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 reuse plays significant role in water saving and wate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it helps alleviate the shortage of water resources. China's water reuse was put into practice since 1980s by means of pilot and promotion in National Fifth-year Plan and other strategies. The effects of water reuse is beneficial in both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aspects. But some shortcomings still undermine future development of water reuse in China. To overcome and boost water reuse, Ministry of Water Resources conducted a successive survey across Chin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e current condition of water reuse in China in construction, funds, legislation, planning, policy aspects, to summarize problems and its reasons underneath, to make suggestions for further development. Basically, in 2010, China's water reuse is 2.83 billion cubic meters and the utilization rate is 10.35%. Water reuse in China has four major characteristics: the first one is water reuse differences in amount occur national-widely and North of China has the main percentage as 47.3%; the second one is water reuse is mainly in environment maintenance (42.1%) and industry cooling (29.8%); the third one is funds for water reuse station and pipe construction is main in non-fiscal budget which take percentage as 56.8%; the fourth one is progresses of administrative system, political system, price management, standard system and technologies go rapidly recently. The problems of water reuse such as lack in water reuse station, delay in pipe constriction and limits on water reuse amount still exist due to some reasons. As a think tank of Ministry of Water Resources, we give some suggestions: firstly, water reuse needs to be integrated with traditional water resources allocation; secondly, public budgets need to be strengthened and income mechanism should also be constructed; thirdly, water resources integrated administrative of city and county should be boosted and roles as water reuse need to be clear and precise; fourthly, national, provincial and regional water reuse planning should be made in time; fifthly, regulations on water reuse should be programmed as soon as possible.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수 급증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다양한 전문 수용시설의 확충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관계자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질환 전문 수용시설에 대한 교도관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한다. 2019년 국내 교정기관 6곳에서 근무 중인 교도관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신질환 전문 교도소, 정신질환 전문 구치소, 정신질환 전문 수용동, 종합의료 교도소에 대한 교도관의 선호도와 다양한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해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도관들은 정신질환 전문 교도소 확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도관 나이, 정신질환 수용자의 교정위반 행동, 치료 또는 약물 거부, 관련 법령 미비, 교도관의 정신질환센터 근무 경험이 정신질환 전문 교도소의 선호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교도관 직급은 이런 선호도를 낮추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를 통한 정책대안으로는 정신질환 전문수용시설 확충 과정에서 교정현장의 목소리 반영과 치료를 거부하는 정신질환 수용자들에 대한 법령의 마련을 제안한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교도관들의 특성 및 의견이 반영된 자료를 수집하여 다양한 변수들이 활용된 좀 더 분석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의 퇴적물은 해저면을 구성하여 생물 서식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육상으로부터의 오염물 유입, 자가 오염 등의 내외부적 요인에 의한 오염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어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퇴적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매립과 준설이 포함된 개발 사업에서의 퇴적물 영향에 대한 검토와 평가는 주변 생태계에 대한 사전적 보호와 관리의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수면개발 행위에 대한 해역이용협의서 중의 해양 퇴적물 평가의 지표가 되는 퇴적물 관리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해양퇴적물 평가 및 관리기준을 비교검토 하였다. 국내의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적시된 관련 기준을 대상으로 하였다. 동시에 비교적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보유한 캐나다와 NOAA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 평가기준 적용 및 운영 사례 분석을 위해 해역이용협의서 중 해저 퇴적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최근 5년간(2016-2020)의 항만 및 어항개발 사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일반해역이용협의서 중 퇴적물의 평가 단계에서의 기준과 평가 요소 등을 분석하였다. 고찰과 분석을 통해 해역이용협의서 중 현재의 퇴적물 환경기준에 생태 위해성과 잠재적 인체 위해성에 대한 평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보 통신 기술(ICT)의 급속한 발전과 정보격차현상의 심화를 감안할 때 연구자와 실무자는 COVID-19 정보격차와 같은 새로운 현상이 기존 정보취약계층에 미치는 인식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정보취약계층에 따른 정보격차에 대한 COVID-19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20년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정보격차소외집단, 성별 및 정보서비스 주요요인(콘텐츠, 사회관계, 생활서비스, 정보생산, 네트워킹, 사회참여, 비대면 서비스)이 코로나이후 디지털정보기술인식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콘텐츠, 사회관계, 생활서비스, 네트워킹 및 디지털비대면 서비스가 높아질수록 코로나이후 디지털정보기술 인식변화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OVID-19가 진화하는 현상에 비추어 디지털정보격차 현상 해소를 위해 정부는 정보취약계층 역량강화 교육훈련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중장년층의 가족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가족지원서비스가 두 요인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경기도의 제4차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지역주민의 욕구조사 자료 중 50~64세 중장년층 8,695명을 대상으로 가족지원서비스가 가족관계의 어려움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중장년이 경험하는 삶의 만족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가족관계 어려움이 낮을수록, 가족지원서비스를 이용할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그리고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중장년의 삶의 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절변수인 가족지원서비스는 중장년이 경험하는 가족관계 어려움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경기도 지역 중장년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탐색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어려움과 가족지원서비스가 갖는 관계 구조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문화유산 관람환경 및 해석·전달 체계에 대한 실천목표를 정립하고 문화유산 유형 분류에 따른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적인 탐색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유산 관람환경 및 해석·전달 체계의 국제적인 기본원리를 살펴보고 그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의 추진목표를 설정하였다. 