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y Support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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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과학교육 종합 지표 개발 연구 (The Development of 'Korea's Science Education Indicators')

  • 홍옥수;김도경;고수영;강다연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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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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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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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지능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을 위해 과학교육의 중요성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과학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 및 책무성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과학교육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과학교육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교육 정책의 성과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단·점검할 수 있는 종합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토대로 '학습자'와 '과학교육 맥락'의 2개 차원과, '투입', '과정', '결과'의 3개 범주로 구성된 과학교육 종합 지표 체제를 도출하였으며, 국내외에서 개발된 과학교육 관련 지표의 내용을 검토하여 지표의 요소와 세부요소를 도출하였다. 이후 과학교육연구, 초·중등 현장교육, 과학교육정책, 교육과정,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25인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지표의 체제와 요소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과학교육 종합지표의 조사대상 및 조사도구를 확정하였다. 연구 결과, '투입' 범주에 대해서는 '학생 특성', '교사 특성', '교육 인프라'의 3개 요소가 도출되었으며, '과정' 범주에 대해서는 '과학 교육과정 운영', '과학 콘텐츠 보급 및 프로그램 운영', '교사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 운영'의 3개 요소가 도출되었고, '결과' 범주에 대해서는 '과학 역량', '참여와 실천', '정의적 성취', '인지적 성취', '만족도'의 5개 요소가 도출되었다. 또한 학생, 교사, 교육청/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조사도구를 개발하였으며, 문항양호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과학교육 종합 지표'는 우리나라 과학교육의 여건, 성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과학교육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졸업생 취업률 변화를 중심으로 본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의 평가 (An Evaluation of NURI(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Focusing on Changes in Graduate Employment)

  • 이삼호;김희삼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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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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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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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혹은 'NURI(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사업'은 지역발전혁신전략의 한 주체로 설정된 지방대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NURI사업은 학부 졸업생 수준의 중견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지방대학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본 논문은 졸업생 취업률의 변화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NURI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졸업생 취업률 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NURI사업단과 NURI사업에 지원하였으나 미선정된 사업단의 취업률을 비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NURI사업이 시행된 이후 취업률의 개선이 나타났는지를 이중차감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NURI사업단의 취업률은 미선정 사업단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기간이 지남에 따라 취업률 개선 정도의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므로 취업률 개선효과를 단정할 수 없다. 더구나 취업률의 변화를 관찰한 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다는 점에서 NURI사업의 효과성을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더욱 어렵다. 또한 어느 정도의 취업률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투입된 예산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NURI사업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차후에도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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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R&D 투자의 고용창출효과 분석 (An Analysis on the Effect of Industrial Technology R&D Investment on Employment)

  • 김호영;어승섭;전영두;유승훈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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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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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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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정부는 고용률 저조로 인한 저성장세의 고착화가 우려됨에 따라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R&D 활동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을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되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1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정부 산업기술 R&D 투자의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고용창출효과는 직접고용효과와 고용유발효과로 분해된다. 산업기술 분야를 대분류 기준 총 7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산업기술 R&D 투자액 10억원당 고용창출효과는 8-12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식서비스 기술분야의 고용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전기 전자 기술분야는 고용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용창출 우위기술에 속하는 바이오 의료 기술분야와 직접고용 우위기술에 속하는 지식서비스, 화학, 에너지 자원 기술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기적으로 고용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고용유발 우위기술에 속하는 정보통신, 기계 소재 기술분야는 산업간 파급효과를 통한 중장기적 고용창출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이전, 개방형 혁신 등을 통해 기술 확산에 주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는 산업기술 R&D 투자의 고용창출효과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매일 관측을 통한 현행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주기에 관한 재고 (Reconsideration for Current Water Quality Monitoring System throughout Daily Observation)

