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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주민의 암사망 추이 (Trends of Cancer Mortality in Gyeongsangbuk - do from 1991 to 1998)

  • 김병국;이성국;김태웅;이도영;이경수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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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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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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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경상북도 지역의 암사망 신고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질 높은 지역보건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기존의 사망신고체계에 보건소망을 추가로 이용하여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의 암사망 신고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경상북도의 전체 사망자중에서 암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1년에는 16.7%에서 1998년에는 19.3%로 증가되었는데, 남자는 1991년 19.4%에서 1998년에는 22.3%로 증가하였고, 여자는 1991년 12.4%에서 1998년에는 15.5%로 여자에서의 비율의 증가가 컸다. 암 종류별 사망자는 전체적으로는 1991년에는 위암(41.5%), 간암(28.8%), 폐와 기관지암(8.7%)순이었고, 1998년에는 위암(24.7%), 간암(22.7%), 폐와 기관지암(19.3%)순으로 순위는 같았으나 사망비율의 차이는 있었다. 남자는 1991년에는 위암(40.2%), 간암(33.7%), 폐와 기관지암(10.2%) 순이었으나, 1998년에는 간암이 25.0%, 위암과 폐 기관지암이 공히 22.8%를 차지하여 순위의 변동이 있었다. 여자는 1991년에는 위암(44.7%), 간암(16.7%), 폐와 기관지암(5.0%)순이었고, 1998년에는 위암(27.8%), 간암(18.5%), 폐 기관지암(12.7%)순이었으며, 위암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폐 기관지암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암 종류별로 보면 위암, 간암, 후두암에 의한 사망은 감소하였고, 폐 기관지암, 식도암, 췌장암, 직장암에 의한 사망은 증가하였다. 여자의 경우는 유방암에 의한 사망은 증가하였고, 자궁암은 감소하는 추세였다. 1995년도 인구를 기준으로 연도별 연령보정 표준화 사망률을 산출하였는데, 전체적으로는 1991년에는 84.25명이었으며, 1998년에는 77.67으로 감소하였다. 남자는 1991년에 119.81명에서 101.82명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여자는 1991년 48.64명에서 1998년 53.80명으로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 미만에서는 위암, 간암, 폐 기관지암, 자궁암, 식도암은 감소하고, 췌장암, 직장암과 유방암은 증가하였다. 40대 이상에서는 위암, 간암, 자궁암, 후두암은 감소하였고, 폐 기관지암, 식도암, 백혈병, 췌장암, 직장암, 유방암은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상의 결과 경북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폐 기관지암, 직장암, 식도암, 췌장암, 유방암 등에 의한 사망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를 고려한 지역암보건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전국적으로도 국가암등록사업과 사망자료의 연계를 통한 정확한 사망통계를 근거로한 국가암보건계획의 수립과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공공보건기관에서 정확한 암 사망통계의 산출을 위한 추진방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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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계단식 논의 명승지정 현황 및 보전방안 (The Present Status and the Preservation Method of the Rice Terrace as Scenic Sites Resources in Northeast Asia)

  • 윤경숙;이창훈;김형대;서우현;이재근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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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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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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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의 계단식 논의 현황 및 보전관리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한국 계단식 논이 명승자원으로 보전되고, 지속적으로 연구될 수 있는 기초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하며,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선조들은 경사지를 개간하면서도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하며 다랑이 논을 축조하는 방법을 전수하였으며, 다랑이 논은 한국 고유의 전통 경관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경작의 운용면에서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어, 휴경(休耕)되거나 폐경(廢耕)되어 사라져가는 다랑이 논의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소실되어가는 전통 경관인 다랑이 논의 보전을 위해서 '한국 다랑이 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실시하여 우수 경관자원 발굴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화 경관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랑이 논은 명승지나 기념물로 지정 관리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계단식 논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국 내외 문헌조사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련 법규 부분에서 계단식 논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명승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을 뿐, 그 외에 경관법 및 농어촌관련법은 계단식 논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 및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계단식 논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계단식 논 관련법의 제정, 제도의 보완과 확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한국, 중국, 일본 계단식 논의 조사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계단식 논의 보전을 위한 관련 법규는 조금씩 국가별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우수한 경관자원의 보전과 보호에 바탕을 두고 지정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국가별 계단식 논 관련 법규의 조사결과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과 경관법의 연동, 중국의 자치지구 법규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한 한국 계단식 논 경관의 보전 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 계단식 논의 효율적 보전을 위해 주민 자체의 교육을 통한 인식 향상과 함께 계단식 논 관리를 위한 마을 단위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한국 계단식 논 마을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대책들을 도입할 경우, 각 지역의 마을에서 주민들의 합의나 논의 관리, 주변 환경미화 등의 부분에서 서로 일체감을 유발하여 마을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마을단위 주민자치 운영회는 문화재청 관계자, 대학교수 등 전문가 집단의 자문 기구를 두어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도시 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계단식 논 지역의 활성화 또한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 (The Legal Theory on the Civil Execution against Aircraft)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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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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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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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항공기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 항공기 집행사건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글은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선박집행에 관한 법리를 차용하여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기, 경량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선박 집행을 준용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외국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동산집행방법에 의한다. 