둘째, 설정된 추진목표를 기반으로 문화유산을 제1유형 '사라져 숨겨진 유산', 제2유형 '박제된 유산', 제3유형 '살아있는 유산'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각 유형별 문화유산의 관람환경 조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1유형은 발굴과 디지털 기술 등을 통하여 문화유산을 관람객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유형은 실제 존재하는 문화유산에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유형과 무형의 가치를 복합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제3유형은 이미 존재하는 유형과 무형의 가치를 관람객이 효과적으로 향유하는데 있어 지역주민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넷째, 문화유산 관람환경 및 해석·전달체계 조성에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유산관리를 바탕으로, 문화유산 관람은 가치있고 만족스럽고 즐거워야 한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광 및 보존 활동은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관람환경 조성은 문화유산의 진정성을 보호하고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허난성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중국 허난성 문화창의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창의산업의 미래지향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중국 허난성 통계국의 2017년 산업연관표의 42개 산업 중 문화·체육·오락, 연구 및 시험 발전, 종합 기술 서비스, 정보 전송·컴퓨터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교육 등 5개 부문을 문화창의산업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허난성 문화창의산업의 총생산유발액은 48,848 십억 위안이며, 특히 허난성 문화창의산업 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72809, 2.23909 (열 합계, 행 합계), 감응도계수 0.26325, 영향력계수 0.87535, 소득유발계수 0.55211, 생산세유발계수 0.09291 등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허난성 문화창의산업은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지원 필요하고 법적 규정과 시장관리에 대한 감독이 요구되고 문화창의산업의 혁신력을 높이고 "문화창의산업+X" 융합 모델 개발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영국 대학들의 고등교육 프랜차이즈 운영 및 질 관리 실태를 분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영국의 중부랭카셔대학, 리버풀존무어스대학, 런던메트로폴리탄대학의 사례를 프로그램 운영 배경, 협력 내용 및 운영형태, 추진체계 및 절차, 품질관리라는 4개 영역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첫째, 영국 대학들의 프랜차이즈 방식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학생 자원과 재정의 확보라는 영국 대학의 관심과 국제화 및 위상 제고라는 파트너 대학의 관심이 호혜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둘째, 협력 분야는 영국 대학의 강점 분야와 파트너 대학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영국 대학의 자율성에 힘입어 운영 형태와 학위수여 방식은 다양화되어 있다. 셋째, 프랜차이즈 운영의 투명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가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도입 단계에서 대학 본부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넷째, 영국 대학들은 본교와 동일한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파트너 대학에 제공하기 위해 엄격한 자체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고등교육질보장청(QAA)은 중요한 안내 역할을 수행한다. 이상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등교육 프랜차이즈에 관심을 가진 우리나라 대학들과 정부가 해외진출 시 유념할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4-11차년도(2008-15)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근로빈곤의 구조와 동학을 가구-노동시장-복지국가의 분배과정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간 근로빈곤 연구가 근로 및 빈곤 개념의 규정과 측정 문제를 주로 다루고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및 실업 지위의 지속과 반복을 통해 빈곤 동학을 규명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제도의 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소득 확보, 가구 단위에서의 복지 욕구 충족과 가구원 간의 소득공유, 복지국가 단계에서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득세 납부 및 공적 이전소득이 근로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빈곤은 전반적으로 2008-11년까지 각 단계에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 단계에서는 전일제 노동 여부가 근로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빈곤률의 차이도 두드러졌다. 가구 단계에서는 가구 노동 강도와 소득자수가 빈곤률과 빈곤탈출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 관계가 반드시 선형적이지는 않았다. 복지국가는 근로빈곤 탈출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작았다. 제도의 분배과정 관점에서 근로빈곤 집단은 주로 가구-복지국가 단계, 혹은 노동시장-가구-복지국가 단계 내내 근로빈곤 위험에 처하고 있었다. 모든 단계에서 근로빈곤 위험에 노출이 된 적이 없는 비위험 집단은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 규모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대기천 유역은 한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고랭지 채소재배단지 중의 하나로 강우기 대규모 탁수를 배출하여 한강 상류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효과적인 탁수관리 및 정책제안을 위해서는 강우기 하천유량과 탁수(SS)농도의 특성 및 원인분석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천 유역을 대상으로 강우기 유량과 SS농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탁수발생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보통의 홍수유량상태에서는 다양한 주변 환경요소로 인해 임의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첨두홍수량상태에서는 SS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현장방문관측을 통해 농경지 발생원뿐만 아니라 첨두홍수량에 따른 가파른 계곡과 사면의 붕괴에 의한 영향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상적인 발생원관리대책과 함께 경지주변 사면안정과 하상유실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적 최적관리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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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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