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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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기관의 웹자원 관리와 서비스 제공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and Services of Web Resources in Policy Research Institutes)

  • 이명희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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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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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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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6개 정책연구기관 홈페이지에서 웹자원을 정보자원으로 수집 제공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이들이 정책정보의 가치를 가진 웹자원으로 서비스 되는지를 내용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책연구기관에서 정책정보로 제공되는 웹자원을 4개 부문으로 구분 평가하였다. 평가는 내용, 디자인, 접근용이성, 메타데이터의 4개 부문의 10개 항목에서 이루어졌다. 평가결과, 내용에서 신뢰성,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정보내용의 좀 더 충실한 기술이 요구되었다. 디자인에서 네비게이션과 검색기능은 우수하였으나 모든 기관에서 데드링크가 존재하였다. 접근용이성에서 3회 클릭으로 정보 접근이 가능하였으나 검색기능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메타데이터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개선점으로 데드링크 해결방안, 메타데이터의 질적관리, 정책연구정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정책연구정보포털시스템의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제안하였다.

자연환경 가치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환경정책통합 기반연구 (A Study on Environmental Policy Integration for the Efficient Use and Con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al Values)

  • 윤호정;염성진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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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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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9-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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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is becoming increasingly complex in modern society, expanding to impact not only the environment but also society and the economy. Various systems and policies based on sustainability have been promoted internationally. Legal systems and policies based on evaluation systems such as land environment assessment and urban ecological status maps, have been implemented in Korea. However, most of Korea institutions and policies related to the natural environment have been directed toward the con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and restricted to in simple theoretical frameworks with various limitation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definition and value of the natural environment for a fundamental conceptual approach to the valu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Based on this, we modeled the policy process for a flexible evaluation system suitable for the actual situation of Korea natural environment through a review of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policy proposed in Europe.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성과평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stablishing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the Fish Stock Rebuilding Plans)

  • 김대영;이정삼;김도훈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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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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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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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Fish Stock Rebuilding Plan (FSRP) is evaluated as one of the most effective fisheries policies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FSRP is a comprehensive fisheries policy, including target stock size, rebuilding period, application of management measures, and participation of fishermen. The performance outcomes of FSRPs have been partially evaluated for recommendation for stock rebuilding in Korea, while they are fully evaluated in other countries that have implemented FSRPs.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FSRP is very needed to enhance its effectiveness as one of fisheries policies. That is, the system where problems can be reconsidered, achieving targets can be evaluated, and the plan can be modified should be implemented. This study classified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FSRP into the economic evaluation as a quantitative analysis and the policy evaluation as a qualitative analysis. In the economic evaluation, the sustainability of fishery resources, the stability of fishing business, the efficiency of fishery production, and efficient utilization of fishery resources can be considered. As analytical methods for the economic evaluation, the bioeconomic model, efficiency estimation model, the dynamic MEY model can be utilized. The qualitative evaluation is to assess the qualitative performances of FSRPs, including interviews and surveys with fishermen and fisheries experts. In the survey, many different items can be included by evaluation factors which are related to policies such as timeliness, transparency, effectiveness, etc. In addition, the study suggested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procedures for objective and efficient evaluation of FSRPs. In order to practically apply the developed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the pilot project is needed. That is, from the application of pilot project, detailed research methods, effective procedures, and evaluation factors can be investigated.

가족자원경영학적 관점에서 본 일-가정 균형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방향 (The Evaluation and Orientation to Work-Family Balance Policy in the Perspective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 정영금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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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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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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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resent workfamily balance policy and suggest a vision for moving forward. First, this study identified the scope of the workfamily balance policy and assessed the importance of this policy in relation to other family-related policies. Second, we evaluated the workfamily balance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Third, we suggested orientations and strategies for better policymaking from this same view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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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연구시설 정책의 시기별 평가: 3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중심으로 (Policy Evaluation of the Large-scale Research Facility by Period: Focusing on PSL-II Accelerator)

  • 윤수진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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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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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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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3세대 방사광가속기는 기초 및 응용과학분야의 최첨단연구에 활용하여 우리나라 기초과학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2016년까지 3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총 7,879억 원 가량이 투입된 거대연구시설이다. 3세대 방사광가속기 정책과 관련하여 가속기의 필요성이나 효과성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어 왔지만 대체로 현재 시점의 성공적 결과를 강조하며 향후 정부의 지속적 지원 필요성을 피력하거나 정책적 개선방안을 포괄적인 차원에서 제시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며, 이 사업이 시기별로 어떠한 정책적 평가를 받았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3세대 방사광가속기 사업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분석기준으로 정책활동의 다섯 가지 기준을 고려하였다. 장기간 진행되는 대형연구시설 정책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방사광가속기 및 유사 대형연구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있어서 요구되는 정책활동의 원리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CM정책에 대한 CM기업의 인식과 평가에 관한 연구 (Perception and Evaluation of Construction Management Firms toward Government Policies for Construction Management)