항공기 집행에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유치권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압류 당시에 그 항공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고, 이는 전속관할이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때에는 집행관에게 항공기등록증명서 그 밖에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항공기등록증명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항공기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를 감수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 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절차에는 선박 항공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선박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임의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고, 신청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집행법원이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사유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고, 또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각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집행법원은 여러 대의 항공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서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러 대의 항공기에 대한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688 결정).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형식적 경매의 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그러나 공항시설 사용료와 항공기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9291 판결).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항공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국제항공운송 승무원이 항공기내에서 사상(死傷)을 당한 경우 법률관계 - 국내외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Legal Issue in Case of Death or Injury of an International Crew While on Board)

  • 김선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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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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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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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여객이 1999년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상 사고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상을 당하였을 때 항공운송인은 위 협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같은 사고로 인하여 사상을 당한 경우 몬트리올협약을 배타적으로 적용받는 여객과는 달리 항공사와 체결한 근로 계약상 준거법인 노동법에 의하여 보상받게 된다. 승무원이 근로제공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것이지 항공여객운송계약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고로 인하여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사상을 당한 경우, 사용자인 항공사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노동법이, 근로자 또는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항공사에 근무하는 중국승무원이 대한민국에서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에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여부, 이때의 준거법은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이 되는지 근로계약의 준거법인 중국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1995.5.18. 선고 94가단14412판결은 비행근무 중 상해를 입은 승무원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용자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근 중 기존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부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1심(서울행정법원 2017.8.31. 선고 2016구합 81642 판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지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7.19. 선고 2017누74186 판결)에서 패소하여 고인의 질병 및 업무량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항소심의 판결을 비판하였다. 승무원의 근무 형태는 타 직종과는 다르게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거나 비행근무 종료 후 모기지 또는 체류지로 돌아오기 위하여 비행임무는 수행하지 않으나 비행근무시간의 50%만 인정받는 형태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객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는 없지만 비행임무를 하지 않는 승무원이 사고로 사상을 당한 경우 근로계약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국제항공운송에서 사고발생시 여객에게 적용되는 몬트리올협약이 배타적으로 적용될 지에 관한 논의와 함께 그와 관련된 판례인 In re Mexico City Aircrash of October 31, 1979, 708 F.2d 400 (9th Cir. 1983), Demanes v. United Airlines, 348 F.Supp. 13 (C.D.Cal. 1972), Sulewski v. Federal Express Corp., 749 F.Supp. 506 (S.D.N.Y. 1990)을 검토해 보고 유럽사법재판소(CJEU)에서 Wucher Helicopter GmbH and Euro-Aviation Versicherungs AG v. Fridolin Santer를 통하여 정의한 '여객'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아시아 주요국가(主要國家)들에 있어서의 바르샤바 체제(體制)의 적용실태(適用實態)와 전망(展望) (The Current Status of the Warsaw Convention and Subsequent Protocols in Leading Asian Countries)

