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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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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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0-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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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전파를 이용하는 기기의 확산에 따른 전자파 인체영향 정책 방향에 대하여 제안한다. 특히 해외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주의 원칙에 대한 개념과 이를 근거로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제정한 전자파 안심지대 조례에 대하여 헌법상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사실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향후 국내에서 전자파 취약계층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관련 정책 추진은 전파법에 근거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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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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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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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investigates the WTO dispute over Japanese fishery products originated from Fukushima and another seven prefectures. Being subject to an import ban and additional radioactive test requirements, Japan complained that the Korean government's trade measures are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the 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This paper considered the contrasting judicial decisions made by the Panel and Appellate Body and analyzed the debates with respect to their trade-discriminatory effects (Article 2.4), the relevance of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Article 5.6) and the precautionary approaches (Article 5.7). Consistent with the final rulings, this paper identifies the need for a broaden understanding of regional conditions and qualitative aspects of protection in risk analysis. Findings also suggest that Korea has diverted its fishery imports from Japan to other countries, while Japan has created export diversion from Korea to other destinations.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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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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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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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감염병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가의 방역 대책은 안보로서의 속성을 지니며, 공중보건과 공공의 이익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정당화되어왔다. 2020년 3월, 대한민국 국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감염의심자'의 검사 및 격리거부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격리위반과 치료거부의 벌칙을 상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의 정당성 판별기준에 대한 자유주의 법철학의 논변과 원리들을 검토하고, 피해자임과 동시에 매개체로서의 속성을 지니는 감염병 환자(patient as victim and vector)에 대한 자유제한원리의 적용은 파인버그(Joel Feinberg)가 제시한 '스스로에 대한 해악(harm to self)'과 '타인에 대한 해악(harm to others)'이 중첩되는 지점에 있음을 개념화하였다. 파인버그가 제기한 자유제한원리(liberty-limiting principle)를 불확실성(uncertainty)을 지니는 팬데믹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악에서 리스크(risk)로 해악의 원리를 확장시킬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해악에서 리스크로의 전환은, 불확실한 위기상황 하에서 국가가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충분한 근거 없이 개인의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의 우려를 낳는다. 본 글에서는 리스크를 지닌 개인에 대한 사전적 자유제한을 둘러싼 사전주의의 원칙과 과잉범죄화의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원칙들을 검토한다. 이어서 '타인에 대한 해악' 원칙이 공익과 공중보건 상황에 적용되기 위한 두 번째 확장으로, 인구집단 개념으로의 전환을 다룬다.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개인'이 아닌 '인구집단'을 하나의 단위로 고려하는 인구집단 접근법(population approach)이 필요하며, 나아가 앞선 두 논의를 결합한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risk to population)'가 팬데믹 상황에서 해악의 원리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논문의 마지막에서는, 앞서 개념화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자유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격리위반 처벌조항은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자유제한에 해당하여, 강제검사 또한 무증상 감염자라는 감염병의 특성에 의거하여 '확장된 해악의 원리'의 차원에서는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음을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치료거부 처벌조항은 전통적 해악의 원리뿐만 아니라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라는 팬데믹의 특성을 고려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추가적 단서조항을 포함하여야만 정당화 근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임을 논증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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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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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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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산업곤충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에 이용되는 곤충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국내 통용되고 있는 산업곤충의 대부분이 외래종이며, 인위적 유입으로 기인한 것이다. 산업곤충 시장의 급속한 확장에도 불구하고 산업곤충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시스템은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는다. 국내 수입곤충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금지병해충으로 지정한 종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외래종을 유입하고 있지만, 그 관리체계가"식물방역법" 체계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생태계 전반의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제도의 현황과 외국 평가체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산업곤충 분야의 성공적인 제도적 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 방향설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제안하였다. 또한, 위해성평가는 분류학 및 생태학적 정보의 통합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는 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사전예방원칙을 따르도록 해야 하며 각 부처 간의 협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산업용 곤충의 위해성 평가와 위해성 심사체계의 구분이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분석되었다. 위해성 평가와 위해성 심사목적, 대상, 신청기관, 위해성 평가기준의 마련을 제안하였다. 국외에서 시행되는 위해성평가체계 중에서 아일랜드의 평가체계는 경제성, 생태적 안전성, 관리적 측면 등 다양한 요소를 균형적으로 고려한 평가체계이며 사전예방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곤충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업곤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국내 시스템으로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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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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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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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paper deals with metaphysical aspects of responsibility focusing on Hans Jonas's Das Prinzip Veranwortung as an attempt to further the discussion on the responsibility of scientists and engineers. After the examination on the necessity of new ethic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science and technology,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and major themes of Jonas's future-oriented ethics, i.e. responsibility ethics are analysed. Jonas argued new ethics should consider man and nature simultaneously based on the unification of being and what should be, and presented collectivity, continuity, and future-orientation as a basis of responsibility ethics.