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가 중고령 장애인의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소득, 노동, 건강, 주거, 교육, 사회참여의 6가지 사회적 배제요인을 연구모형에 포함하여 이 요인들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도시와 농어촌 거주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및 빈곤 실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고령화연구패널 4차년도 자료에서 45세 이상 중고령 장애인 640명을 추출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배제요인 중 노동, 주거, 교육이 중고령 장애인의 빈곤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 지역의 경우, 나이가 적고, 배우자가 없으며, 일을 하지 않고, 집을 소유하지 않은 중고령 장애인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았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령 장애인은 나이가 적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빈곤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및 빈곤 감소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장애인의 고용특성과 빈곤 실태를 파악하고 근로장애인의 빈곤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장애인 근로자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빈도와 백분율, $x^2$, t-test,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특성 중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거주지역, 그리고 가구원 수가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애특성 변수에서는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질 변수 중에서는 고용형태, 업종, 직종, 취업기간, 직장 내 지위 등이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 자체만으로는 장애인들의 빈곤이 해결되지 않으며, 근로장애인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들과 중증장애인들의 소득보장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06~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보장급여는 빈곤갭을 상당한 정도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의 제도가 비교적 큰 빈곤완화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장애수당, 산재 고용보험, 보육 등의 빈곤완화효과는 이에 비해 훨씬 작은 편이다. 사회보장급여액과 빈곤완화효율성이라는 두 요소가 빈곤완화효과의 크기를 결정한다.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따라 빈곤완화효율성은 대체로 감소하였으나 사회보장급여액이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빈곤완화효과는 점차 커졌다. 사회보장제도의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주의적 제도의 단점을 극복하면서도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보장급여가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장려금, 기타 정부보조금 등 7개 급여의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빈곤율 감소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는 전체가구의 빈곤율을 6.8%p 낮추었고, 빈곤율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급여는 공적연금으로써 이는 특히 남성노인에게서 명확하다. 둘째, 빈곤강도 감소 측면에서 노인세대 남성가구에게는 공적연금이, 노인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연금이, 근로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보장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빈곤완화 효율성 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약 33% 정도가 빈곤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는데, 여성가구주의 빈곤완화 효율성은 57.6%, 남성가구주는 24.3%로써, 사회보장급여가 여성가구주에게는 빈곤격차 완화 기능을, 남성가구주에게는 가구소득 보충 기능을 주로 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보장 급여 효과성의 다각적 검토,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으로써 다양한 빈곤상태 발굴,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보장 확대, 사회보장급여의 목적과 핵심 대상과의 연결 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정신적 장애의 일종인 발달장애아를 둔 가족의 정보빈곤 양상을 묘사하고자 한 사례연구이다.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은 가족에 대한 의존이 높다. 발달장애와 같은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는 생활의 모든 것을 절대적, 배타적으로 가족에게 의존한다. 정보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본인의 정보요구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고 정보활용능력이 부족한 정신적 장애인은 정보중개자로서의 가족의 역할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가족은 일상 속에서 장애아의 교육과 치료를 위한 정보적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발달장애아를 둔 가족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상적 고민과 정보요구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 양상을 통해 정보추구행태에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 노정되어 있는 정보빈곤의 양상과 그러한 정보빈곤을 만들어낸 내 외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노인의 과부담 보건의료비 현황 및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과부담 보건의료는 지불능력 대비 가구 보건의료비 지출이 역치기준(10%, 20%, 30%, 40%)을 초과한 상태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1, 2, 3차년 통합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으로 60세 이상의 장애노인 726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장애노인가구의 과부담 보건의료비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패널로짓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을 때, 내부 장애인의 경우, 건강상태가 나쁠 때, 만성질환이 있을 때,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장애가족비율이 높을수록, 노인가족비율이 높을수록, 빈곤유형 중 빈곤 비수급가구에 속할 때 과부담 보건의료비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장애노인 가구의 과부담 보건의료비 경감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적장애 부모를 둔 비장애 청소년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난 어려움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청소년 5명을 중심으로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하였으며,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 단계마다 엄격성을 확보하였다. 분석결과는 크게 '비장애 청소년의 성장이야기', '비장애 청소년의 세상살이 이야기'로 분석하였으며, '공부를 하라는 가족이 전혀 없음', '학업 성취감을 알아가며 앞으로 나아감', '나만의 공간으로 숨어버림', '일찍 어른이 되어버림', '다른 부모, 같은 사랑', '가족의 가족이 나를 키움', '나를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친구가 있음', '가난한 생활에 짓눌려 살아옴', '힘듦과 힘냄의 양날에 서있음'으로 범주화 하였다. 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지평을 넓히고, 가족의 장애이해, 부모역할훈련프로그램과 사례관리 등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실태조사와 경제적 지원을 위한 수당제도 등 정책적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find grounds for the development of a health promotion program by examining the risk factors affecting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Methods: This was a cross-sectional study. The subjects were 288 children under 13 years of age in We-Start, W city. The tools used included a household information questionnaire and risk assessment tool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s. Results: Risk factors like disability problems (β=.38, p<.001), residential environment (β=.37, p<.001), parenting type (β=.27, p=.003), the foster's educational level (β=.22, p=.011), and the gender of the child (β=.19, p=.030) explained 51% (p<.001) of the preschoolers in crisis. For the schooler, academic achievement (β=.39, p<.001), disability problems (β=.24, p<.001), adaptation to school (β=.23, p<.001), noise from the environment (β=.20, p<.001), and the foster's job (β=-.15, p=.007) explained 50% (p<.001) of crisis of schooler. Conclusion: The study found that children (disability, gender), family (residential environment, type of parenting), and caregivers (educational level, economic competence) had a complex impact on crisis situations. In children of a school-going age, school life appeared to be an important influencing factor. Therefore, an integrated case management approach that considers children, carers, and the home environment is necessary.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정보운용능력을 경계로 하는 소외구조도 구체화되고 있다. 정보격차를 중심으로 생산되는 이러한 구조는 도시 저소득층, 장애인, 노년층, 그리고 이주노동자 등을 정보빈곤집단(information poor)으로 재생산하면서 그 소외와 차별의 구조에 더욱 고착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정보소외의 문제를 장애인들의 삶을 통하여 고찰해 보았다. 오랫동안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공식적 정보서비스와의 원활한 접촉이 어려웠던 장애인들에 대한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계층을 경계로 나타나는 정보격차의 문제를 조망하고,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공공정보서비스의 지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섯 명의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일상에서 직면하는 고민과 그에 대한 대처방식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소외의 양상을 파악해 보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장애인의 수에서 장애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급여정책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금과 바우처 이용자 만족도를 비교 및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과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장애아동정책의 급여형태에 다른 이용자 만족도를 연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급여정책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인구사회학적특성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현금급여에는 장애등급이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우처에는 부모성별, 장애등급, 평균소득이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장애아동의 인구사회학적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현금급여의 지급액 및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현금급여, 바우처의 서비스량을 확대 지급해야 한다. 넷째,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부담에 도움이 되도록 바우처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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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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