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verty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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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저소득 고령자 고용지원정책 : 노인일자리사업에 주는 함의 (Employment Support for the Low-income Elderly in the OECD Countries: Implications for Senior Employment Policy)

  • 지은정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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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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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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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하나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된 지 10여년이 되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확대를 앞두고 있지만, 정책대안과 방향설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OECD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특히 직접 일자리창출 정책을 살펴보았다. 그 후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을 검토한 후, OECD 국가 가운데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를 유형화한 후 이를 토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연금정책을 제외하면, 노동수요 장벽제거 전략(임금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비중이 높고, 고령근로자의 고용가능성 강화전략은 상대적으로 크게 다뤄지지 않는다. 그나마도 직접 일자리창출정책은 매우 주변적인 정책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목표와 사회경제적 지표를 기준으로 저소득 고령근로자를 위한 고용지원정책을 유형화하면, 저소득 노인지원형, 조기퇴직 완화형, 완전고용 지원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저소득 노인지원형 가운데 직접 일자리 창출형에 속한다. 노인빈곤율이 높고, 소득보장제도가 발달하지 않아서 직접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은 직접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의 속성을 갖추지 못했다. 사회참여와 소득보충이라는 2가지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적합한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책목표를 더 명확히 하여, 목표달성에 적합한 사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자리로서 위상을 견고히 하고자 한다면 노동시장정책 차원에서 수정해야 하고, 현재 2가지 목표를 모두 유지하고자 한다면, 소득보충과 사회참여를 위해 사업을 이원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혹은 미국의 SCSEP처럼 훈련을 통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자리로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훈련체제로 바꾸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국내 노후대비 특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eatures for the old age preparations in Korea)

  • 박동인;조길호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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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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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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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들어 OECD 국가 중 국내의 고령화 진입 속도가 가장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 빈곤율 및 노인 부양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노후대비에 대한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고령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회적 부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내 중장년층 가구주들의 노후대비 유무와 노후준비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집단별 포트폴리오 구축 유형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노후대비를 위한 수단으로써 금융과 부동산을 결합한 상품을 개발한다면 노후대비 포트폴리오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요인 뿐 아니라 보유 자원들의 정도에 따라 노후대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보유 자원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노후대비가구와 노후미대비가구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노후대비 자산구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inancial structures for the old age preparations in Korea)

  • 박동인;조길호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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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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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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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들어 OECD 국가 중 국내의 고령화 진입 속도가 가장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 빈곤율 및 노인 부양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노후대비에 대한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고령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회적 부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내 중장년층 가구주들의 노후대비 유무와 노후준비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집단별 포트폴리오 구축 유형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노후대비를 위한 수단으로써 금융과 부동산을 결합한 상품을 개발한다면 노후대비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요인 뿐 아니라 보유 자원들의 정도에 따라 노후대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보유 자원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노후대비가구와 미대비가구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노후대비 유무에 따라 차이가 발생되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국내의 고령층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성 요인 등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또한, 더 정교한 추정모형을 통해 더 나은 시사점을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연구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빈곤층 노인여성의 노인증후군 관련요인 분석 (The Relationship Factors Geriatric Syndrome of the Elderly Women in Poverty)

  • 황혜정;이무식;김남송;나백주;배석환;노영수;홍지영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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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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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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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 취약한 노인여성과 노인증후군 관련요인에 대한 인과관계 모형을 규명하여 취약한 노인 여성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시 효율적인 방안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08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전국 보건소에 등록된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 동의된 65세 이상 노인여성 1,350명을 선정하여 훈련된 조사원이 직접면담을 통해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불충분한 29명을 제외한 1,321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카이제곱 검정, t-검정, ANOVA, 사후검정은 Tukey를 이용하였으며, 유의한 변수들을 선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허약과 관련 있는 노인증후군위험요인은 우울, 요실금, 낙상력, 일상적 수행활동(ADL)으로 나타났다(p<0.05). 둘째, 허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이 75세 이상의 고령일수록, 우울과 요실금의 증상이 있을 때, 최근 낙상경험이 있을 때 허약의 증가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셋째, 노인증후군의 위험요인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평생 동안 담배를 5갑 이상 피웠을 때, 당뇨병이 있을 때로 나타났다(p<0.05). 이상 결과를 볼 때, 취약 노인 대상으로 노인증후군, 허약의 향상을 위해서는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뿐 만 아니라 체계적인 근력강화 운동 및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충분한 확대보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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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년기 자산관리의 국제비교 (Global Comparison for Personal Asset Management by Old Age People in Korea)

