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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legal improvement measurements on drone use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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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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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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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main subject of year 2016 Davos forum w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cently, interests and investment in drone market, so called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sky is growing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Before, drone was used for military purpose such as reconnaissance or attacking but today, it is used in various private sectors such as unmanned delivery service, agriculture, leisure activities, etc. Presently, many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are already involved in the 'war without gunfire' to be dominant in this drone industry. Korean government also has announced an extreme relaxation of regulations for growing drone industry by opening a conference with Ministers related to economics. During the conference, business scope of drone which was limited to agriculture, photographing, and observation was expanded to all the fields except for cases hindering national safety and security. In terms of shooting purpose drone its process of receiving approval for flight and shooting is simplified to online registration. What is more, drone delivery service will be allowed in island areas such as Goheung, Yeongwol, etc from first term of year 2017. Finding the way to apply drone in criminal investigation is also speeding up. Recently, Public Safety Policy Research Center in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has inquired for research service and its result will be out around November. Likewise, although more and stronger foundation for supporting drone industry is made but there are still, some opinions saying that we should take a careful approach in consideration to the side effect such as abuse in crime. One may also try terror by placing a dangerous substance. If drone falls, it may hurt any civilians. Moreover, if shopping purpose drone is hacked, it may result in violation of privacy. Compared to America, Europe, and China, we are at the very beginning stage of drone industry and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legal issues to grow this industry. This can be thought from two perspectives; first, the growth of drone industry is blocked by difficult regulations on Aviation Law and Radio Regulation Law. The second issue is the safety and privacy that are required for operating drone. For the advanced technologies to make human life more profitable, more active and proactive actions are required by criminal law side. In preparation to the second mechanical era where man and machines should go together, I hope that responsible preparation is required in all fields including the criminal law.

Security Threats and Potential Security Requirements in 5G Non-Public Networks for Industrial Applications

  • Park, Tae-Keun;Park, Jong-Geun;Kim, Keewon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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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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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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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에서는 산업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5G Non-Public Network에서의 보안 이슈를 다룬다. 일반 대중에게 모바일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네트워크와는 달리, 5G Non-Public Network는 명확하게 정의된 사용자 조직이나 조직들의 그룹에게 5G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며, 캠퍼스나 공장과 같이 사용자 조직이 지정한 영역 내에 구축된다. 본 논문의 주목적은 5G-ACIA (5G Alliance for Connected Industries and Automation)에서 제안한 네 가지 구축 모델에 따라 5G Non-Public Network가 이산 산업 및 공정 산업을 위하여 구축될 경우 고려되어야 할 보안 위협 및 잠재적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먼저 5G Non-Public Network에 적용할 보안 툴박스를 심층 방어 개념으로 표현한다. 일반적인 5G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보안 이슈는 본 논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 산업 도메인에 5G-ACIA의 구축 모델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보안 이슈를 도출한다. 도출된 보안 이슈들은 세 가지 범주로 나뉘며 각각의 보안 이슈들은 개요, 보안 위협 및 잠재적 보안 요구사항의 순서로 서술된다.

항만경쟁력 결정요인 분석과 부산 신항의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Analysis of the Port Competitiveness and development Strategies of Busan New Port)

  • 신계선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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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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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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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세계경제의 국제화 흐름에 따라 중국 경제 중심축의 하나인 상하이 양산항이 2005년 12월 1일에 개장하여 동북아 항만물류의 중심지를 목표로 출발하였으며, 이로 인해 동북아 항만들의 경쟁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동북아의 중심항만으로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나라 역시 신항을 건설하고 있으며, 2005년 11월 3개 선석을 개장하였다. 이러한 항만환경의 변화 속에 신항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선점하기 위해서는 주요 경쟁항만에 비해 신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신항의 발전전략으로는 첫째, 개발 및 관리 운영 주체의 분리로 항만개발과 마케팅을 분리하여야 하며, 둘째 피더선 전용부두를 항만개발과 함께 개발하여 선사들의 시간과 경비를 감소시켜야 하며 셋째, 항만개발 시 초대형 선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각 선사별 대응전략이 필요한데, 이러한 전략은 초대형 선사들이 향후 선박 운항전략을 결정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초대형 선사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면에서 신항은 물론 기존의 부산항과 연계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하며, 다섯째 항만개발 시 행정프로세스의 One-stop 자동화시스템구축을 위한 경쟁항만의 벤치마킹도 중요하다. 여섯째, 항만배후단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항만과 연계된 배후단지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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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의 수출물동량과 수출액의 변동성 (Volatility of Export Volume and Export Value of Gwangyang Port)

