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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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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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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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Under the Manufacturing Liability Act, consumers want to be protected from manufacturers by mitigating burden of proof as an important target to be protected. However,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product, it is very difficult for consumers to prove defects from the manufacturing defect. This situation has led to a major revision of the Manufacturing Liability Act, which mitigates the burden of proof of consumers by applying fruitless liability. The Manufacturing Liability Act is comparable to the U.S., which has strong consumer rights and is protected by the Manufacturing Liability Act. The burden of proof can be regarded as the most necessary content for consumers within the manufacturing product liability law when responding to manufacturing defects. The U.S. intend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achieving consumer protection in Korea's Manufacturing Liability Act by imitating the U.S. based on the burden of proof. Case comparison regarding burden of proof can be conducted based on various criteria, including criteria for each product and key features for determining the importance of the manufacturing product liability law. The Act on the Responsibility of Korean Manufacturing Products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was developed based on the assessment criteria, and a remedy was proposed to protect consumers who suffered from manufacturing defects.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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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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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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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From July 1st 2002, the Product Liability Act will be efficacious in Korea, and its influence will be prevalent over all industrial folds. However,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Act and its influence in the area of Industrial Safety. Therefore, this paper aimed to call the people's attention to them, and to suggest some points for counterplans in that n As for counterplans to the Product Liability, there are two different approaches - Product Liability Prevention (PLP) and Product Liability Defense(PLD). Between them, PLP is more safety-oriented approach, and especially Product Safety(PS) will be the core of it. Related with this, it was noted that productive goods which are utilized as productive materials or tools in the later process or industries could be troublesome when the Act is efficacious. As a solution, the necessity of cooperation among manufacturing plants belong to the similar industry, and of development of qualitative techniques applicable to analyses of consumers behavior was emphasized. Ant the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Human Behavioral Scientists, Ergonomists as well as Consumer Psychologists were called upon. Also, it was suggested that an integrative approach including administrative or governmental management system for industrial goods should be developed.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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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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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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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제조물책임 범위 확장이 필요한 것은 제조물책임법 제정 시 산업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코딩한 알고리즘과 다르게, 인공지능은 기계학습에 따라 블랙박스화 되면서 개발자도 결과를 설명하지 못한다. 특히,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책임소재도 불분명할뿐더러 피해자 배상도 쉽지 않다. 동산 등으로 한정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소프트웨어(SW)나 인공지능은 무체물로 제조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육지책으로 매체에 저장되거나 내장된 경우에는 제조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매체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U는 인공지능이 포함된 경우, 제조물책임을 인정하는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조물책임법이 추구하는 가치임에도 제조물성에 치중하여 본질을 간과해왔다. 다만, 인공지능이 채택된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라도 무조건적으로 제조물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위험성에 따른 기준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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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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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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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What is the most important in articles of food is hygienic safety. Because food Is the most common thing in our everyday life, however, the importance of its hygienic safety and other many problems caused by food may be easily neglected. What is more, food is can be dangerous as much as it is directly related to human life and accidents from the same cause may have different effects on the victims according to physical and environmental differences of individuals. Thus PL action for food requires more thorough prevention and measure. Korea has been enforcing 'the Product Liability Act' since the 1/sup 1st/ of July 2002. Product Liability (PL) is liability of the manufacturer or the seller of a product to compensate for the death or injury of consumers or the loss of properties caused by the defect of the product. This study surveyed consumers' response to and the effects of the enforce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investigated how consumers perceived the importance of food safety and the risk of defective food based on PL standards and their experience in damage by foo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and analyzed collected data through empirical analyses (reliability analysis, factorial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ANOVA t-test) using SPSS 10.0.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the researcher proposed strategies for coping with the Product Liability Act in the food industry.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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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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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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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A company is liable for its products and has the responsibility to make good on any loss or damage incurred by the user of its product. The purpose of the Product Liability Act(PLA) is to protect consumers against damage caused by defective products, and contribute to the safety of the citizen's life and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regulating the liability of manufacturers, etc. for damages caused by the defectiveness of their products. In this study, the cognition levels of consumers and producers for PLA were surveyed. The cognition levels of four factors of acknowledgement, comprehension, necessity and impact for PLA were assess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i) Acknowledgement and comprehension levels of consumer were assessed low but they assessed necessity and impact of PLA high; ii) Producers assessed necessity and impact of PLA higher than their acknowledgement and comprehension levels; iii) Overall cognition levels of producers were higher than those of consumers.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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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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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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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회는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에는 무엇보다 피해자인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며 제조물책임의 배상책임을 3배까지 증액하는 신설조항이 있어서, 제조물책임관련 소송이 증대될 것이며,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이다. 군용항공기 제작사는 군용항공기의 제작목적이 기동성 위주이며, 군의 작전성을 위주로 운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용항공기 제조사들이 군용항공기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는 현실 상황하에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제조물책임법과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의 손해배상 위험에 직면하여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시원지인 미국은 1970년대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게 되자, 군용항공기제작사의 책임한도에 대하여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에서 큰 논란이 있었으며, 군용항공기 제작사의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 (GCD, 정부계약자항변) 라는 법리를 판례로 만들어 냈다. 한국과 미국정부가 맺고 실제 적용하고 있는 Foreign Military Sales(FMS) 계약서에는 군용항공기제작사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다. 군용항공기 제작사가 높은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고, 방산원가에도 제조물책임보험료를 반영시키지 않는 현실에서 외국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위기 그 자체에 직면하고 있음을 정확히 알고, 시급히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개정, 정책수립을 하여야만 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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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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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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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대 과학의 경험과 성과가 반영된 의약품의 사용으로 인류에게 질병의 치료와 건강 상태의 개선이라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은 질병의 치료라는 혜택 이외에도 본질적으로 피할 수 없는 부작용도 내포한다. 각국은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시장진입 규제나 시판후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부작용의 발생은 피할 수 없다.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불가항력이라도 그 점이 사전에 알려진 것이었다면, 의약품의 종류와 사용 형태에 따라서 처방한 의사나 복약지도를 담당하는 약사 등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의약품에 결함이 있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손해 배상의 일반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결함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제조물 책임법을 통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으며, 의약품도 제조물에 포섭되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법을 통한 손해배상을 문의할 수 있는데, 이 때 주로 설계상의 결함이나 표시상의 결함이 문제될 수 있다.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에도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는 발생하여왔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판례는 제조물 책임법과 유사한 법리를 발전시켜 왔고, 의약품 결함은 혈액제제와 관련하여 판례가 형성되어 왔다. 제조물 책임법 시행 이전에 제조된 의약품으로 인한 손해는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기에 판례 법리는 중요한 검토의 대상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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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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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6-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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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조영제 제조업자는 조영제결함으로 인한 조영제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그러나 환자 측에서 조영제부작용이 조영제의 결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에 따라 조영제부작용을 제조물책임으로 묻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조영제 제조회사에 제조물책임이 있다고 하여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의료기관이나 조영검사자의 법적 책임을 덜 수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조영검사를 위해 조영제 농도를 조정하는 조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에 관여한 의사방사선사도 조제조영제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되어 제조물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조영제부작용을 제조물책임으로 묻는 데는 신중해야 하며 조영검사자와 환자 측 양방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새로운 법리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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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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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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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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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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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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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