  • 배헌균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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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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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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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낙동강을 비롯한 각 수계의 적절한 수질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행 모니터링 시스템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현재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일주일 또는 그 이상의 간격으로 수질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여 수계의 수질수준을 판단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간 단위의 수질분석은 급변하는 수질에 대한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강정고령보를 중심으로 보의 상류지역인 문산리, 금호강의 최말단부인 강창교, 보와 금호강 합류부보다 하류에 위치한 사문진교 등 세 개의 지점에 대하여 2011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에 걸쳐 매일 수질시료를 채취하여 9개 항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석대상이 된 9개의 수질인자 모두의 농도가 일단위로 급변하는 추세를 보여 현재의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수질변화는 큰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인자에 있어 일변화의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남으로 낙동강의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최소한 일단위의 수질시료채취 및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현재의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수행되고 있는 주간단위의 시료채취 및 분석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계의 모든 지점을 매일 수질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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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f Revitalizing of Daegu International Airport)

  • 홍석진;정웅기;송상화;서정욱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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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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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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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속적인 고속도로망 확충과 고속철도 개통 등에 따라fr개선 항공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공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항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고속철도의 등장으로 인한 대구국제공항의 현황을 분석하구 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대구공항개발에 대한 장 중단기간의 역할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대구국제공항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대구시에 대구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를 조직하여 일관적인 수요진작을 위한 지역 여행사지원, 대구국제공항을 주요항공 기지로 사용할 항공사의 지원, 일본의 지방도시에서 새롭게 개장하고 있는 공항에 대한 우선적 노선 개설, 중화권으로의 노선개설 및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건설교통부 차원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의 허브화 지원만을 주요공항정책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나, 인천국제공항은 국가를 대표하는 공항으로 하되 수요의 흡수는 광역 수도권으로 하고, 향후 서해안권과 영남권의 거점 공항을 육성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지방공항의 항공수요는지역인근의 자체 기종점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다거점 (1강 2중과 제주)으로 육성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민간 현대무용단의 활성화 전략 연구: 전문가 중요도 및 시급성 평가를 중심으로 (Vitalization Strategy Research of Private Modern Dance Organizations: Centered on The Importance of Experts and Urgency Assessment)

  • 김규진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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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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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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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국내 민간 현대무용단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중요도와 시급성을 측정하였다. 먼저 신산업육성 이론을 적용하여 전문가 그룹 5명에게 개방형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고 중요하게 언급되거나 반복된 내용을 통해 총 24가지의 2차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이를 각 무용단 대표 및 기획자, 대학교수 등 20명에게 배포하였으며 전문가 중요도와 시급성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대항목은 중요도와 시급성 모두 자금지원이 1순위로 나타났고, 소항목 중요도, 시급성 비교분석은 인프라구축에서 차이를 나타냈는데, 중요도 1순위는 '무용프로그램의 홍보채널 확대", 시급성 1순위는 "무용단 전용공간 확보"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분석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자금지원 측면에서는 "무용단 운영을 위한 세분화된 자금지원" 등 공연 및 교육관련 작품개발 측면에서는 "기획 및 연출 등 전문인력 채용" 인력양성 측면에서는 "복합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안무자 양성" 인프라구축 측면에서는 "무용단 전용공간 마련" 컨설팅 지원 측면에서는 "기획 및 연출 등 전문인력 채용"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고등학교 과학교육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A Status Survey and Improvement Plan for the Science Education in Vocational High Schools)

  • 박승재;권재술;김창식;오대섭;오종옥;이화국;조희형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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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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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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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The educational policy of a nation should be based on the results of nation-wide studies and their analyses. This study is the third one in a series of research on "development of improvement plan and monitoring system for secondary school science", focusing on the three major areas, such as students' achievements, science instruction and conditions for science education in vocational high schools. In general, the results showed that science achievements in vocational high schools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general high schools. While the achievement level in physics was lower by one percent, the achievement levels in chemistry and biology were significantly lower by more than 5 percents. In the case of scientific inquiry, the results showed much lower scores compared to those of general high schools. Concerning the inquiry abilities, most of the students did not possess the formal operational thinking skills such as controlling variables and combinatorial thinking. The ability of experimental skills seemed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students' majors. Students in industrial arts schools could measure electric resistance very well, while students in agricultural high school students failed completely. In the area of students' attitude toward science, the greater part of the students had the experiences of using scientific equipments (68.6 %), experimentation (54.3 %), and extracurricular science activities (56.9 %). They also showed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 nature of science (59.8%).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science instruction and school conditions for science education showed the needs for improvement In general, the priority of science education in vocational high schools was very low compared to their major subjects. The teachers as well as students thought science text books nor to be difficult These responses and the low achievement levels seemed to be contradictory to each other. The facilities for science experiments were better equipped and installed to general high schools. However. the lack of budget was a major problem for performing experiments uning the facilities. Therefore. science education in vocational high school have many things to be improved For the improvement of science education in vocational high schools, financial support as well as the intention for the improvement must be the essenti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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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보조금의 효과 분석: 영아기본보조금을 중심으로 (An Evaluation of a Basic Subsidy Program for Infants)

