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5G가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책임질 신경망 역할을 담당하고 향후 관련 시장에 대한 막대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5세대 네트워크의 장밋빛 전망과 5G 개통에 있어 선도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5G 네트워크의 온전한 구축을 주저하고 있다. 이는 구축비용을 상회하는 사업모델이 부재하여 네트워크 사업들자이 막대한 구축비용의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5G의 사업 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거나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5G 실용화 및 활성화에 필수불가결한 관련 기술, 서비스, 정부정책 그리고 사업모델에 관한 연구이슈를 포괄적으로 제안하고 발전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졸 청년층의 내일배움카드제 참여현황을 살펴보고, 참여경험이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내일배움카드제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2,707명(27.6%)이며, 이중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695명(25.7%)으로 나타났다. 내일배움카드제의 참여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참여경험은 취업여부와 고용형태(정규직취업)에 있어 긍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월평균임금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결과의 함의를 도출하고, 내일배움카드제의 정책 효과성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1990년대 중후반 이래 북한경제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다.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그 변화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기별 경제정책 흐름을 추적하여 변화추이를 파악하는 데 논문의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마이닝 분석기법인 LDA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북한에서 발간되는 경제 분야 대표문헌인 경제학술지 『경제연구』 논문을 분석한다. 『경제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기본 텍스트로 활용하여 북한 경제 전략과 정책변화를 파악한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경제 관련 학술지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 연구』에 대한 심층 분석은 북한 당국이 경제 관련 인식하고 있는 현실, 직면 하고 있는 한계, 대안 등을 추적하는데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북한 경제 관련 논쟁 주제가 숨어있는 『경제연구』를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여 북한 지도자의 경제정책 흐름을 살펴보고, 현 김정은 체제가 의도하는 '변화'의 내용을 분석한다.
This paper presents an optimal path planning strategy for aerial searching and surveying of a user-designated area using multiple Unmanned Aerial Vehicles (UAVs). The method is designed to deal with a single unseparated polygonal area, regardless of polygonal convexity. By defining the search area into a set of grids, the algorithm enables UAVs to completely search without leaving unsearched space. The presented strategy consists of two main algorithmic steps: cellular decomposition and path planning stages. The cellular decomposition method divides the area to designate a conflict-free subsearch-space to an individual UAV, while accounting the assigned flight velocity, take-off and landing positions. Then, the path planning strategy forms paths based on every point located in end of each grid row. The first waypoint is chosen as the closest point from the vehicle-starting position, and it recursively updates the nearest endpoint set to generate the shortest path. The path planning policy produces four path candidates by alternating the starting point (left or right edge), and the travel direction (vertical or horizontal). The optimal-selection policy is enforced to maximize the search efficiency, which is time dependent; the policy imposes the total path-length and turning number criteria per candidate.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roposed cellular decomposition method improves the search-time efficiency. In addition, the candidate selection enhances the algorithmic efficacy toward further mission time-duration reduction. The method shows robustness against both convex and non-convex shaped search area.
본 연구는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기조로 등장하는 사회적 혁신의 개념과 단계별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사회적 혁신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규정하였다. 지역정책을 위한 개발사업의 집행자로서 도시 개발공사가 공간정책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는 오늘날 빈곤, 삶의 질, 행복 등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사회적 혁신으로 나아가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혁신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 평가를 위한 기본 틀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도시 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사회적 혁신에 있어 위상과 한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공사는 주택 및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활발하지만 궁극적으로 사회적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역량 구축과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시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및 공간정책에 있어 사회적 혁신에 대한 수요 증대는 향후 도시 개발공사와 함께 관련 지역개발의 공공부문 주체들에게 커다란 과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대응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한국의 소방학 관련 학과는 전국에 80여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정하는 학문분류체계표상의 분과 학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한국연구재단의 학문 연구 분야별 분류표에도 등재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최근 소방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여 소방학 전반에 걸친 학문적 발전 및 성숙과 소방정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소방정책에 대한 기존 선행 연구 및 이론서의 부족으로 인해 소방정책론 정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행정학, 경찰행정학, 정치학 등 인접학문의 논의를 기초로 소방정책의 특수성을 감안한 소방정책론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화재진압, 화재예방, 구조 및 구급 정책에 국한하지 않고, 최근 소방정책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국민 안전예방정책, 소방보험정책 등을 포함하는 소방정책론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소방정책론의 바람직한 정립 방향을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소방학에서의 소방정책론 정립의 필요성과 소방정책론 구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소방정책론 구성의 방향을 총론 및 각론으로 구분하며, 소방정책론 정립을 통하여 향후 한국소방정책의 발전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모형을 정립해 가는데 고려해야 할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가족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가족업무가 이관되는 변천과정을 개괄하였다. 