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건설사업에서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낙찰 과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조되어 계량적 항목 위주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주로 적용하여왔다. 이로 인해 업체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미흡하였고,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선정방식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공공건설사업에서의 건설기술용역 서비스 발주 및 입·낙찰 관련 미국 정부의 방침, 제반 절차 및 규정 등을 관련법 및 관련시스템을 통해 분석하고, 국내 공공건설공사에서의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낙찰 및 나아가 계약관리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건설기술용역 관리에 시사 하는 바를 도출하였다. 주요 시사점으로는 자격요건 및 역량 기반의 업체 선정, 제출 서류의 단순화, 발주자의 역할 및 책임 강조, 중소업체에 대한 배려, 탈락자에 대한 배려, 사후평가 등의 측면에서 국내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낙찰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방위력개선사업으로 획득하는 국내 무기체계류중 대형 장기사업에 대한 사업추진단계별 계약형태 및 계약종류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계약체결 요구시 계약관은 반복적으로 일괄계약, 분리계약 등을 검토한 후 계약형태 및 계약종류를 결정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모델 구성을 위해 선행 연구논문, 방위사업청 및 한국국방연구원 등에서 발행한 보고서,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각종자료를 활용하였고, 구)조달본부와 방위사업청에서 체결한 계약현황 분석 및 방산업체 의견을 수렴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 (OSHMC) in order to create a safe working environment that can guarantee the health of construction workers. It was performed in the following procedures and methods. (1) collecting and analyzing resources related to the OSHMC in construction, (2) gathering stakeholder opinions for interviewing actual conditions, (3) deriving the improvement plans based on survey results and (4) suggesting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related law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ollowing ways were found to be effective for enhancing transparency of the OSHMC in construction. (1) disclosure of usage details in sites, (2) Expansion of the standard for the OSHMC in construction, (3) Increase in fines for false use, (4) Establishment of the plan to improve the OSHMC ratio of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5) Strengthen the role of supervisory and support organizations such a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c data for future improvement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s in Korea.
국내 건설산업은 경직된 산업 구조와 건설 생산 활동에 대한 비효율적인 제도적 규제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저하되고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분할 분리발주 제도의 경우 국가 계약법에서는 분할발주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그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어 전기, 정보통신, 기계설비, 건축폐기물 공종의 경우 분할발주가 의무화 가능하고,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의무화 추진을 위한 노력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무화 추진중이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분할발주 관련 법률은 없으나 국가계약법 제68조 제3호를 근거하여 일부 시 도 교육청에서는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 확대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종별 별도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공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리분할 발주에 대한 제도 분석 및 분리발주에 대한 전문가의견 청취 및 유관기관별 의견을 정리하여 건설산업 제도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의 효율적인 발주방식의 선택권 확보차원에서 발주자의 역량 및 프로젝트의 특성 등에 따라 분할 발주 여부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분리분할발주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여 건설사업차원에서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설생산이 가능한 유연한 건설사업 수행 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그리고 건설 산업차원에서는 국내 건설산업의 균형 발전과 함께 국제 경쟁력 향상을 고려한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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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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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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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Cost planning practic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orldwide has gained much popularity in recent times due to economic recession and stringent measures that various procurement laws prescribe in most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Nevertheless, these practices in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Ghana are constrained with the existence of critical barriers that render them non-effective and hence, accounting for the numerous abandonment of both private and public projects. Consequently, this study was enunciated with the aim to examine the critical barriers to the practice of effective cost planning in the Ghanaian construction industry. Through an in-depth literature review and a pilot survey, questionnaires were designed and administered to quantity surveyors. Data generated from the field survey was subjected to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he findings of the study revealed weak cost planning knowledge base, poor cost databases and understanding, inadequate designs and planning and external conditions are the major barriers to cost planning practices in the Ghanaian construction industry. The need for this study cannot be doubted since it provides an insight for exper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on the barriers of the practice of cost planning in the industry. The awareness of these barriers will therefore facilitate efficient and effective efforts to resolve them. A future study is thereby proposed by this study to explore effective cost planning practices in the Ghanaian construction industry that will ensure private and public stakeholders get value for their money invested.