  • 이태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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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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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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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e current status of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Warsaw Convention and its subsequent Protocols in Asian countries is in its fredgling stages compared to the developed countries of Europe and North America, and there is thus little published information about the various Asian governments' treatment and courts' views of the Warsaw System. Due to that limitation, the accent of this paper will be on Korea and Japan. As one will be aware, the so-called 'Warsaw System' is made up of the Warsaw Convention of 1929, the Hague Protocol of 1955, the Guadalajara Convention of 1961, the Guatemala City Protocol of 1971 and the Montreal Additional Protocols Nos. 1,2,3 and 4 of 1975. Among these instruments, most of the countries in Asia are parties to both the Warsaw Convention and the Hague Protocol. However, the Republic of Korea and Mongolia are parties only to the Hague Protocol, while Burma, Indonesia and Sri Lanka are parties only to the Warsaw Convention. Thailand and Taiwan are not parties only to the convention or protocol. Among Asian states, Indonesia, the Phillipines and Pakistan are also parties to the Guadalajara Convention, but no country in Asia has signed the Guatemala City Protocol of 1971 or the Montreal Additional Protocols, which Protocols have not yet been put into forc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declared that the Warsaw Convention shall apply to the entire Chinese territory, including Taiwan. 'The application of the Warsaw Convention to one-way air carriage between a state which is a party only to the Warsaw Convention and a state which is a party only to the Hague Protocol' is of particular importance in Korea as it is a signatory only to the Hague Protocol, but it is involved in a great deal of air transportation to and from the united states, which in turn is a party only to the Warsaw Convention. The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ppears to be, that parties to the Warsaw Convention were intended to be parties to the Hague Protocol, whether they actually signed it or not. The effect of this decision is that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Korea will be considered by the courts to be in a treaty relationship, though neither State is a signatory to the same instrument as the other State. The first wrongful death claim in Korea related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under the Convention was made in Hyun-Mo Bang, et al v. Korean Air Lines Co., Ltd. case. In this case, the plaintiffs claimed for damages based upon breach of contract as well as upon tort under the Korean Civil Code. The issue in the case was whether the time limitation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should be applicable to a claim based in tort as well as to a claim based in contract. The Appellate Court ruled on 29 August 1983 that 'however founded' in Article 24(1) of the Convention should be construed to mean that the Convention should be applicable to the claim regardless of whether the cause of action was based in tort or breach of contract, and that the plaintiffs' rights to damages had therefore extinguished because of the time limitation as set forth in Article 29(1) of the Convention. The difficult and often debated question of what exactly is meant by the words 'such default equivalent to wilful misconduct' in Article 25(1) of the Warsaw Convention, has also been litigated. The Supreme Court of Japan dealt with this issue in the Suzuki Shinjuten Co. v. Northwest Airlines Inc. case.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Appellate Court's ruling, and decided that 'such default equivalent to wilful misconduct' under Article 25(1) of the Convention was within the meaning of 'gross negligence' under the Japanese Commercial Code. The issue of the convention of the 'franc' into national currencies as provided in Article 22 of the Warsaw Convention as amended by the Hague Protocol has been raised in a court case in Korea, which is now before the District Court of Seoul. In this case, the plaintiff argues that the gold franc equivalent must be converted in Korean Won in accordance with the free market price of gold in Korea, as Korea has not enacted any law, order or regulation prescribing the proper method of calculating the equivalent in its national currency. while it is unclear if the court will accept this position, the last official price of gold of the United States as in the famous Franklin Mint case, Special Drawing Right(SDR) or the current French franc, Korean Air Lines has argued in favor of the last official price of gold of the United States by which the air lines converted such francs into us Dollars in their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It is my understanding that in India, an appellate court adopted the free market price valuation. There is a report as well saying that if a lawsuit concerning this issue were brought in Pakistan, the free market cost of gold would be applied there too. Speaking specifically about the future of the Warsaw System in Asia though I have been informed that Thailand is actively considering acceding to the Warsaw Convention, the attitudes of most Asian countries' governments towards the Warsaw System are still wnot ell known. There is little evidence that Asian countries are moving to deal concretely with the conversion of the franc into their own local currencies. So too it cannot be said that they are on the move to adhere to the Montreal Additional Protocols Nos. 3 & 4 which attempt to basically solve many of the current problems with the Warsaw System, by adopting