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formance of the child care policies implemented by the former government and analyzes some changes in child care policies by the new government in Korea. The criteria for evaluating child care policies of both governments were based on suggestions gleaned from OECD policy review paper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in 2004 and 2006. As suggested by the OECD, the input of financial investment in public sectors, universal approaches to child care, measures of quality programs, efforts for improving the work environment of child care workers and selecting effective ways of providing financial support for child care were applied in order to evaluate the child care policies in Korea. A number of policy documents and literature published by both governments from 2003-2009 were reviewed in order to evaluate and compare the former child care policies with the more recent ones. The child care policies enacted by the former Korean government were characterized as the remarkable increases in financial investment to establish a child care infrastructure for quality programs and services, and efforts to enact universal approaches to child care, policy making based on scientific data on child care. These advances were tempered by the observation that despite all these improvements, both investment and expansion in the public child care sector were far below sufficient levels. In contrast, some changes in the child care policies by the new government were criticized in terms of weakening public child care, reinforcing private child care and it's conservative financial support system.
본 논문에서는 개통연도 예측 교통량과 개통 후의 실제 교통량의 비교를 통해 교통량 예측 오차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역별 개통연도 교통량(승 하차 인원)의 평균오차(I)는 7.27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별로 오차가 상이하고 공사기간이 장기간이거나 역간거리가 짧아지면 교통량 과다 추정 오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도시철도사업이 정해진 계획대로 정해진 기간 안에서 진행될수록 교통예측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수요예측연도가 최근일수록 오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추진될 도시철도 신규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도시철도 이용객 추정의 오차와 경향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이용객 추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한계점은 초기연도의 오차에 대해서만 분석하였고 오차발생 변수도 외생변수에 국한하여 분석한 점이다. 향후에는 오차발생에 대해서 다양한 변수를 대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Pusan the principal port of South Korea, has opened its door since 1876. Currently, the four-stage port construction project is under way to handle ever-growing marine transportation volume. While the port unloading capabilities are increasing the infrastructure to deal with all the transportation volume failed to catch up with them. Accordingly the city had to suffer from worst traffic congestion on due to the increasing container traffic volume causing logistical costs to ri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spect the enforcement of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lan and suggest systematical and effective ways to improve the plan. The study focused on :\circled1The decision-making procedure, \circled2Financial resource for the plan, \circled3Effectiveness of the project enforcement, and \circled4Who will be in charge of the project. As a result from the study, these followings were suggested to improve the plan. First, Pusan Port Infrastructure consisting of (Inter-city Free way, Belt Highway and Outer Highway) should be immediately legally-regulation project. Second, the method to finance the project should be deter-mined and investment consultation among the central government the city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should be also made. Measures to make the central government budget allocation for the project mandatory should be discussed. Third,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can be doubled by gradually or partialyl opening the routes based on long-term or short-term operating plans. Fourth, The organizer of the project should be appointed, or a special task-force team in charge of the plan can be formed.
자산관리는 사회기반시설물의 요구되는 서비스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비용 효율적 관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선진외국의 경우 사회기반시설물의 증가와 유지관리 시장의 확대, 유지관리를 위한 회계적 접근방식, 성능 중심의 시설관리, 자원의 한계와 민간과의 협업 강화, 생애주기 비용 개념의 확대 적용, 정보화기술의 발전이 동인이 되어 자산관리가 도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자산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사회기반시설물의 자산관리체계 도입 방안과 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국가자산의 합리적인 평가와 동시에 유지관리를 포함한 장기적 최적 투자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자산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의 도입 환경을 분석하여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성공적 사회기반시설물 자산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제도적, 프로세스적, 자원적, 기술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핵심 전략을 분석하여 세부전략별로 실천과제를 분석하여 단계별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최근 외환위기 이후 기업 R&D 투자의 실질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의 절반에 가까운 평균 약 7.1%로 떨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 지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데도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상위 3개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R&D 투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 간의 R&D 투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R&D 투자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R&D 직접 보조금 정책이나 조세지원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R&D 보조금 지원제도와 조세지원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 이용한 개별 기업의 R&D 데이터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서베이 한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기업별 원시 패널 데이터 중에서 활용한 불균형(unbalanced) 패널 데이터이다. 각 기업의 보조금과 관련한 데이터는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조세지원을 나타내는 사용자 비용에 관한 데이터는 이론적 모형에서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패널 데이터 분석은 고정효과 모형을 대기업, 중소기업 및 모든 기업에 각각 적용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은 대기업의 경우 R&D 투자를 늘리는 유인효과(crow이ng-in effect)를 보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R&D 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반응이 매우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R&D 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R&D 조세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R&D 촉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으로 사용자 비용이 1% 감소하면 대기업은 R&D 투자를 0.99%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은 0.054%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시사하는 정부의 R&D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정부의 R&D 보조금은 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지 않도록 기업과 중복되지 않는 기초연구와 공공기술 지원에 국한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R&D 인프라 구축과 기술정보지원 등 R&D 서버스(extension service)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은 한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4개 연도의 기업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앞으로 정책의 효과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할 수 있는 거시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R&D 투자 촉진 외에도 일반 투자나 기타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재정 정책들과의 대체 혹은 보완 관계의 여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세액 공제와 R&D 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은 단기투자와 장기투자를 선택해야 하는 