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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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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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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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기금 조성측면에서 부산시 APEC기념공원을 대상으로 가상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여, 쾌적한 도시공원 유지를 위한 거주민이 인식하는 경제적 가치를 평가했다. 그 결과, 부산시 APEC기념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해 월 가구당 지불 가능한 추정금액은 5,673원에서 8,358원으로 평가되었다. 추정금액을 공원 유치권역의 가구로 확대하여 살펴보면, 2012년 편성된 공원 관리예산의 2.2~3.3배 수준으로 분석되어, 지역 거주민들이 인식하는 쾌적한 공원 유지를 위해 지불의사금액이 편성된 관리예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시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한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주는 응답자의 사회적 요인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소득으로 분석되었으며, 연령대가 높고, 교육수준이 높은 응답자에서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거주민의 공원이용 및 인식에 따라 도시공원 관리운영을 위한 지불의사금액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원이용 빈도가 높은 거주민이 지불의사가 높으며, 주1회 이상 공원이용자가 전체 지불의사금액보다 1.1배 높은 추정금액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공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보다 공원을 만족하는 것이 더 높은 지불의사금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밝혀냈다. 따라서 공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공원시설관리 및 이용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며, 공원에 대한 인식을 기부로 연결할 수 있는 공원문화 보급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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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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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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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내 건설공사 단가의 적정성과 시장 상황과의 괴리에 대한 논란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 국내 건설공사 단가는 특정 소수의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수립되는 공공기관 중심의 Top-Down 방식으로 수립된다. 실제 시장가격은 유가, 자재비, 노무비 등에 따라 변동이 심하며 소수의 공공기관에서 수많은 업체의 시장가격에 대한 방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단가를 수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공공 건설공사 단가의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업체가 주체가 되어 수립되는 민간 중심의 다양한 원가정보가 함께 존재하며 국내에서도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중심의 단가 정보 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공사비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 중심의 건설공사 단가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민간 중심의 Bottom-Up 방식의 단가 수립 체계 개발을 목적으로 개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 건설공사 단가 수립 체계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외 건설공사 단가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국내 민간 중심의 건설공사 단가 수립 체계 개발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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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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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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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필리핀 마닐라의 급속한 도시화는 유래 없는 인구성장을 가져왔고, 이는 국가 전체에 이중적 주택문제 즉 공영주택의 공실과 부족 현상을 동시에 초래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GIS 기반의 2개 통계모형을 개발하여 접근성, 사회·경제요인, 환경재난의 취약성 등 사이의 관계성을 기준으로 일반주택과 비교하여 공영주택의 공간분포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간분석을 위해 다중회귀모형과 GIS를 연계시켜 공영주택과 일반주택의 공간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각각 확인하였다. 2개 회귀모형의 분석결과를 비교하였더니, 공영주택은 부적절한 토지이용에 교통과 도시지원시설에의 접근성이 열악한 곳에 분포하여 입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2개의 모형 모두 환경재난 취약성을 매우 중요하게 설명하였다. 이는 현재 주택정책이 국가의 주택 위기상황, 특히 소외된 저소득층 가구의 주택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모형의 적용결과는 도시계획가와 지자체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주택부문의 발전을 목적으로 수행 중인 현재의 정책 개입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함을 시사점으로 제공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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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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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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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사회 운영 및 공공 정책 관리의 새로운 개념과 원리로서 거버넌스가 중시되고 영향력도 점차 강화·확산되고 있다. 다양한 거버넌스 이론과 사례 분석 연구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여러 거버넌스 개념을 포용하면서 참여와 타협을 넘어 상호의존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최적화된 사회적 조정 양식을 혼합·활용하여 새로운 공공 가치를 창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문화재 분야에서도 공공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공공 서비스 확장성을 위해 거버넌스 관련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정부 역할론(촉진·중재·여건조성)에 주목하면서 문화재 분야 협력적 거버넌스의 운영 체계를 파악하고자 '문화재지킴이' 정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문화재 분야 거버넌스 정책의 흐름 속에서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도입과 전개 과정, 운영 방식 등을 통해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위상과 역할, 특징을 조명해보았고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전반적인 참여 주체와 협력 구조, 협력 방식과 상호작용, 정책적 특징의 분석과 함께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파트너십 부문은 안셀·개쉬(Ansell & Gash) 모형의 분석틀로 활용하여 세부적인 협력 체계와 작동 방식을 확인하였다.