본 연구에서는 환경규제 강화, 환경오염처리,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중국정부의 의지에 걸맞게 중국 제조업 기업들도 실제로 환경경영을 통하여 환경성과를 추구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중국 상해시와 심양시 ISO 인증기업들을 중심으로 실증연구를 한다. 친환경공급사슬관리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중요요인으로 고려된 바 있는 친환경설계, 녹색구매, 파트너십, 생산자책임 자원회수 요인이 환경성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 결과, 친환경공급사슬관리의 중요요인인 친환경설계, 녹색구매, 파트너십 및 생산자책임 자원회수 요인 모두 환경성과에 정(+)의 영향이 미치지만, 파트너십의 세부요인 정보공유는 환경성과에 정(+)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친환경설계의 환경성(性)과 녹색구매의 환경규제와 환경성과의 관계 및 파트너십의 위험과 보상 공유, 커뮤니케이션과 환경성과의 관계는 $R^2$값이 0.20보다 낮아 회귀식의 설명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21세기 전 지구촌의 국제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달성을 위한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이론, 정책, 제도와 법체제의 대안을 고찰하였다. 특히, 우리는 세계화에서 새로운 자유무역질서와 공정사회로서의 시장촉진과 공정거래를 위한 국제수준의 경쟁질서와 경쟁법체제의 기준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새로운 자유무역의 공정거래를 위한 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역사성과 기본적인 규범을 연구하였으며 둘째로, 새로운 세계화정책에서 비경쟁행위의 규제체계와 시장경쟁촉진을 위한 상거래유형과 법체계의 윤곽을 연구하였다. 더욱이, 우리는 WTO에서 경쟁질서와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요인을 현실적 카테고리에서 연구하였다. 셋째로, 미국-EU와 한국-일본의 경쟁질서와 경쟁법의 적용범주 및 적용사례를 연구하였다. 끝으로, 본 논문은 21세기 최적의 국제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달성관점에서 다양한 새로운 이론, 정책, 제도와 경쟁법의 연구를 토대로 새로운 대안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생산 과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거시환경 변화는 대표적인 수주산업의 하나인 건설산업의 단위 프로젝트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거시환경 변화는 성공적인 사업 성과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는 생산과정 내에서의 성과관리를 위한 방안들을 주요 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건설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거시적 측면에서의 환경 변화를 분석하여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 도출을 제안하였다. 주요 영향지표는 관련 법령 및 정책, 미래전략보고서 등의 주요 분석 내용을 기초로 도출된 중점 키워드를 조합하여 설정하였으며, 지표별 중요도는 계층적 의사결정기법을 통해 정량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건설 프로젝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성공적인 성과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유의미한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수물자의 적기 조달은 군의 작전능력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이며, 계약업무는 적기 조달을 위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속한 계약체결은 수요자의 여유로운 납기설정을 가능케 하며, 예산 집행의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예산의 조기집행과 이·불용 방지를 위해서도 계약 프로세스 개선이 필수적이다. 최근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이용한 프로세스 분석 및 개선 기법인 프로세스 마이닝 역시 민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군 내 계약업무에 대한 분석은 업무 담당자의 경험과 단편적인 정보를 활용한 이·불용 문제사례별 원인 파악 및 대응적 모색과 같은 개별적 분석수준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계약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공군 군수사령부 재정처가 2019년 11월부터 약 1년간 직접 계약한 총 560건의 계약업무에 관한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세스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산된 데이터를 종합하여 프로세스 맵을 도출하고, 프로세스의 흐름, 수행시간 분석, 병목 분석 및 추가 세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다수 계약 건에서 의뢰 후 재검토/수정이 반복 발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복적인 재검토/수정은 원가계산 완료까지의 소요일수 지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병목 지점 시각화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재검토/수정은 계약의뢰가 많은 상위 5개 부서에서 60% 이상 발생하고, 의뢰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주로 발생하는데 이는 소요부서의 계약의뢰 전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재정처의 계약업무는 법령에 따른 절차대로 수행되고 있었으나, 일부 업무의 순서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군 내 계약업무 분석에 프로세스 마이닝을 이용한 첫 사례이다. 이를 기반으로 프로세스 마이닝을 군대 내 다양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더욱 수행된다면, 각종 업무의 효율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정부에서 취약계층의 돌봄 체계를 시설보호(Institution Care) 중심에서 커뮤니티 케어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 커뮤니티 케어의 궁극적 목적인 일상적 삶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참여적인 삶을 실현하기 위해 외국의 발달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들을 알아보고 추진 과정상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탈시설화와 커뮤니티 케어 관련법의 정비·제정, 정책 시행상의 주체와 수행 과제, 소요재정 추계와 조달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을 구체화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주거공간 형태와 서비스 이용의 주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장애정도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 마련, 탈시설화 후 커뮤니티 케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유린 요인에 대한 고민,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과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성공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핵심요소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책적 차원에서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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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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