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해 공장시설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경매낙찰가율과 공장 경매낙찰가율에 부동산시장과 거시 경제적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부동산 경매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패널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거시경제적 변수가 아파트와 공장 낙찰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아파트 낙찰가율의 증가는 아파트 경매 참여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장낙찰률이 증가할수록 공장낙찰가율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와는 달리 낙찰률과 낙찰가율 간 정(+)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관련 경매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및 거시 경제적 요인에 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전국과 지방으로 연구범위를 확장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全)세계적으로 초소형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국내에서도 초소형전기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법제적 제한사항으로 인한 초소형전기차의 안전성 저하 및 주행 가능 범위의 제한으로, 초소형전기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운행을 위한 최소 안전기준 충족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 반응시간 저하 방지를 위한 초소형전기차 안전식별등 시인성 실험을 실시하였다. 초소형전기차의 차량 후방부에 안전식별등을 설치하였으며, 시인성 및 불쾌눈부심 평가를 통해 초소형전기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주행가능 여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입체교차시설의 가속차로 지점 합류 시 초소형전기차 안전식별등 설치효과가 나타났으며, 안전식별등의 점등/소등 기능 적용과 관련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시 점등 방안, 일반도로 주행 중 소등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초소형전기차 운영방안을 적용할 경우 초소형전기차의 시인성을 증진시켜 초소형전기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는데 필요한 차량의 안전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변완충녹지는 유역의 비점오염원을 친환경적으로 정화시키고 탄소흡수원으로서 유용하며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자연기반해법이다. 더불어 수변완충녹지는 생물 다양성과 인간의 행위 빈도가 높은 수역과 육역의 중간지대에 구축되는 지속가능한 사회생태시스템으로서 지역 공동체와의 긴밀한 상호 소통적 환경계획 과정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강수계 경안천변 용인시 모현읍 갈담리 582-2 일원의 매수토지에 추진되는 수변생태벨트 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및 설계를 소통적 행위로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세 가지의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과정으로 구현하였다. 첫 번째, 관 주도의 사업을 지양하고 지역 거버넌스인 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으로 개선하였다. 두 번째,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태계 서비스 기능 증진 측면의 설계 요소를 도입하고 선호하는 공간, 시설의 계획을 통해 수용성과 인식을 높이고자 하였다. 세 번째, 생물 서식처, 물순환 기반의 생태환경, 주민 생태체험·휴식공간 등의 균형있는 계획과 더불어 향후 이용 주체인 주민들이 조성 효과와 생태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체감하고 조성지의 운영, 관리에 참여,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설계 과정을 통해 사업 초기부터 주민참여 기반의 프로세스 모델을 정착하여 주민의 수용성, 주민 의견을 투영하는 사회생태시스템으로 작동되어 주민의 가치 인식, 조성 유지관리 단계까지 솔선수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국내 수변완충녹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 태도가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 2기 1차 자료로 2019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하고 있었던 다문화 청소년 2,246명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이중문화 수용 태도는 국가정체성, 문화 적응 스트레스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미는 국가정체성이 높고,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이중문화 수용 태도가 높다는 것이다. 한편 다문화 청소년의 유형에서는 국제결혼 가정이 가장 낮은 이중문화 수용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 규모에서는 대도시가 가장 낮은 이중문화 수용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 태도에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 다문화 가정의 유형과 거주하는 지역이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2005년 7월 연구소기업 제도 시행 이후 연구소기업 설립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연구소기업은 공공기술사업화의 대표적인 모델이자 경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연구소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공공기술사업화와 관련한 국가 정책, 기관 전략 등에 있어 연구소기업의 중요성도 증가하여 왔지만 지난 16년 간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성장은 시기별로 매우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 팽창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소기업 설립(등록)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2014년 전후의 비교를 중심으로 지난 16년 간 연구소기업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이후 연구소기업의 급격한 증가원인을 정책, 제도, 창업환경, 성장환경 변화로 나누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양적 팽창기 이후 연구소기업 변화가 연구소기업 성과 및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적 팽창기 초기에는 연구소기업 관련 정책 변화와 이에 따라 시행된 연구소 기업 발굴·기획 지원 사업 등이 연구소기업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이후의 연구소기업 설립(등록)의 급격한 증가는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의 확대, 기술지주회사의 투자 여건 개선 등과 같은 연구소기업 창업 환경 변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이후에는 공익법인 등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의 확대와 강소특구 지정 등 제도 변화가 연구소기업 설립 증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이었다. 또한 양적 팽창기를 전·후로 하여 연구소기업 성과 및 성장 특성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연구소기업 등록 시점과 연구소기업 자본금 규모는 등록 이후 3년 간의 평균 매출액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이후 연구소기업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연구소기업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한편으로는 양적 팽창기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연구소기업 특성에 변화가 있었으며, 규모별(소형, 중·대형) 또는 성장 단계별 연구소기업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 커졌음을 보여준다.