  • 김병준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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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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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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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OECD 가입국들의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연금운용 및 자산축적의 과정을 통한 한국의 노년기 자산관리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에 위치한 노년기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체계, 퇴직연금의 기반 미흡, 그리고 개인연금 및 개인 금융자산 축적의 미비에 근거하고 있다. 2060년 기금자산의 고갈에 직면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글로벌 주식투자의 비중이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추세이고 낮은 소득상한선 설정 등 기금운용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상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소득상한선 확대 및 갹출료 인상이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완전강제화 미실시로 인해 아직까지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소득대체율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구성 또한 단기 금융자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수익률 제고가 어렵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완전강제화와 더불어 운용자산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될 수 있다.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대비를 위한 개인연금 및 가계금융자산의 축적확대는 공적연금에 준하는 세제상의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폭발적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주택연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모든 예상손실을 부담하는 비대칭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점차 시장에 의한 가격위험, 장수위험 등의 위험분산기법 추진을 통한 위험분담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특성이 취약집단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 (Impact of Area Characteristics on the Health of Vulnerable Populations in Seoul)

  • 김윤희;조영태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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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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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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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주거지역 특성이 그 지역 구성원의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 집단보다는 취약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2005년 서울시 보건지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행정구역상의 '구'를 지역효과를 나타내는 기본단위로 설정하였다. 개인의 건강수준은 주관적 건강인식(Self Rated Health)과 정신건강으로 측정하였으며 지역특성을 설명하는 변수로 서울시 25개 '구' 각각의 사회 경제적 수준, 사회적 자본 및 문화 자본, 물리적 환경, 인구학적 특성 등을 활용하였다. 구성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성,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의 개인특성변수를 포함한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다. 취약집단으로 저소득층, 노인, 40세 이상으로 배우자가 없으면서 무직인 중 노년층 세 개의 집단을 선정하여 각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울 경험을 이용하여 측정한 정신 건강의 경우 지역 간 차이가 세 취약집단 모두에서 일반 인구집단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지역변수들과 개인변수들을 모두 고려한 다수준 모형에서 지역주민의 행복지수, 물질결핍지수, 빈곤선 이하 가구 비율, 행복 지수, 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 등의 지역변수들이 개인특성변수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취약집단의 정신건강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런 지역특성의 맥락효과는 주관적 건강에서보다 정신건강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취약집단 중 노인집단의 경우 지역 간 분산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컸을 뿐 아니라 분석에 포함된 다양한 지역특성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나 다른 취약집단에 비해 지역의 상황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노후적응에 관한 연구 - 생활만족도 및 가족의 교류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djustment problems of the aged)

