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식기반경제 구조로의 전환과 함께, 기술이전, 기술사업화와 같은 연구개발 성과의 생산적 활용을 위한 거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특허가치평가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거래사례 수집의 어려움으로 실제 사례분석을 통한 결정요인 분석연구는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전문가조사법, 비교평가법 등 정성적인 평가기법의 주관적인 결과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평점법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량적인 특허가치 결정요인을 제시하고자 15개의 국내외 특허가치평가 모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6개 기술가치 결정요인을 도출하였고, 선행연구를 통해 각각의 결정요인의 대리변수로 활용 가능한 특허정보를 매칭하였다. 또한, 제시된 연구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기술거래기관에서 수집된 총 517건의 특허거래사례를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특허가치를 결정하는 유의미한 특허요인들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전체산업에서는 특허연계성(인용문헌수) 및 해당 특허기술의 상용화단계 정보들이 기술거래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실제 거래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유의미한 특허가치 결정요인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거래사례 수집 및 모니터링을 통해 산업별 연구 결과가 체계적으로 검증된다면, 특허출원 전략 수립 및 연구사업(대표 특허보유) 성과 평가 시 활용할 수 있는 산업별 맞춤 평가모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사회, 경제 그리고 환경적 문제들이 최근 다양한 시민 참여형사업으로 극복되고 있다. 이는 도시재생에서 마을 사업에 이르기까지 현장중심의 협력적 운영체계를 통한 지역 거버넌스와 주민주도의 파트너십이 성공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이 중 거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자발성이 필요한 마을녹화사업은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공유로 인해 다양한 참여주체들의 역할과 협력이 요구된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와 참여, 네트워크와 규범 등을 중심으로 한 관계자본으로 위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참여의 활성화에 핵심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녹지 체계를 생활권까지 확대하는 참여형 녹화사업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형성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참여의 주체 유형과 사업 진행의 구성요소, 사회자본 형성의 분석 요소를 문헌조사와 참여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추출하고 검증하였다. 이는 추후 도시의 참여형 생활권녹화확산에 지속가능성과 활성화전략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모형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Background: Proper education regarding inhaler usage and optimal management of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is essential for effectively treating patients with COP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a comprehensive education program including inhaler training and COPD management. Methods: We enlisted 127 patients with COPD on an outpatient basis at 43 private clinics in Korea. The patients were educated on inhaler usage and disease management for three visits across 2 weeks. Physicians and patients were administered a COPD assessment test (CAT) and questionnaires about the correct usage of inhalers and management of COPD before commencement of this program and after their third visit. Results: The outcomes of 127 COPD patients were analyzed. CAT scores ($19.6{\pm}12.5$ vs. $15.1{\pm}12.3$) improved significantly after this program (p<0.05). Patients with improved CAT scores of 4 points or more had a better understanding of COPD management and the correct technique for using inhalers than those who did not have improved CAT scores (p<0.05). Conclusion: A comprehensive education program including inhaler training and COPD management at a primary care setting improved CAT scores and led to patients' better understanding of COPD management.
우리나라에서 침수지도는 과거의 침수흔적을 표시하거나 향후 예상되는 침수를 홍수범람해석 등을 통하여 침수지역을 예측한 지도로 정부기관과 지자체별로 재해관련 용역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생산 및 구축되고 있다. 침수지도를 작성하는 기관에서는 개별적인 홍수사상 및 재해분석 시나리오에 의해 공간적 범위 표출을 위한 지도제작 중심으로 작성하고 있어 공간정보의 형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형태와 구조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침수지도 공간정보가 상호 공유되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구축 활용 유통 등에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설계를 수행하였다. ISO TC/211의 국제표준 ISO 19115와 국내표준인 기술표준원의 KS X ISO 19115 그리고 TTA의 TTAS.IS - 19115와 TTAS.KO - 10.0139/R1을 비교 분석하여 유지보수, 제약, 메타데이터, 공간정보체계, 인식, 배포별로 활용하기에 적절한 표준안을 도출하였고, 설계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벡터 공간정보 표준 기반의 메타데이터 설계를 통해 침수지도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게 되어 향후 각 기관과 민간에서 활용과 유통이 보다 더 용의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한림별곡(翰林別曲)>이 조선시대에 유행한 사실을 초점으로 하여 조선시대 <한림별곡>의 유행 배경으로서 고려시대 <한림별곡>의 창작상황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조선시대 유행한 <한림별곡>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2장에서는 조선시대 <한림별곡>의 유행 배경으로서 <한림별곡>의 창작 상황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한림별곡>은 관계중심의 '좌주문생연'이 아니라 소속 집단이 강조된 '한림연'에서 창작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런 까닭에, 조선 초기 좌주문생관계가 무너지고 '긍호방탕(矜豪放蕩)'하다는 평가를 받은 <한림별곡>이 '한림연'을 계승한 예문관의 '면신연'을 통해서 조선후기까지 유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3장에서는 2장을 토대로 조선시대 <한림별곡>의 유행 양상을 살펴보았다. 본고는 기존 연구 성과를 수용하되, 2장과의 유기적인 맥락 하에서 살펴보았다. 즉, 조선시대 <한림별곡>의 유행은 두 가지 양상을 띠는데, 하나는 군주나 국가적 문제와 관련하여 예문관(藝文館), 사관(四館)의 공식적 자리에서 유행하였고, 다른 하나는 <한림별곡>이 예문관의 면신연과 결합하자 전자보다 사적인 성격을 띤 공간에서 가창되었다는 것이다. 