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implications of Jonas's argument for science and technology ethics such as sustainability, precautionary principle, and responsibility of creator.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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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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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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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On December 31, 2019, the Chinese government officially announced that the country had some cases of pneumonia with an unknown cause. By February 8, 2020, there were 24 confirmed cases in Korea, and the number of cases has steadily increased since then. On March 9, 2020, the cumulative number of confirmed cases in Korea was 7382, with 51 deaths.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outbreak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arge-scale number of confirmed COVID-19 cases and death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mphasize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preventing and managing infectious diseases, and makes suggestions for urgently needed public health policies.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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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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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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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A view of cultural heritage as a form of capital considers the long term, dynamic, evolutionary, inter-temporal and inter-generational aspects of cultural heritage. The principles of sustainability provide a basis on the broader issue of culture in economic development. They might be capable of specifying a pattern of development that is "culturally sustainable" in the same way as somewhat similar set of criteria derived for the natural world, the criteria for defining ecologically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development. Thus we might accept the principles of material and non-material advancement, intergenerational and intra-generational equity, the maintenance of cultural diversity,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the recognition of system interdependence as benchmarks in assessing a cultural development process.

• 식품과학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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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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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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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Contained use" means using LMOs during manufacturing processes within a facility, equipment or other physical structures to prevent the spread of LMOs to the external environment. LMOs and their substances not only have played an essential role in various industries in different ways, but also have made to spread concerns in Biosafety widely. In Korea, the LMO Act is to implement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since 1st Jan 2008. This is focused on Biosafety and Risk management for LMOs according to the precautionary principle.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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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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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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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해양환경법제도에 관한 정비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바,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원칙"과 "사전예방주의 윈칙"을 "법(law)"의 형태로 내재화하고 "정책(policy)"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연안침식 방지, 기후변화 대책마련과 같이 해양환경에 관한 입법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는 해양환경 관련 법률의 법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률간 연계성 및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정책의 정비와 함께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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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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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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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Biotechnology is certainly one of the major landmarks in the 20th century history of science. It may produce enormous utility to human beings, but at the same time, it carries huge potential risks to the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Thus, with a view to securing safety for the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LMOs),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was adopted, in which a regulation Procedure as to the transboundary movements, transportation, handling, and use of LMOs were drawn up. In order to prepare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otocol, the Republic of Korea legislated the "Act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s of living modified organisms(hereinafter referred as the 'Act')" in Mar 2001, and has pre-announced the enactments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the enforcement regulation to the Act. Pursuant to the Act,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as a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is making efforts to implement domestic biosafety schemes in cooperation with other bio-related government ministries. In order for these efforts to reap fruits,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ions should cooperate with one another, and civic groups and NGOs should narrow the differences in opinions and timely respond to the fast-changing situations. Focusing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he Protocol puts a great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sharing amongst countries, and the Act also follows this principle. In order to gurantee biosafety,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ROK, agreed to establish National Biosafety Clearing, designed to provide the information on the export/import of LMOs, R'||'&'||'Ds, risk assessment, safety control, etc. and register it on the CBD Central Biosafety Clearing Hous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