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특징과 분석 결과를 보면 문화재 분야에서 민간 주도 또는 수평적 민관 협력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본격화된 정책적 대표성을 갖는 점, 민간 모델의 정책 도입과 연대 및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이 주요한 성공 요인으로 작용한 점, 그리고 모형 분석에서는 자원·지식의 불균형과 협력 선례 등이 참여 유인 증가의 배경이 되고 다자간 협력 지향의 개방성과 포괄성, 전담 조직의 공공 리더형 리더십과 참여기관의 오너십 확장, 협력 과정의 순서 재배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정책 운영의 환경과 조직, 협력 방식에서 한계를 가져 협력 중심의 포괄적인 법률적 안정성 구축, 전담 조직의 전략적 개편, 중간 지원 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원, 분야별로 개별적·다자간 협의체 운영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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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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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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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은 보편적 인권이다. 그러나 2013년 6월 27일 마라케시 조약이 채택된 후에도 대다수 국가에서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독서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자료는 표준 인쇄물의 1-7%에 불과하고 도서관서비스도 매우 취약하여 도서 기근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격차 및 불평등에 주목한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에서 민간단체가 장애인서비스를 주도하는 미국 Learning Ally와 Bookshare, 영국 RNIB, 프랑스 BNFA, 일본 SAPI를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은 모태와 발전, 법적 근거와 주요 정책, 도서관과의 관계, 회원제도, 서비스 체계와 내용, 대체자료의 개발과 확보, 서비스 제공 실적 등이다. 그리고 도출된 시사점과 마라케시 조약을 기반으로 국내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략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장애인 '독서장벽 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도서관서비스를 제약하는 「저작권법」 관련 조항 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조직역량 강화, 도서관평가에서 장애인서비스 지표 제고, 광역대표도서관 중심의 도서관 협력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확대 등이 시급하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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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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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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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근대말 학교운동회, 학교들 연합운동회, 그리고 사회단체의 운동회의 개최 상황과 그 다양성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연구방법은 당시의 신문기사 자료를 검색하여 대표적 운동회의 당시 실제 기사를 자료로 하였다. 결론으로는 근대의 운동회는 우리나라 근대체육의 시작과 발전의 산실이었고. 우리의 선입견과 달리 민족주의적 성격만이 아닌 여러 성격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당시 사회단체의 운동회를 기사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운동회 주관단체도 근대체육 수용의 선구적 단체인 황성기독교 청년회 운동회만이 아닌, 일반 여성단체, 노동조합의 성격의 노동자 운동회도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한체육구락부의 창립직후 결의를 다지는 운동회, 순천 부인회의 서현여자학교 운동회 주관, 경성 급수상들의 운동회, 현재의 동문 운동회에 비견되는 서북학생 친목회 등의 운동회들이 개최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들 사회단체 운동회의 다양성을 부각시키며, 동시에 가장 많이 열렸던 학교 운동회와 학교간 연합운동회가 우리나라의 근대 체육의 발전과 사회체육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국내의 여러 체육대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서술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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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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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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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내 대표적인 민관 협력형 사업인 팁스 프로그램(TIPS)은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창업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화를 촉진하는 정부지원정책이다. 본 연구는 팁스 프로그램의 투자의사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문헌분석을 통해 투자의사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팁스 프로그램의 심사평가에 참여하는 투자자 및 전문가 대상 델파이 설문조사를 수행한 뒤 투자심사역(VCs) 20명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실시하여 투자의사 결정에 미치는 요인의 우선순위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위요인의 중요도는 창업가(팀) > 시장 > 제품·서비스 > 재무 > 네트워크의 순서로 확인되었으며, 세부요인의 중요도는 창업가의 신뢰성 및 진정성 > 시장성장 및 확장가능성 > 팀원들의 전문성 및 역량 > 현 시장규모 적정성 > 신시장 창출 가능성의 순서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여 중요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팁스 프로그램 참여를 준비하는 기술기반 스타트업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제시하였다. 또한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창업지원기관 등 창업 생태계 이해관계자들에게 민간 투자 주도형 투자의사 결정요인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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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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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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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도시서비스 효율성 저하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거점을 통한 압축적 도시 공간을 형성하고자 철도역세권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도시 주요 역세권은 복합단지 형태로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소도시 역세권의 개발 입지적 특성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전국의 고속철도 역세권을 대상으로 개발 사업여건과 잠재수요의 특성을 분석하여 수도권 대도시, 비수도권 대도시,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도시유형에 따른 입지적 특성 차이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개발방식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수도권 대도시 역세권'은 높은 잠재수요와 열악한 사업여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중소도시 역세권'은 양호한 사업여건과 낮은 잠재수요의 특징, '대도시 역세권'은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역세권 개발에 있어 서로 다른 개발방식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대규모 비용의 투입이 필요한 대도시 역세권은 잠재수요를 극대화하기 위한 민간참여형 사업을, 중소도시 역세권은 양호한 사업여건을 바탕으로 공공주도형 사업을 진행하거나 지역 특성에 기반한 개발을 통해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여주고 있다.