예문관의 면신연과 결합한 <한림별곡>은 조선 전기 허참례 면신례의 성행과 비례하여 유행하였고, 면신연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절목이 만들어진 중종 36년부터는 점점 위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한림별곡>은 예문관(藝文館)이나 사관(四館)에서의 가창은 약화되고 일반 사대부나 지방 관리의 주연(酒筵) 공간, 기방(妓房) 등을 중심으로 유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후기 <한림별곡>의 유행은 김만중의 시를 통해서 볼 때 17세기 후반까지 확인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evelopment and aesthetics of Korean political theatre from its quickening period 1920s to democratization era 1990s. Political theatre before 90s developed an antithesis resistant movement toward Korean modern history that had been scattered with suppressing political circumstances such as colonial era and dictatorial government, the movement has powerful activity and social influences. Just like the 20 century political theatre had been quickened under the influence of Marxism at Russia and Germany in 1920s, Korea's political theatre began in socialism theatre movement form around the same time. Proletarian theatre groups had been founded in Japan and Korea, and developed into practical movement with organized connection. However, the political theatre movement in Japanese colonial era was an empty vessel makes great sound but not much accomplishments. Most performance had been canceled or disapproved by suppression or censorship of the Japanese Empire. The political theatre in liberation era was the left drama inherited from Proletarian theatre of the colonial era. Korean Theatre alliance took lead the theatrical world unfold activities based on theatre popularization theory such as 'culture activists' taking a jump up the line and 'independent theatre' peeping into production spot as well as the important event, Independence Movement Day Memorial tournament theatre. Since 1947,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strongly oppressed the left performances to stop and theatrical movement was ended due to many left theatrical people defection to North Korea. The political theatre in 1960s to 70s the Park regime, developed in dramatically different ways according to orthodox group and group out of power. The political theatre of institutional system handled judgment on sterile people and had indirect political theatre from that took history material and allegory technique because of censorship. In political theatre out of institution, it started outdoor theatre that has modernized traditional performance style and established deep relationship with labor spot and culture movement organizations. Madangguek(Outdoor theatre) is 'Attentive political theatre', satirizing and offending the political and social inconsistencies such as the dictatorial government's oppression and unbalanced distribution, alienation of general people, and foreign powers' pillage sharply as well as laughing at the Establishment with negative characters. The political theatre in 1980s i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political theatre of institutional system and Madangguek. Institutional Political theatre mainly performed in Korea Theatre Festival and the theatre group 'Yeonwoo-Moudae' led political theatre as private theatre company. Madangguek developed into an outdoor theatrical for indoor theatre capturing postcolonial historical view. Yeonwoo-Moudae theatre company produced representative political plays at 80s such as The chronicles of Han's, Birds fly away too, and so on by combining freewheeling play spirit of Madangguek and epic theatre. Political theatre was all the rage since the age of democratization started in 1987 and political materials has been freed from ban. However, political theatre was slowly declined as real socialism was crumbling and postmodernism is becoming the spirit of the times. After 90s, there are no more plays of ideology and propaganda that aim at politicization of theatre. As the age rapidly entered into the age of deideology, political theatre discourse also changed greatly. The concept 'the political' became influential as a new political possibility that stands up to neoliberalism system in the evasion of politics. Rather than reenact political issues, it experiments new political theatre that involves something political by deconstructing and reassigning audience's political sense with provocative forms, staging others and drawing discussion about it.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제작하는 DIY 운동이 ICT 기술과 만나 새로운 제조의 혁신을 불러일으켰다. 제조의 혁신은 사람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그것을 만들고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통해 메이커(Maker) 문화를 탄생시켰다. 메이커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장비를 제공하고 협업을 도모하는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메이커가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제조 혁신에 대한 열쇠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내에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의 붐이 일어났다. 그러나 활발히 조성되는 메이커스페이스에 비해 국내의 메이커 문화는 미숙하다. 그로 인해 메이커스페이스의 운영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미숙한 메이커 문화의 원인 중 하나로 부족한 국내의 메이커 관련 연구를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메이커스페이스의 운영요소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며, 적은 표본의 수 등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메이커스페이스의 운영 요소를 도출했다. 이어서 메이커스페이스 관련 정책 입안자 및 연구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관련자, 메이커스페이스를 사용하는 이용자, 총 12인을 대상으로 도출된 41개 운영요소의 타당 여부를 확인하는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을 통해 수정된 최종 51개의 운영요소에 대하여 정책 입안자 및 연구자, 운영관련자, 이용자로 구성된 총 50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요도-만족도 분석(IPA)과 결과 분석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GAP 분석을 실시했다. 