the SDR as the unit of currency, by establishing the carrier's absolute liability and an unbreakable limit and by increasing the carrier's passenger limit of liability to SDR 100,000, as well as permiting the domestic introduction of supplemental compensation. To summarize my own sentiments regarding the future, I would say that given the fact that Asian air lines are now world leaders both in overall size and rate of growth, and the fact that both Asian individuals and governments are becoming more and more reliant on the global civil aviation networks as their economies become ever stronger, I am hopeful that Asian nations will henceforth play a bigger role in ensuring the orderly and hasty development of a workable unified system of rules governing international commercial air c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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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만경강 하구역 일대의 염습지 식물상 및 식생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Flora and Vegetation of Salt Marshes of Mankyeong River Estuary in Jeonbuk)

  • 김창환;이경보;조두성;명현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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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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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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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만경강 하구역 염습지에서 조사된 관속식물은 10과 25속 29종 3변종으로 총32종류(taxa)가 조사되었으며, 귀화식물은 5과 6속 6종 1변종 총7종류(taxa)이 조사되었다. 식물의 생활형에서 휴면형은 반지중식물(H)이 10종, 31.3%로서 1년생식물의 10종과 동일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번식형에서는 중력산포형이 23종으로 71.9%로 나타났다. 생육형을 보면 직립형이 9종, 총생형이 9종, 후직립형이 5종으로 조사되었다. 식생의 특징은 조간대가 넓게 펼쳐져 있어서 조수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식생의 구성종으로는 칠면초가 가장 높은 우점도를 보이고 있으며, 갯개미취, 모새달, 갈대, 비쑥, 천일사초 등이 주로 나타난다. 표조작법에 따라 식물군락을 분류한 결과 칠면초 군락, 갯개미취-비쑥 군락, 해홍나물 군락, 해홍나물-칠면초 군락, 천일사초 군락, 갈대 군락, 털물참새피 군락, 갯개미취 군락, 칠면초-갯개미취 군락, 갯개미취-칠면초 군락, 모새달 군락의 11개 군락으로 구분되어졌으며, 염습지내 식생의 분포는 저위염습지와 고위염습지의 지형적 차이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칠면초 군락은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 염습지의 우점종으로서 본 조사지역내 저위염습지에서는 순군락을 이루고 있다. 염습지의 수로, 습지, 해안하구 주변에서는 주로 갈대가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기수지 역, 염습지내 토사가 퇴적된 곳 등에서는 천일사초가 집중반상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다.

전국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의 산정 및 지도화: 지역 격차 및 특성 분석 (Estimation and Mapping of Methane Emissions from Rice Paddies in Korea: Analysis of Regional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 최성원;김준;강민석;이승훈;강남구;심교문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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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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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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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벼 재배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은 농업 부문에서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원이지만 자연 환경 및 경작 관행에 따라 지역차가 크게 나타난다. 이를 가시화하고 그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2010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IPCC 지침에 따라 행정구역별 메탄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지도로 제작하였다. 산출된 단위 면적 당 메탄 배출량의 전국 평균은 $380{\pm}74kg\;CH_4\;ha^{-1}yr^{-1}$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서부 지역이 동부 지역보다 더 높은 추세를 보였다. 지역차를 발생시키는 주요인은 $SF_o$ 보정인자이며, 여기에 경작 일수가 그 차이를 상쇄하거나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관측한 메탄플럭스 자료와 이론적으로 산출된 값들을 비교했을 때, 사례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를 보였다. 최근의 지구 온난화 경향을 반영하는 28의 메탄 GWP 값을 적용할 경우, 전국 논의 총 메탄 배출량은 8,742 천 톤 $CO_2eq$로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제시된 10,048 천 톤 $CO_2eq$보다 13% 낮게 계산되었다. 이 연구에서 제작된 상세지도를 통해 메탄 배출량의 지역차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으며, 주요 조절 인자에 대한 분석은 실질적인 메탄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후계어민 육성을 위한 어촌지역 중등교육과 사회 교육의 연계방안 (A Research on a Joined Project of Social Education and Village Secondary School Education for Raising The Number of Successors to Fishery)

  • 이현우;이경준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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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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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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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social education and secondary education of seaside and sea village schools for supporting the successors to fishery. Objects of the study were five groups; 321 fishermen, 107 staff members of a Fishery Guidance Center, 1, 001 students, 306 teachers of sea villages, 193 staff members of a Fishery Cooperative Association. The total number of people being object of this study was 1, 876 persons. The questionaire used for this study was made after preliminary counseling with fishermen in sea villages and teachers in seaside school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 1) About the value of Fishery and successors to Fishery There have been more positive responses than negative ones to the question on the value of fishery. The main reason for positive responses lies in the potentiality for development of fishery but the negative responses are because of the heavy work. 56.8% of the respondents expected an increasing number of successor to fishery, but 43.2% of the respondents had a negative foresight on that problem. The negative respondents stated that the fisherman that moved from the sea villages to the urban areas are responsible for the none increasing numbers of successors to fishery. Most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government support is needed in order to increase the number of successors to fishery. 