  • 모수원;이광배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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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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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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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변동성이나 변이계수의 크기와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변동성을 유발하는 요인이나 변동성의 특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양항의 수출액과 수출량은 밀접한 선형관계를 가지나 두 변수의 변동률은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것은 두 변수의 변동성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물동량과 수출액의 예측하지 못한 요인의 밀도함수가 정규분포 형태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호편의검정, 규모편의검정, 결합검정, Ljung-Box Q 통계량 등이 GARCH와 같은 변동성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보인다. 물동량 변동성에서는 대칭적 GARCH모형이 아닌 비대칭 GARCH모형이 적합한데 비해 수출액 변동성에서는 GARCH모형이 적합함을 보인다. 뉴스충격곡선을 도출하여 물동량의 경우 GJR모형이 EGARCH모형에 비해 나쁜 뉴스에 대한 분산을 과대평가하나 좋은 뉴스에 대한 분산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다.

벵갈만 지역의 컨테이너항만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Container Ports in the Bay of Bengal Area)

  • 태태쩌눈;김현덕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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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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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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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벵갈만 지역의 주요 컨테이너 항만들의 기술적 효율성을 조사하고 특정 요소가 컨테이너 항만 및 터미널의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 대상은 스리랑카의 콜롬보항만, 인도의 첸나이항만, 방글라데시의 치타공항만 그리고 미얀마의 양곤 항만 등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입 변수로는 선석 길이, 보관 장소 및 크레인 수를 사용하였으며 산출 변수로는 컨테이너 물동량과 기항수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동아시아와 유럽,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에 있는 콜롬보항만이 기술 규모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항만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첸나이항만, 양곤항만 그리고 치타공항만 순으로 나타났다. 제시된 연구 결과는 벵갈만에 위치한 항만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변수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지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 의미가 있으며 주요 항만 정책 입안자 또는 터미널 운영업자 등의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혼합연구방법을 활용한 근린환경의 보행안전성 진단 매뉴얼 개발 (Development of a Diagnosis Manual to Evaluate the Pedestrian Safety in a Neighborhood Using the Mixed Research Method)

  • 김재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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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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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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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근린 보행안전 개선에 필요한 체계적 진단 매뉴얼을 개발하고, 사례연구를 통하여 매뉴얼의 구체적 적용과정과 유용성을 보여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기술적 탐색적 연구이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개발한 진단 매뉴얼은 간접자료를 활용하는 도면/데이터 분석, 조사원에 의한 현장관찰, 그리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 설문인터뷰의 세가지 조사방법을 포함하는 혼합연구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저자는 서울 창신동 대상으로 진단 매뉴얼을 적용한 사례연구에서 세 가지 조사방법에 따른 연구결과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상지 내 위험지역과 위험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도출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진단 매뉴얼의 유용성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실무적으로는 계획가들에게 근린 보행안전성 진단을 위한 체계적 수단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는 여러 조사방법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 통합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삼각검증 프로세스를 실증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후속연구에서는 진단 매뉴얼을 더 많은 사례들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다양한 맥락에서 보다 정교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종교유무에 따른 한국인의 '연명의료' 결정과 태도에 관한 융합연구 (A Convergence Study on the Decision and Attitude of Korean "life-prolonging medical care" according to whether or not religion)