설문 결과, 모든 운영요소에 대해 중요도가 만족도를 상회했다. 이를 기반으로 운영자 3인을 대상으로 국내 메이커스페이스의 현황과 한국형 메이커스페이스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심층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했다. 앞서 진행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메이커를 위한 온 오프라인 플랫폼 확충, 민간 후원을 위한 연결, 창업에 편중된 메이커 관련 정책의 변화, 메이커 기본 교육의 확대를 한국형 메이커스페이스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 원림에서 행해진 비둘기 애호 문화를 살펴보고, 전통 원림의 동물 소재로서 비둘기의 면모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비둘기의 종류와 명칭을 파악하고, 쓰임과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여 비둘기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비둘기를 통한 원림 향유 문화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고전종합DB와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비둘기'로 검색하여 도출된 고문헌의 번역본을 대상으로 내용 분석하였으며 옛 그림을 참고하였다. 비둘기는 귀소성이 있는 새로서 전서구(傳書鳩)로 이용되었으며, 약용, 식용으로도 쓰였다. 비둘기는 다양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풍요(豐饒)와 환우(喚雨)를 의미하였으며, 장수를 상징하였다. 고려 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궁원(宮苑)과 사가 원림에서 비둘기를 길러왔으며, 조선 후기에는 관상용 비둘기의 애완문화가 일시적으로 유행하였다. 비둘기는 원림을 풍부하게 향유하게 하는 공감각적 소재였다. 가지각색의 아름다운 비둘기는 움직이는 조경 소재로서 원림의 가변적 경관을 창출했다. 비둘기의 움직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방울 소리는 경관의 청각적 체험을 풍부하게 유도했다. 비둘기 집은 비둘기와 더불어 원림을 풍부하게 하는 완상 요소였다. 원림 조영자는 비둘기 집을 만들고 원림에 배치하는 행위를 통해 원림 조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또한 문인들은 봄을 상징하는 수목이자 비둘기의 먹이 제공원으로서 매실나무,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산사나무 등과 더불어 부귀와 은일을 상징하는 모란과 국화를 식재하여 비둘기와 함께 향유했으며, 이를 시와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는 전통 원림의 공감각적 소재로서 비둘기에 주목하여 전통 원림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동물 요소로서 원림에 도입된 비둘기의 완상 요소와 조영자의 향유 행태에 대한 조경사적 컨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번역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한계를 가지며, 향후 원림에서 비둘기를 기른 구체적 사례와 근현대 시기 조경 공간에서의 비둘기 기르기에 대한 후속 연구가 촉구된다.
본고에서는 코로나 19를 비롯한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의 불균형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았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19 등 최근 20여년간 국내에서 발생하였던 세 건의 경제위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주었다. 첫째,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충격은 크지만 빠르게 회복하였던 반면 서비스산업은 회복이 더디거나 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근접하고 충격에 강건하도록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위기에 대한 내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둘째,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로 인해 수도권의 위기상황이 지역경제로 전이 또는 증폭될 위험이 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제 마이너스 성장폭은 비수도권 지역이 더 컸다는 점은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이의 극복은 기존의 균형발전적인 접근으로는 어려우며 파격적인 비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넷째 경제위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충격의 지속성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코로나 19로 가장 피해가 컸던 소상공업에 대한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한 소상공 보호 및 애로 지원 정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전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위기상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 3의 산업 성장 도약을 이끌기 위해 향후 산업 및 성장 전략은 기존의 고부가가치 집중 전략에서 국가전체의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성장전략도 산업별로 맞춤형 전략을 취하는게 바람직하다. 민간의 경쟁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은 규제개혁 중심으로 행정 지원을 하는게 바람직하나 혁신의 경험이 미흡한 일부 서비스 및 소상공 관련 산업은 시장에 맡기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침체기와 경제위기에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열악한 자동안정화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 발전 전략은 형평성에 치중되었던 균형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비수도권에 새로운 수도권 수준의 초광역 경제권 건설을 목표로 하여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미래의 한국 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며 전 국토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모두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 경제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부실률을 낮추고 기업부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을 지원받고, 2009년부터 2018년 사이에 설립된 사회적 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중에서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정상기업과 부실기업으로 분류하였다. 수집된 사회적기업의 수는 재무정보 활용이 가능한 439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정상기업은 406개(92.5%), 부실기업은 33개(7.5%)이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부실예측에 주로 사용하는 비재무적요인 8개를 선정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4개가 부실에 대하여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채택된 4개의 변수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로 기업신용등급, 대표자개인신용등급 등 2개 변수가 부실에 유의한 변수로 채택되었다. 또한 부채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총자산회전율 등 재무요인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사회적 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들이 재무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2개 변수가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금까지와 같은 정부 주도의 육성·지원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지역의 자발적인 주도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유입되고 사회적경제 주체와 지역·주민이 함께 연대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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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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