  • 서병숙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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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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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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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is study attempts of analyze empirically the living status of the elderly in Korea by finding out the problems of it in the family and by clarifying the influences of the family environmental variables and the values on the adjustment of the aged. To carryout the aim of this study, the causes and the patterns of the problems for the aged had been found out through the review of literature. Based on them the questionnaire was prepared including the questions of the values, family environmental vriables as well as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thier liver and the extent of life interchange. The former variables were taken as independent and the latter were taken as dependent variables, so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could be exemplified. The 400 aged over 60 living in Seoul and the other cities were selected through the purposive sampling and interviewed. The answers of the 376 respondents, 94% of the sample,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The following results have been found out through the various statistical analysis such as frequency distribution, chi-square te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of variance and cluster analysis. At first, the results from the examination of the frequency distribution regarding the living status of the aged are; I) sixteen percent of the respondents living with their married offspring were receiving economical support, though they pointed out the problems of the extended family are the inconveniences with their children (60%) and simpleness (20%) of their livers. It seems that the aged in Korea are poor and have negative opinion on the relationship with their offspring even if they live in the same house. Secondly, it has been found out that the family environmental variables, especially such as sex, occupation, residence, education, level, living ability and the family type, play and important role not only on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their liver but also on the extent of interchange of their lives. However, the variables such as religion and whether the spouse is alive or not do not play and important role. Thirdly, the reported main reasons of their delightness were healthy life (1.87%), the well-being of their offspring (2.08%), the spouse's long life (3.38%), religious activity (5.05%), the hobby activity (4.31%) and the participation in the social activity (5.05%). While, they mainly concern about the illness (1.98%), offspring (2.00%), econmic difficulties (3.39%), inharmonious home (3.81%) and the despicable treatment (3.81%). The respondents wer classified into two groups, they are dependent and independent, using cluster analysis. Health, social activity, offspiring, religion, couple's long life among the factors which lead them to be delighted were turned out to be statistically signhificant at 0.01 significance level between the two groups. As far as their worrisome matters are concerned, health and economic difficulti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Fourthly, regarding the life interchange, it has been proved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wen the two groups in the economic and the emotional satisfaction, help for ordinary life, status in the family, subjective and objective relationship with offspring, but not in economic dependency and the activity status. Fifthly, it has been noted that there is a high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life's satisfaction and the extent of life interchang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mentioned above, it could be concluded taht; i) The majority of the aged in Korea are not economically active, and thus they live with their married offspring even of they have a negative opinion on the subjective relationship with them. This can be pointed out as the main problem of the aged and thus it needs to be studied further. ii) the environmental variables such as age, sex education level, family type and occuption (which can not be changed by their effrot) turned out to give an important effect on the extent of the life interchange among the aged. iii) The respondents who are identified as independent group have a higher degree of life satisfaction and family status than the group identified as defendent. Thus, it can be inferred that it is possible for them to adjust their life by making an effort to modify themselves. iv) The high correlation between the extent of life interchange and the degree of life satisfaction indicates that the elderly themselves can adjust in order to obtain the higher degree of life satisfaction. Therefore,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derived from this study. First of all, the aged should try to be psychologically independent. Second, they need to control themselves in order to achieve self-assurance. Third, the community have to prepare a program of self-development for the aged. Fourth, the social welfare policy that can solve the problem of illness and poverty of the elderly should be introduced, so that their minimum requirements can be satis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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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전후 세대 재정안정성 -노년기 삶의 수준에 대한 기대와 지원- (The Financial Stability of Before-and-after Retirement -Expectation and Support for the Quality of the Elderly Life-)

  • 김은영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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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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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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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들어 노인 빈곤층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중장년층 은퇴 전후 세대들의 소득과 소비를 중심으로 재정안정성 문제를 살펴보았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은퇴자그룹과 비은퇴자그룹을 나누고, 연령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자그룹의 개인총소득은 비은퇴자그룹의 개인총소득에 비해 소득이 3배 이상 낮았다. 둘째, '공적연금소득' 수급비율은 은퇴자그룹은 전체의 30%에 불과하고, 공적연금의 비중은 개인총소득의 40% 이하로 나타났다. '개인연금소득'은 두 그룹 모두 수급비율이 1%내외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은퇴자그룹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소득이 줄어든 만큼 소비는 은퇴를 하더라도 크게 줄지 않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안정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가로부터의 노후생활 지원에 대한 기대감은 양 그룹 모두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은퇴자그룹의 공적연금소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비은퇴자그룹 개인 총소득에 미치는 주요 요인과 비교한 결과, 성별, 연령, 학력, 건강상태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은퇴 전후 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공적연금 확대와 개인연금 활성화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한 점에서 기여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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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한국 사회지리학의 경향과 논제들 -(2) 경험적 연구들- (Trends and Issues in Social Geography in the 2000s in S. Korea: (2) Empirical Researches)

  • 최병두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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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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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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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00년대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화 과정과 도시공간정책의 변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사회로의 재편, 외국인 이주자의 급증과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지구온난화와 환경적 부정의의 심화 등 새로운 사회공간적 이슈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들에 관한 사회지리학적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에 대한 논평에 이어서, 이 논문은 2000년대 한국의 사회지리학에서 다루어진 전통적인 연구 주제들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에 관한 논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련 연구주제들은 매우 다양한 이슈들을 포함하지만, 2가지 범주, 즉 도시 및 촌락의 사회지리와 인구 및 이주의 사회지리로 구분된다. 전자는 도시주거와 주거지 분화, 그리고 빈곤 범죄 교육 의료보건 등의 다양한 도시문제들, 그리고 사회복지와 도시 및 촌락공동체, 정체성, 장소성, 사회운동 등에 관한 연구 등을 포함한다. 후자는 인구 이동과 재구성 및 인구 추이, 노령사회의 도래와 노인의 사회복지, 그리고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 사회공간의 형성 등에 관한 인구 및 이주에 관한 연구 등을 포함한다. 앞으로 신자유주의의 심화와 더불어, 정보사회, 고령사회 및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환경문제의 악화 등과 같은 어려운 외적 조건들이 지속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사회지리학은 나름대로 이론의 깊이를 더하고, 연구 주제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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