이를 통해 전환기에 서 있는 가족복지정책이 담보해야 할 내용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원칙을 기존 사회복지전달체계와의 연관성과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을 결합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2004년도 시범사업을 수행한 기관들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조상 가장 지역사회 가족과 맞닿아 있는 가족지원 센터의 모형을 설계하는데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원칙으로는 우선 가족구성원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며,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사회적로 배제되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기반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복지정책의 목표를 실현가능한 것으로 전환시키는 전달체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요구되고 있는 통합성, 지속성, 효율성, 접근성의 강화가 동시에 요구된다. 특히 가족복지서비스의 구체적 현장단위인 가족지원센터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등과 같은 직접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구체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지닌 가족구성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가족관련 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모형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프랑스 교육개혁의 흐름에 따라 2013년에 도입된 ESPE를 중심으로, 프랑스 교원정책의 개편의 방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프랑스 교원양성제도의 주요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최근 25년간 3차례에 걸쳐 개편이 진행되었는데, 1991년에 도입된 IUFM에서부터, 2009년를 거쳐, 2013년에 새로운 교원양성기관인 ESPE가 도입되어 시행중이다. ESPE는 교사양성(유치원에서 대학까지)뿐 아니라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독립적 전문교원양성교육기관으로, 이전 제도의 장점은 최대한 살려 모두 계승하고, 단점은 보완하고자 한 점에서 ESPE에 대한 이해는 프랑스 교원정책의 개혁의 방향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연구결과 프랑스 교원정책의 최근 25년간 주요개편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교원양성교육을 석사학위과정과 연계하여 연구하는 교사로서의 위상을 강화한 점이다. 둘째, 교원양성교육에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교육의 균형을 추구한 점이다. 셋째, 교원양성교육의 자격기준이 다양해지고, 석사학위에서 학사학위로 하향화 한 점이다. 넷째, 교원양성교육과 교원임용시험 및 교직석사학위취득, 교사자격증 취득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교원양성교육이 교사뿐 아니라 교육전문가 양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교원정책은 연구하는 교사로서의 위상정립과 교원의 질적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가겠다는 개혁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지난 1980년대의 주요산업정책(主要産業政策) 결정과정(決定過程)에서 나타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役割)과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을 고찰함에 있다. 1980년대의 주요산업정책 결정인 1986년의 공업발전법제정(工業發展法制定), 1986~87년 기간중 동법(同法)에 근거한 합리화업종지정(合理化業種指定), 그리고 1986~88년 기간중 조세감면규제법(租稅減免規制法)에 근거한 부실기업정리(不實企業整理)의 세 과정에서 경쟁정책(競爭政策)은 극히 제한된 역할밖에 하지 못하였다.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에 대하여 본(本) 연구(硏究)는 정책집행론(政策執行論)의 다섯가지 가설(假說) - 법령상(法令上)의 문제(問題), 자원부족(資源不足), 직무태도(職務態度) 및 동기상(動機上)의 문제(問題), 전문성(專門性) 부족(不足), 그리고 불리(不利)한 정책집행환경(政策執行環境) -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分析結果), 경쟁정책(競爭政策) 담당기관(擔當機關)의 제한(制限)된 전문성(專門性)과 경쟁정책(競爭政策)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는 정책환경상(政策環境上)의 요인(要因)이 가장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에 대한 분석(分析)을 토대로, 본고(本稿)는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公正去來制度)의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을 평가(評價)한 후, 불리(不利)한 정책집행환경(政策執行環境)의 개선(改善)을 위한 제도적(制度的) 조치(措置)와 전문성제고(專門性提高)를 위한 경제기획원(經濟企劃院)의 순환보직제도(循環補職制度)의 합리적(合理的) 조정방안(調整方案) 및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의 내부조직(內部組織) 개편방안(改編方案)을 제시(提示)하였다.
The most of navigation services these days, are designed in order to just provide a shortest path from current position to destination for a user. Several navigation services provides not only the path but some fragmentary information about its point, but, the data tends to be highly restricted because it's quality and quantity totally depends on service provider's providing policy.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folksonomy POI(Point of interest) recommender system using mashup in order to provide the information that is more useful to the user. The POI recommender system mashes-up the user's folksonomy data that stacked by user with using external folksonomy service(like Flickr) with others' in order to provide more useful information for the user. POI recommender system recommends others' tag data that is evaluated with the user folksonomy similarity. Using folksonomy mahup makes the services can provide more information that is applied the users' karma. By this, we show how to deal with the data's restrictions of quality and qua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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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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