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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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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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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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study aims to identify and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construction of London Eye which was led by private groups, including characteristics in progress, differentiated value in design, the combination of technology and design, and construction cos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the followings. 1) London Eye provides a new construction method for a landmark in the downtown in that the architects became the clients of the project which might have been hoarded, procuring the construction costs and completing it by themselves. 2) London Eye presents a space utilization method where undeveloped spaces in the downtown are used in three-dimensions by erecting a structure on the river with a minimum land. 3) The process of design, production and erection is propelled the realization of technical intention design with one system and from at the initial stage, the participation of the engineer where the designer is equal with you must accompany. 4) London Eye is endowed with strong shape by a circle in design concept, which is the simplest geometrical figure, and it provides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by utilizing historical elements in various ways. 5) The construction was completed through four phases including idea phase, promotion phase, turn-key contract phase, and design-build phase. The most critical factor to the success is derived from the direct contact with Involved companies from the production phase. 6) In a project facing many challenges in terms of technology, the design-build method proves to be a more effective method than turn-key contract in that it may more allocate risks and enable coherent implementation of the core concept in design. The organization for the design-build method was composed of three phases including general affairs, responsible contracting by sector, and cooperative system by sector. Since that was a new concept structure, high-level contractors who hadn't had existing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formed new cooperative relationship, while collaborating companies who had long cooperated led the responsible contracting and sub-cooperative system, which resulted in reduction of risks and time. 7) The major factors to change design were the design characteristics, derived from a technically great combination, and the opening time. 8) A new erection method was applied to London Eye, a structure that overcame the limitation in land and period, and the process of installation demonstrated that it is an important value for the construction of a landmark in the city. 9) In spite of many visitors and tremendous operational income, the factors that London Eye fails to free itself from debts include the construction costs expended double than expected, and interest burden to the investments, which occurred in the course of procuring the costs. Absolute limit in time increased the construction costs, resulting in being a great obstacle in the course of operation.

• 지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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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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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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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993년 지하수법 제정 이후 정책은 지하수 보전관리를 우선하고 보조수원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하는데 초점을 두어왔으나, 최근 인구 증가, 물 수요 증가, 균등 분배 및 기후 변화 등으로 지하수댐, 강변여과 등의 개발 정책을 중요시 하게 되었다. 인구의 증가, 물 환경의 변화 및 위해성 증가 등은 물 산업이 급격히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물 산업의 투자 규모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동안 국내 지하수 시장은 일반 개인 관정 개발과 먹는샘물이 주도해 왔으나, 최근에는 지질학 기원의 차별화된 지하수 특성을 활용한 신규 사업 영역(건강, 의학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향후 지하수 분야가 물 산업 클러스터 내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정보통신기술 및 의학 등과 연계한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공공 지하수 개발, 지하수 활용의 다변화 등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