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ntelligent Information Age came into full-scale, the policy of open government data has become a hot topic for each country.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other countries are shifting policy direction to "creating value" of open government data. Also, in the age of the digital economy where the data market is soaring, open government data is gradually being recognized as a new raw material for new business and start-ups. In addition, Korea ranked first in the OECD open government data evaluation twice in a row, and was highly evaluated in the international evaluation. However, domestic firms are still lacking in qualitative openness of government data, data is dispersed among institutions, lack of public-private data linkage, and development of app-oriented developmen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major national policies for the creation of a data ecosystem that considers data lifecycle, from production to storage,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data. First, the target countries were the leading public data countries among the OGP member countries, the USA, the UK, Australia and Canad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sults and comparing Korea's policies, it was concluded that most of Korea is superior in open government data policy. However, improvement of data quality, development of open data portal as an open platform, support for finding various users including apps and web development companies, and cultivation of open government data utilizing personnel are analyzed as policy issues. In addition, the direction of policy for the balanced ecosystem of Korea is presented together.
현재 유역종합치수계획의 구조적 홍수방어시설의 평가는 다차원홍수피해액 산정방법에 의해 수행되어지고 있으며, 건설교통부(2004)에서 제시한 경제성 분석과 안전 위험성,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층화분석(AHP)기법을 통하여 최적대안이 선정되고 있다. 그 결과 홍수방어시설의 정책성 분석의 결여로 인해 사회적 문제, 민원발생, 정부기관간의 마찰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역종합 치수계획을 위한 계층화분석(AHP)기법의 정책성 평가의 계층구조를 재구성하고, 구조적 홍수방어시설의 최적대안 선정을 위해 정책적 세부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설정하여 계층화분석(AHP)기법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평가기법을 개발하였다. 정책적 평가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치수사업의 정책성 평가 항목과 가중치 설정에 대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국가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가중치를 비교 분석하였다. 치수경제성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였던 과거와 달리 설문조사 결과는 치수경제성이 중요하지만 정책성 분석 역시 중요하다는 인식의 변화와 기본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정책성 분석의 세부 평가항목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이 연구는 지방공무원들의 역량강화 정책을 설명하고, 제한된 자원의 한계 속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AHP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전문가 평가를 통해 정책과제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가장 큰 틀에서의 정책과제에서는 지방공무원 직무관리가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채용관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세부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지방공무원 직무관리 중에서는 지방공무원 안식기간제 도입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지방공무원 채용관리에서는 공무원 시험과목 개편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서는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교육훈련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현실적 측면에서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측정변수들의 분석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Objectives: This job analysis of a staff in charge of quit-smoking policy at public health centers aims at providing fundamental information to establish strategies supporting various quit-smoking. Methods: The job analysis of a staff in charge of quit-smoking policy at public health centers was carried out through DACUM(Development of Curriculum) method from April through May 2006. Three experts had developed job description with staffs in charge of quit-smoking policy at public health centers through two workshops. The survey was practiced for staff in charge of quit-smoking policy at the other public health cente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affs such as age, years for working at public health center, years for charging with quit-smoking work, the proportion of responsibility for quit-smoking work, were surveyed. Results: The research has reached the conclusions below. 1. The job description have been developed considering input-process-outcome axis and plan-do-evaluation axis for quit-smoking policy at public health centers. The final job description is composed of 3 missions, 7 accountabilities, 20 sub-work items. 2. The quit-smoking activity mostly focused at direct education and counselling. But planing and evaluation activity for quit-smoking have been under-achieved. 3. The staffs for quit-smoking policy were feel it is easy to educate and counsel to comer to public health centers for quit-smoking. But having the high proportion of responsibility for quit-smoking policy have usually difficult to do that. So they want to education about counselling for smoker. 4. The staffs who worked over the 2 years for quit-smoking policy the public health center have responded that investigate the smoking rate of the jurisdiction community and the problem of the culture about smoking and smoking policy is important. Conclusions: The study helps reinforcing the initiatives of central government for quit-smoking policy at public health centers. Especially staffs want education in technology area for counselling smoker. And they want nationwide supporting for investigating smoking rate and related factors at the local level.