  • 조유경;김한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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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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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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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정부정책은 시장과 기업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현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CM정책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자료는 건설산업기본계획과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으로 이를 통해 정부의 CM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3차 건설산업기본계획과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제시된 CM정책항목을 중심으로 CM정책에 대한 CM기업의 인식과 평가를 Gap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중요도와 실행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주요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는 정부가 제시한 CM정책항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CM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반면 실행도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정부는 새로운 CM정책항목의 발굴보다는 이미 발굴되어 있는 CM정책항목의 이행전략과 성과점검에 보다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정책 추진효과 분석을 위한 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Framework to Analyze Construction Policy Performance)

  • 장현승;손태홍;이교선;이두헌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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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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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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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성과평가를 통해 건설정책 성과분석 체계와 관련하여 보완되어야 할 점을 도출하고 더불어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할 수 있는 성과평가체계 요인을 제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설분야 전문가들로 하여금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성과분석 체계에 대한 평가를 성과지표 적절성, 측정방법 적절성, 목표치 설정 수준을 이용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해외 선진국의 정책평가 제도를 분석하고 건설정책 평가의 방법론적 제안사항을 도출하여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평가모델 개발 : RPS 및 FIT를 중심으로 (Development of Evaluation Model for the Korean New & Renewable Energy Policies : Focusing on RPS & FIT)

  • 최종재;황찬규;문채주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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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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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3-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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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은 에너지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아직 산업기반이 약하고, 산업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 및 기술개발을 위한 초기 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실행하는 정책이 RPS와 FIT 정책이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경제, 사회, 환경, 국제 등의 변수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우 평가의 지표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고 고려되어야 할 변수가 많으나, 이를 모두 고려하기 힘들고 고려한다 하더라도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 제시한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책효과 분석 -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Policy assessment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 for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 Multipurpose Rural Water Development Project in Pangyo District -)

  • 김수진;배승종;유승환;김윤형;윤성은;김정훈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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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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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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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Since 2001, the Pangyo district multipurpose rural water development project has been promoted as a new target project for stable supply of agricultural water and improvement of the living environment of rural areas in Seocheon-gun. Detailed data analysis and logic must be reinforced, focusing on the items reorganized by the reorganization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the smooth promotion of projects by conducting a policy effect assessment follow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This study conducted a policy assessment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 for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he policy assessment is divided into three parts: project implementation conditions, policy effects and special assessments. The newly established policy effect is to assess the job effects, living conditions impact, environmental evaluation, and safety evaluation that contribute to the quality of life. Sixteen policy assessment items were selected and evaluate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comprehensive judgment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 in the future.

국민의 정부 시기 미술진흥정책의 성과와 한계 (Evaluation of Visual Arts Policy during Kookmin Government Period)

  • 양현미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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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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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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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evaluate visual arts policy during Kookmin government period(1998-2002). In the beginning, many artists had expected president Kim Dae Jung to enlarge arts support But the evaluation of them was very negative because the government was only interested in the development of cultural industry. First, I analysed the government expenditure in the visual arts. Department of Culture and Tourism took the responsibility of visual arts policy. The budget of arts and culture increased to 1 % of total government expenditure in this period. But the main factor was the increasement of cultural industry and tourism expenditure. The budget of visual arts in 2002 was only 6,600million won. Second, I analysed visual arts support programs. (1) The government introduced studio programs for the first time. For 5 years, 2 national studios and 23 public studios were established. (2) The number of art museum was increased to 62. (3) It introduced alternative space support program and supported 200million won annually. (4) Percent for art scheme reduced from 1% to 0.7% of total construction cost, but still 27 public sculpture gardens were built. (5) Business support for visual arts reduced because of IMF. (6) Also arts market froze and many commercial galleries were closed. (7) In order to revitalize region through arts and to promote international exchange of culture, Gwangju Biennale was created. Third, I analysed Arts Plan 2002. It had a radical limitation because it was established in the last year of Kookmin government period. Also it showed special favors to some arts organizations. In general, I think that positive outcomes are the introductions of the studio program and the alternative space support program. Especially alternative space support program enforced the diversity of visual arts, and encouraged creative young artists. But policy of arts market failed because of IMF and visual artists had to go through rough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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