최근 국내의 과수화상병 방제 정책이 매몰 방제에서 더하여 부분적 방제가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부분방제의 효율적 추진을 모색하고자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부분 방제를 시행된 과원에 대한 현장 관리상태 조사를 수행하였다. 천안과 충주지역 소재 22곳 배와 사과 과원 대한 조사 결과 7개 과원이 매몰하였다. 절단한 감염주의 상부를 태운 과원은 16곳, 석회처리 후 커버를 씌운 과원은 6곳이었다. 절단한 감염주의 하부 그루터기를 태운 과원은 7곳, 커버를 씌운 과원은 15곳이었다. 커버를 씌웠어도 그루터기에 맹아가 발생한 과원은 2곳이었다. 맹아에 화상병균 감염은 없었다. 석회처리 상태는 양호하였으나 경고 표지판이 부재한 곳이 6곳이었다. 대부분 과원이 그루터기와 주변에 glyphosate-isopropylamine 제초제를 처리하였다. 부분방제의 처리 결과는 대체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체육시간이 청소년의 외현화(공격성) 및 내재화(사회적 위축, 우울)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시간의 흐름과 성별에 따라 다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에서 실시하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의 중학교 1학년 패널의 2차년도(2011) 데이터(N = 2,133), 3차년도(2012) 데이터(N = 2,151), 4차년도(2013)데이터(N = 1,979)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를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를 성별, 체육시간으로, 통제변수를 학대, 학교적응, 가구연간소득, 보호자 최종학력으로 설정한 뒤 다층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변인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 둘째, 공격성 및 우울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체육시간은 우울 및 사회적 위축에만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넷째,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 모두 시간에 대한 성별의 영향이 변하지 않았다. 다섯째, 시간에 대한 체육시간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위축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섯째, 우울에서 체육시간에 대한 성별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체육시간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학교 체육시간의 증가를 도모할 수 있는 연구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범죄 피해자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피해자다운' 전형적인 모습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사건 판단이 달라지는지에 관한 연구는 그간 주로 성범죄에 집중되어 있었고,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최근 데이트 폭력사건이 급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피해자 관련 통념이 데이트 폭력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에서 피해자의 '피해자다움' 여부에 따라서 사건 판단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성인 남녀 160명(여성과 남성 각 8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에 부합할 경우 데이트 폭력 사건의 심각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었다. 더불어, '피해자다움'과 가해자 책임 및 피해자 비난 간 각각의 관계에서 사건 심각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에 부합할 경우 사건을 더 심각하게 판단하였고, 사건 심각성을 더 높게 판단할수록 가해자 책임이 더 크다 판단하고 피해자를 더 적게 비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가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이차 피해 방지나 배심원 교육 등에 대해 갖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재가급여기관에서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생태체계요인이 직무만족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요인들 간의 관계분석을 통해 직무만족의 수준을 파악하여 직무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요양보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생태체계 요인과 직무만족간의 인과관계를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여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론 중에서 우리나라 재가급여기관의 요양보호사의 실정에 적합한 직무만족 6개 결정요인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생태체계별 각 요인이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직무만족은 사회문화환경 요인을 제외한 모든 생태체계요인들과 정(+)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무만족과 상관이 가장 높은 요인은 사회적지지이며, 이어서 가족지지, 직무여건, 노인복지정책신뢰,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의 순서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를 둘러싼 주변의 사회적 네트워크 및 가족으로부터 긍정적 지지를 받는다고 인식하면서 직무여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대체로 직무만족이 긍정적인 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직이 보유한 지식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과 강력한 보호가 조직의 지속적 성장에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되면서, 조직들은 정보관리 및 보호에 대한 기술적, 정책적 투자를 지속해서 높이고 있다. 정보 노출은 해킹과 같은 조직 외부의 침입과 더불어 내부자의 오남용과 관련된 사건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직원의 정보보안 참여 행동의 증진 관점에서의 조직 환경과 개인 특성을 고려한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즉, 조직 환경요인(윤리적 리더십, 협력적 커뮤니케이션)과 개인 요인(개인조직 적합성)이 조직 신뢰 및 제언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정보보안이 포함된 업무적 행동을 요구받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하였으며, 422개의 표본을 활용하여 가설 검증을 하였다. 결과는 윤리적 리더십이 협력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조직 신뢰에 영향을 주었으며, 조직 신뢰는 개인조직 적합성과 상호작용 효과를 가져 제언 행동을 강화하였다. 본 연구는 직장인이 정보보안 관련 업무 수행 증진을 위한 조직 환경 구축 방향을 제언하였으므로, 내부의 정보 노출 억제 목표를 가진 조직에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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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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