  • 황혜정;김광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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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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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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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개념 및 '연명의료' 결정 내용에 대해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2016년 9월 일개 지역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 및 관계자 중 자발적으로 동의한 3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자연스런 죽음을 원하고 있었으며, 존엄사와 관련된 결정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가 있는 집단에서 연명치료 중 인공호흡시행에 동의한 대상이 많이 나왔다. 종교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요소로서 죽음 후 내세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무의미한 삶의 연장에 대해서 보다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사전연명의료결정법이 일반인들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죽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령, 교육정도, 종교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인식 확산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관련 지식을 일반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호스피스에 대한 정부차원의 표준화와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VR 영상이 신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 손 안정성을 중심으로 (Effects of Virtual Reality Images on Body Stability : Focused on Hand Stability)

  • 한승조;김선욱;구교찬;이근주;조민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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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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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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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의 목적은 영상자극이 신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개념 모델(Conceptual Model)로 제시하고, 시청자에게 제공되는 영상의 종류(2D, VR)에 따라 신체 안정성(손 안정성)에 미치는 영항을 실험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다. 최근에 VR과 같은 입체 영상이 스마트폰이나 운동기구 등과의 결합이 활발해지고 있고, 영상자극이 제거된 후 일시적으로 신체 균형 및 손 안정성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안전사고나 인적오류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개념모델은 기존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제시되었고, 실험결과를 기반으로 뇌에서 일어나는 인간정보처리과정 및 인지적 자원모델과 결합되어 설명되었다. 20명의 피실험자는 2D, VR 자극에 노출 된 후 영상피로가 Cybersickness 질문지를 통해, 손 안정성은 Hand Steadiness Tester를 이용해 측정되었다. 실험결과 2D보다 VR 영상이 높은 영상피로, 낮은 손 안정성을 유발하였다. 본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은 영상 종류 및 영상피로 수준에 따른 손 안정성을 개념모델과 실험을 통해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조직의 정보보안 목표 설정과 공정성이 보안정책 준수의도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Information Security Goal Setting and Justice on Security Policy Compliance Intention)

  • 황인호;김승욱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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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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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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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전 세계적인 정보보안 위협의 증대에 따라 조직들은 보다 전문화된 정보보안 정책 및 시스템을 도입 및 활용에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다. 정보보안은 보안 시스템 및 정책을 이행하는 조직원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조직 내부의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원들의 정보보안 준수의도 향상을 위한 조직의 체계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보보안 분야에 공정성이론과 목표설정이론을 적용하여 조직원의 정보보안 준수의도를 높이기 위한 매커니즘을 찾는다. 즉, 보안정책 목표설정이 조직원들의 보안관련 공정성 인식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정성은 준수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모델 기반 가설 검증을 실시한다. 연구대상은 정보보안 정책을 도입한 조직의 조직원들이며, 설문조사를 통하여 유효샘플 383개를 수집하였다. 연구가설 검증은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보안정책 목표 요인(목표 난이도, 목표 구체성)이 조직원의 보안관련 공정성 인식을 높이며, 보안관련 공정성(분배, 절차, 그리고 정보 공정성)이 준수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조직의 보안 정책에 대한 조직원들의 준수의도 향상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향을 제시한다.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인지활동 통합프로그램의 효과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ognitive Activity Integration Program Designed for the Aged with Mild Dementia)

  • 고경애;김양이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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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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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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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경증 치매노인들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인지활동 통합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것이다. 경증치매 노인을 12명씩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누어 인지활동 통합프로그램을 8주간 진행하여 MMSE-K와 ADL(일상생활기능), IADL(도구적 일상생활기능), CDR, GDS 척도로 사전, 1차 사후, 4주 후 2차 사후를 비교 관찰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지속여부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실천적 차원의 함의로서 단일영역의 인지활동 프로그램보다 융 복합적 영역의 통합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인지활동 통합프로그램은 지속해서 제공되어야 효과가 유지된다는 점이다. 경증 치매노인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으면 효과성을 보장할 수 없다. 셋째, 인지활동 통합프로그램은 종결 후 마무리가 실천과정 만큼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 활동을 통하여 표현능력과 기억력을 유지하고 생활에 적용하도록 자극하며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실천적 제언으로 경증 치매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융 복합적인 치료 기법이 반영된 인지활동 통합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지속적인 인지활동 통합프로그램의 진행과 효과성의 유지 및 치매의 진전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전문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