본 연구는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다문화정책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AHP모델을 작성하여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영역에서는 안정된 사회정착지원정책(1순위), 다문화 가족 2세들의 사회적 역량개발 정책(2순위), 사회 경제활동 지원정책(3순위), 협력적 거버넌스(4순위)의 순으로 정책 우선순위가 평가되었다. 둘째, 측정요소의 우선순위이다. 안정된 사회정착 지원정책에서는 사회정착 서비스 대상 확대정책, 다문화 가족 2세들의 사회적 역량개발 정책에서는 사회적 진출지원 정책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사회 경제활동지원 정책에서는 적극적 경제활동 지원정책, 협력적 거버넌스 정책 추진에서는 정책실천주체들의 협력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로 평가되었다. 이런 연구결과는 다문화정책을 현실적 차원에서 설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형 TDS에 필요한 차별화된 포괄적인 식품목록을 도출하기 위해,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09년 TDS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식품섭취량 자료를 사용하여 대표식품 선정기준을 확대 보완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식품별 섭취량 누적비율 90%까지 확대, 섭취빈도 5% 이상으로 확대 및 추가 고려요인으로 지용성 오염물질을 위한 지방섭취량 누적비율 80%까지에 포함되는 식품을 고려하여 총 161종의 식품이 선정되었다. 도출된 대표 식품 목록은 우리 국민이 2007년에 섭취한 것으로 조사된 모든 식품군을 포함하고 있어 그 포괄성이 입증되었다. 다음 단계로, 한국인의 일상적인 식이를 대표할 수 있는 식품섭취량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총 18,02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2008년도와 2009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품섭취량 자료를 통합하고 여기에 등장한 687종 식품을 이용하여, 상기 기술된 선정기준에 따라 165종 식품을 선정하여 기본목록을 작성하였다. 이들을 식품군별로 분류한 후 유사식품의 중복선정을 피하기 위해 매우 유사한 식품 30종에 대해 각 식품군 내에서 다소비 순위와 다빈도 순위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은 식품 15종을 제외시키고, 각 식품군에서 대표식품으로 선정되지 않은 식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식품 구성과 성상이 현저히 달라서 mapping이 어려운 식품 10종을 추가하여 160종이 대표식품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TDS 분석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160종의 식품목록은 식품섭취량의 90.93%, 에너지 섭취량의 91.36%, 지방섭취량의 89.05%를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과 연구기간의 제약으로 모든 식품이 분석될 수는 없으므로 분석되지 않은 식품을 가장 유사한 대표 식품의 유해물질 분석결과에 매칭하는 방법인 'best-fit' mapping 과정을 적용한다면 유해물질별 총 섭취량의 산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국민의 식생활을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식품섭취량 자료를 확보하여 체계적인 방법으로 대표 식품을 선정하고, mapping을 통해 모든 식품을 포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유해물질별 총 노출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System dynamics model has been developed and computer simulation has been peformed for the evaluation of R&D policy. One of the main results of the basecase scenario is as follows. After simulation of nuclear R&D resource allocation strategies, we discovered that their net benefit value was maximum at 130% nuclear R&D budget case. And after simulation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strategies and policy research program strategies, we confirmed that it is beneficial to allocate budgets in the early phase for human resources management program and research program for the policy.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greenhouse gases (GHGs) reduction policy by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to set up the suitable GHG emissions measures. Quantitative, qualitative and synthetic methods have been adopted by previous researches to estimate GHG reduction policy. However, these methods mostly focused on the results of the reduction policy, rather than understanding and fixing the integrated structures of GHG emissions. In this research, System Dynamics(SD) was applied to 1 million green homes program, self-carfree-day system and carbon point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SD analyses could be appliable for the estimation of GHG reduction policy by developing the feedback loops and dynamic simulation model. SD can be consider as a supplementary tool to estimate the GHG reduction policies through the recognition of the structure in complex re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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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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