  • 조윤영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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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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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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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보육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용이하게 해주려는 것과 아동이 양질의 보육 및 교육 환경에서 돌보아지는 것을 돕는 목표로 지급된다. 본 연구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가구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영아기본보조금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영아기본보조금이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기본보조금이 2006년 민간보육시설에만 도입되었고 유아는 제외하고 영아에게만 지급된다는 준실험적(Quasi-Experiment) 설정을 이용하여 시설 측면과 가구 측면의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보조금으로 인해 영아의 이용비중이 높은 보육시설에서는 교사의 처우 및 시설환경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여성의 노동공급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수요자의 보육만족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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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보건 분야의 취약성 평가: O3을 중심으로 (Vulnerability Assessment of Human Health Sector due to Climate Change: Focus on Ozone)

  • 이재범;이현주;문경정;홍성철;김덕래;송창근;홍유덕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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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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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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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Adaptation of climate change is necessary to avoid unexpected impacts of climate change caused by human activities. Vulnerability refers to the degree to which system cannot cope with impacts of climate change, encompassing physic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Therefore the quantification of climate change impacts and its vulnerability is needed to identify vulnerable regions and to setup the proper strategies for adaptation. In this study,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is defined as a function of climate exposure, sensitivity, and adaptive capacity. Also, we identified regions vulnerable to ozone due to climate change in Korea using developed proxy variables of vulnerability of regional level. 18 proxy variables are selected through delphi survey to assess vulnerability over human health sector for ozone concentration change due to climate change. Also, we estimate the weighting score of proxy variables from delphi surve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ocal regions with higher vulnerability index in the sector of human health are Seoul and Daegu, whereas regions with lower one are Jeollanam-do, Gyeonggi-do, Gwangju, Busan, Daejeon, and Gangwon-do. The regions of high level vulnerability are mainly caused by their high ozone exposure. We also assessed future vulnerability according to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Special Report on Emissions Scenarios (SRES) A2, A1FI, A1T, A1B, B2, and B1 scenarios in 2020s, 2050s and 2100s. The results showed that vulnerability increased in all scenarios due to increased ozone concentrations. Especially vulnerability index is increased by approximately 2 times in A1FI scenarios in the 2020s. This study could support regionally adjusted adaptation polices and the quantitative background of policy priority as providing the information on the regional vulnerability of ozone due to climate change in Korea.

약용작물 종자 생산 및 보급체계 개선 (See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ystem Improvement of Medicinal Crop Seeds)

  • 장우환;박재상;마리아 로스나 울트라 루베네시아;박충범;안영섭;이상철
    • Current Research on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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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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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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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민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소득 증가로 한약재 소비를 비롯한 식품과 화장품 원료로서의 산업적 가치가 커지면서 약용작물의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한, 중 FTA 체결로 인해 약용작물 시장개방의 수입증가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약용작물을 포함한 농식품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종자품종육성과 생산유통기반의 정비와 확충, 산지이용규제 완화 등의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약용산업 육성 중장기 전략과 종자관리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약용작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향후 개발해야 할 중점기술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우수한 약용작물 품종 개발 및 보급으로 농업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약용작물 종자생산 및 보급에 필요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우량종자의 표준화 및 규격화로 약용작물의 생산유통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현재 약용작물의 소비행태는 직접적인 섭취보다 화장품, 의약품, 식품의 형태로 소비되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으며 규모가 점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향후 약용작물의 생산에서는 이러한 산업화 추세와 변화에 대응한 정책개발과 제도적인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