A Study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hina's Economy: based on the Experiences of Sou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중국의 지속적 경제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This paper analyses how China is likely to be able to sustain its current pace of growth.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China's economic growth matches standard growth patterns identified by the models of economic development such as structural change, catching up model. Furthermore, China's economic growth, within these analytical frameworks, matches those of Korea at an earlier stage of her development. So Korea's growth patterns may well apply to the future of China such as the benefits of free society with economics and politics which generate technical progress and innovations. A country with a high innovative capacity is one whose institutions - educational, economic, political, legal, and so forth - allow it to dynamically and continually generate new products and services in a myriad of sectors. These are the way how China is likely to be able to sustain her economic development.

본 연구는 중국이 지속적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발전방향이 무엇인가를 경제발전이론 및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경제발전이론에 의하면 한 국가의 경제발전 자본과 노동의 생산성, 그리고 잔차(residual) 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중국이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의 확대를 통해 인적자본을 육성하여야 하는데, 교육의 확대는 정치의 민주화를 초래한다. 또한 경제발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쏘로우 잔차는 그 사회의 기술수준에 의해 결정되는데, 기술수준의 진보는 민주화의 확산을 불러오게 된다. 한편 중국의 지속적 경제발전 방향을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에서 찾아보면, 한국은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1997년 말 IMF 경제위기에 빠지게 되었는데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자유시장경제의 운영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 정부가 정부개입에 따른 시장실패를 인정하고 자유시장과 민주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드문 사례 중 하나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지속적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시장경제의 확대와 민주주의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