2) Social education for Fishermen Only 40% of fishermen know the Fishing Village Guidance Center as the main institute for social education. 94.17% of the respondents prefer plural institutes to single ones. 5.9% of the respondents answered with opposit opinions. 40.4%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echnical teachings has not often been practised. The reason why technical teaching does not often come into effect are as follows; lack of technical expertise, insufficient concern of staff members of the Guidance Center or the Cooperation Association. Also fishermen answered that the Fisherman Guidance Center does not often practise technical education. The Fishery Cooperation Association with its social education for fisherman takes the role of education for the economical way and carries out financial assist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shery Cooperative Association and fishermen is presented satisfactory. However, the frequency of education is not satisfactory. Indifferences between staff members of the Fishery Cooperative Association does not carry out fishery education very often. Also loaned money matters were not satisfactory. 3) Secondary education for Fishery This study showed that it is desirable that the practical course of middle schools in islets and seaside villages take education on fishery ; however, a few schools only take the practical course fishery. Most of the fishery high schools want computer education as a new recommendable course. The students of fishery high schools want computer education as a new recommendable course. The students of fishery high schools have problems with scientific terms in the text books for the practical of fishery high schools have problems with scientific terms in the text books for the practical courses. Over 80% of the respondents agreed that the principals of schools in islets and sea side villages should be men having majored in fishery. 4) The connection between social education and secondary education for fishery a. It is desirable that the principal and vice principal of secondary schools in islets and sea side villages are men majored in fishery. b. It is recommendable that fishery courses are taken as practical courses in fishery village schools for it is helpful to relate between the vocation and the district's special character, as well as to built up relation between the middle school education and the fishery high school education. c. The teachers of fishery high schools and the officials of government offices which are related to fishery should work together to realize a program on teaching various kinds of techniques and give other useful informations to fishermen. d. During the vacations the fishery high school could be used for the social education of fishermen. Seminars on fishery technique and cultural aspects could be held. Especially a spiritual education which is need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society of fishermen could be achieved by a cultural education. e. On the state level a financial support to raise the number of successors to fishery, a national policy for the betterment of the life of fishermen, as well as active publicity activities are necessary. f. A financial support of the government for raising the number of the successors to fishery is needed. For this purpose a fishery education performed on a state level would be desi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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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를 고려한 복합상업건물 입면개선 - 창원시 일반상업지구를 중심으로 - (The Facade Improvement of Complexed Commercial Building Considering Open Signboard - Focused on Commercial district in Chnagwon -)

  • 유진상;서유석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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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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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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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최근 들어 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적 규제나 방침이 적용되고 있고 광고물 자체의 디자인이 향상되고 있으나 건축물 유형과 관련한 현실적인 옥외광고물의 상관성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양자간의 정량적 상관성 분석을 통하여 도심 가로변 복합상업건축물의 디자인 시 옥외광고물의 패턴과 량을 미리 고려하여 입면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매스계획 시에는 첫째, 전면공지형이 바로인접형 보다 옥외광고물 밀도를 낮추는 수단이 된다. 둘째, 전면적이 유사하면 높이차이가 있어도 광고물 수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4층 이상 건물의 가로형광고물도 허가 시 총량을 제어하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동일레벨보다 상승진입형으로 가로와 접하는 건물 옥외광고물의 밀도가 더 낮으므로 입면계획 시 이를 반영하되 가로특성별로 입면레벨 제어가 필요하다. 넷째, 스팬드럴이나 베란다 세장비를 옥외광고물 부착이 어려운 형태로 줄이고 매스 측면모서리에 돌출세로형광고물의 위치를 미리 배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섯째, 중층부에는 세로형 돌출옥외광고물을, 중 고충부는 광고물이 작은 단위로 분산되지 않도록 큰 면적을 할애해야한다. 입면계획 시에는 첫째, 수직형보다 수평형 벽면과 횡연창이 많으므로 건물의 스팬드럴 위치와 폭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이후 정렬된 광고물 설치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불규칙형 벽면형태가 단일주조형에 비해 오히려 광고물 총량 제어에 유리하다. 