기업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Purpose - In the year of 2015 and 2016, one of the items that got attention in CES was a drone. It has been 100 years since a drone emerged, but most were used for military purposes. As its use became diverse as of 2010, it got attention of the general public. In Korea, it was in 2011 that a drone was known to the public through an aerial video shooting for television program. This study tried to come up with suggestions by comparing domestic with overseas cases, and tried to consider the related technologies and systems with applying the role of drones in logistics servic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overseas cases were regarded as drone's logistical purpose. The Prime Air service by US Amazon is still not commercialized and under pre-testing due to Federal Aviation Regulations, although it started in 2013. In Germany, DHL succeeded in delivering service testing which is called Parcelcopter, but it is not commercialized yet. Other than these, there are more attempts to prepare logistics service in China with Taobao, in France with Geopost's test, and in Africa. In Korea, CJ Korea Express tested delivery with a self-developed drone Results - In order to study for utilizing drones for logistics as the prerequisites, some overseas and domestic cases, which are currently considered, were reviewed. Also, the technologies and institutional requirements to commercialize drones for logistical purpose were reviewed. The reasons for using drones in logistics is to ensure the price competitiveness by reducing cost. The empirical test also will be needed because drone pilot areas are designated b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nclusions - In order to utilize drones in logistics and foster the industry, this study would like to suggest the followings. First of all, size of drones for logistics needs to be fixed and their operating system should be standardized. Centralized investment resources are needed through standardization to ensure the market occupancy. Secondly, it is necessary to get the converged businesses that do research, develop and commercialize drones with the investment of private sector. Example can be found in Korea aerospace Industries. We can respond to the rapid growth of the market with intensive investing by integrating the private sector investment. Thirdly,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e needed to be established quickly. In the case of high-technologies like drones, institutional support often does not follow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The problems can be found in securing drones-only airspace, creating drone-specialized pilot's license, matters related to remote controller and complementary regulations for drones in Aviation Act. If these regulations are not prepared or complemented at the right timing, technologies cannot be commercialized even though the development is completed. Fourthly, there is a need to secure the transparency regarding possible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oblem while operating drones. Finally, in order to foster this new industry, government should focus on supporting R&D more in the long term than short term outcomes.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 8월 국가와 민간이 따로 추진하던 교통정보의 수집과 제공에 대한 투자효율 및 효과를 극대화 시기키 위해 민·관이 역할을 분담한 ITS 혁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은 교통정보의 민·관 공유로 소통정보는 민간이 수집하는 정보를 활용하고 국가는 공사, 사고, 기상악화 등 돌발상황과 같은 안전과 관련된 정보 수집에 집중하여 특정 지점에 설치되어 실시간 돌발 상황 제공에 한계가 있는 도로전광표지판 이외에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도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공공 및 민간 교통정보 공유에 따른 국도 ITS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일반국도 교통정보제공 사례 분석을 통해 민간 교통정보를 포함한 연계 교통정보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교통정보제공 정확성 향상을 위한 연계 교통정보 우선순위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며 기존 ITS 운영구간에 대한 교통량 수준, 연계 교통정보의 가용성 등을 분석하여 ITS 수집장비의 운영 또는 철거여부를 검토하였고 아울러 해당사례를 토대로 ITS 수집장비 설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관개 및 담수 논은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에도 영향을 미친다. 관개 및 담수는 벼 생산을 위해 필요로 하는 수분의 공급과 안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벼 생산 방법(담수재배)은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 가능성이 낮아 질 것이다. 이에 담수 논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지구온난화를 29% ~ 90%까지 줄이기 위해 SRI(system of rice intensification)와 AWD(alternate wetting and drying) 방법을 적용한 간단관개 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며, 점차 제한된 자원인 물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SRI/AWD 적용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논에서의 유출로 인한 수질악화를 줄이고 곡물에 비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SRI/AWD와 같이 간단관개 방법의 적용 및 확장을 위해서는 정밀 관개 조절을 할 수 있는 관개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공공 및 민간에서의 비용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물 관리 기관 및 농민의 노력이 요구된다. 산업분야에서 SRI/AWD와 함께 청정개발체제(CDM, clean-development mechanism) 하에서 탄소 배출권을 얻는 수단으로서의 민간 공공 협력은 간단관개 방식의 적용과 농촌지역 투자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정개발체제 하에서 설계된 프로그램 또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프로젝트에 SRI/AWD가 포함된다면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UN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ince the amendment of the law on the private sector investment in social infrastructure in January of 2005, the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promoting Build-Transfer-Lease (BTL) projects. Notably, most new educational facilities have been built as BTL projects. For these facilities, the unit cost per unit area has been applied to predict construction costs. However, since construction costs are mostly managed after the detailed design phase, the costs can be estimated incorrectly. For this reason, cost management is needed in the planning phase, with a sound approximate estimate to prevent the wasteful use of funds. To address this shortcoming,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quantity prediction model for education facilities using regression analysis in the planning phase. The developed model is focused on the required quantities of reinforced concrete and brick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the data of 44 educational facility projects collected from Gyeonggi-do was used in the regression model. This study can be utilized by major stakeholders to accurately predict construction costs by estimating the appropriate quantities of reinforced concrete and bricks in the planning design phase.
청소년기는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학이나 학과 그리고 직업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보다 현명한 진로의사결정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아정체감 형성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이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의 미래확신성과 자기수용성 정도가 높을수록 합리적으로 진로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진로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학생일수록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자신을 꼭 필요한 존재로 생각하며, 능력있다고 생각하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학생일수록 진로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이 진로의사 결정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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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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