셋째, 횡연창이 광고물 총량을 가장 제어하기 힘들며, 복합창의 경우 횡연+종연창 복합형의 광고물이 격자+횡연창이나 격자+전면창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이를 입면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넷째, 전면창복합형>격자창복합형>횡연창 복합형 순으로 광고물 제어에 유리하다. 그러므로 복합상업건축물 입면계획 시 일방적인 수평요소의 반복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서리계획 시에는, 첫째, 2개 이상의 가로와 접하는 건물의 경우 모서리부 광고 효과가 지배적이며 대부분 곡선돌출형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모서리 저층부를 필로티로 계획하여 보행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대신 입면을 투명하게 하여 간접광고(내부전시)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 좋다. 특히 원형모서리는 건물 특화 성격이 강하므로 불가피할 경우 소형 액센트 광고 위치를 미리 벽면으로 할애하는 것이 경관 및 입면계획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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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老人福祉施設)에 대한 대학생(大學生)의 의식(意識)과 관련요인(關聯要因) (An Awareness of Welfare Facility for the Elderly and It's Related Factors of College Students)

  • 좌윤택;남철현;박천만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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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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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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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For the newly approach of policy with the old aged era at hand, the result which examines the 1,200 students attending professional colleges and upward in three small-to-medium sized cities, for two months, from October 1, 1996 to November 30, in order to know the change of consciousness of the growing modern young intellectual age group is as follows. 1. The objects of survey consist of 72.1% of women, 40.4% of 20 to 21 age, 49.1% of atheists, and people from big cities and fishing and agrarian village occupy equally 40.2%. Concerning the long-termed residents, 49% of them dwell in big cities. In case of the parents' age is more than 55, 31.5% in fathers, and 10.9% in mothers. 2. The types of housing in which they desire to reside in their getting older are : 72.8% of them hope to live in individual houses, 16.6% in apartments or villas, and 3.4%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Out of respondents, compared with other groups, man rather than woman, those who are 20 to 21 age group and from fishing and agrarian villages and have over 7 family members and live with their parents have a higher preference for independent houses. 3. The districts in which they hope to live when they are old are : 41.6% of them, with the highest percent, hope to live in farming villages, the older they are, the more they hope to live in agricultural district, and women of 21 years and upward hope to live in big cities. On the other hand, the preferable degree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is higher each in people who are 24 years and upward, buddhists, self-boarding students, and the more poorly they are off, the higher the percent is. 4. The types of preferabl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are : 58.2% of them think silver towns desirable, 28.4% think the charged (or free) elderly welfare facilities. Compared with other groups, the percentage which prefer silver towns is higher in women, people from big cities, residents of main family, long-termed city residents, people with higher income, people having grandparents alive, and people who had experience of taking lectures on hygienics or social welfare. 5. 50.3% of the respondents insist that provision of living expenses against old age should be insured by social security system, and 42.8% by the elderly themselves. The percentage of the former shows higher in people of 21 years and upward, women, residents of fishing and agrarian villages, christians, people in more needy circumstances and people who have experience of using a medical institution. 6. Compared with other nations, 54.5% of the respondents have an opinion that elderly welfare and welfare work in Korea stays in insufficient level and most of them are women, people from farming village, residents of head family, people having younger parents and people being worse health condition, and they have a more positive attitude about the elderly welfare work. 7. 92.3%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a national budget for the elderly welfare is scarce, and the percentage is higher in people who are older, residents of big cities, people in lower living condition and people in worse health condition. 8. 35.2%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proper cost of their old age must be over 220mi11ion. The more a family's total income is, the higher the percentage is. 9. The factors which have an effect on the preference of silver towns are sex(p<0.01, the type of the present residence(p<0.05), and a family's total income(p<0.05). 10. From the survey result of the above, we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for the sake of welfare of the increasing elderly population, government authorities and parties concerned must exert their utmost for the elderly welfare by increasing a budget of it and establishing a number of facilities of the elderly welfare and silver towns located in fresh and comfortable villages. In addition, they have to set up a course of hygienics in all the colleges and instruct the contexts on hygienic welfare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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