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y Dilemma Analysis

검색결과 22건 처리시간 0.02초

Incorporating Ex-Ante Risk in Evaluating Public R&D Programs: A Counterfactual Analysis of the Korean Case

  • Kim, So Young
    • STI Policy Review
    • /
    • 제4권2호
    • /
    • pp.41-54
    • /
    • 2013
  • R&D is inherently an uncertain endeavor, yet now more than ever those performing R&D with public funding are called upon to clarify the utility of their research. Calls for public accountability are mounting with the increase in constraints on government budgets due to the recent worldwide economic recession, in response to which both policymakers and researchers pay much more attention to rigorously assessing publicly funded R&D. A key issue complicating R&D evaluation in these circumstances is how to adequately account for the nature and degree of risk involved in a given R&D program or project. This study deliberates on certain issues involving the measurement of ex-ante risk in public R&D evaluation: (i)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R&D sponsors and performers, (ii) ambiguity in the measurement of returns in both prospective and retrospective evaluation, and (iii) the dilemma between measurement error and omitted variable bias for empirical estimation of R&D performance. The study then presents an analysis of hypothetical evaluation results that apply risk-relevant weights to the annual evaluation outcomes of South Korea's national R&D programs funded during 2006~2012. In this counterfactual re-evaluation of public R&D program performance, high-risk R&D programs turn out to receive higher evaluation than non-high-risk programs. The current study suggests that R&D evaluation ignoring ex-ante risk is not only conceptually invalid since R&D activities are intrinsically uncertain endeavors, but unfair as R&D performers are asked to be accountable for the results that were in fact out of their reach.

시스템사고를 통한 사교육비경감정책 평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Evaluation of Policy for Reduction of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based on Systems Thinking: Focusing on Roh and Lee Governments)

  • 백우정;최종덕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 /
    • 제12권4호
    • /
    • pp.5-34
    • /
    • 2011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policies for reducing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in Roh Mu Hyun and Lee Myeong Bak Government using Causal Loop analysis based on the Systems Thinking perspectiv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high educational achievers receive more private tutoring than lowers and children who have rich parents have better chance to take private tutoring than the others. It reflects the social characteristics which emphasize the academic ability and educational background. Second, two governments implemented educational policies to control the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as balancing loops ; strengthening public education, providing after school programs and EBS KSAT teaching and improving the entrance exam of university. Third, they overlooked the unintended feedback loops coming from 1) incongruity between causes and countermeasures of shadow education 2) wrong perception of substitutional relationship between public education and shadow education 3) side effect of the policy increasing the weight of student record 4) problems of diversifying high schools 5) dilemma of easing the burden of testing through admission officer system. The conclusion is that policies of reducing the private education expenses have failed because two governments don't consider unintended Feedback Loops in the process of making education policies. So we have to make policies based on Systems Thinking and reducing private education expenses should not be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public education.

  • PDF

지방정부의 정책추진과 갈등관리 -남양주시 소각잔재매립장 입지선정 및 건설갈등 사례- (Policy Process and Conflict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A Case of Namyangju City's Landfill Site Construction for Incineration Remnants-)

  • 강문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1권11호
    • /
    • pp.156-172
    • /
    • 2011
  • 본 연구는 오랜 기간 동안 난항을 거듭해왔던 한 사례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추진과정에서 갈등관리능력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부각시켜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본 연구가 주목한 사례는 지난 1991년 입지선정에서 시작하여 무려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정책추진의 난항을 거듭해오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해결의 문턱을 넘어 비교적 안정적인 정책추진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쓰레기 소각잔재 매립장 건설사례다. 유사한 입지선정 및 건설과정의 갈등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경험했던 기타의 많은 지방정부 사례와 달리 남양주시 사례의 경우 장기간 동안 대립적 상황을 거듭해 왔던 점은 갈등관리의 차원에서 주목해 볼만한 특이사례다. 과연 남양주시는 왜 정책추진에 그토록 오랜 세월을 허비하며 난항을 거듭해 온 것일까? 본 연구는 일정한 분석모형에 입각하여 정책 성패요인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연역적 접근과는 달리, 정책단계별 사례의 개요와 쟁점 및 구조를 기술하는데 치중함으로써 정책단계별 갈등관리의 중요 요소를 귀납적으로 추론해 나가는 방식을 취했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의 정책추진과정에서 갈등관리는 정책수립 및 결정단계와 홍보단계 그리고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민주적 절차와 토론 및 주민과의 협력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요하는 연속적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책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중국 마을 공동체의 사회적 딜레마: 영화 <빈관>을 중심으로 (The Social Dilemma of Chinese Village Community: Focusing on the Film )

  • 손명열;이희승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9권5호
    • /
    • pp.375-381
    • /
    • 2021
  • 본 연구는 농촌을 배경으로 한 영화 <빈관>에 묘사된 마을 공동체의 질서와 개개인의 욕망의 발현의 문제에 주목하여 경제개혁 이후 급격히 도시화되고 있는 중국의 농촌 사회가 겪고 있는 딜레마를 고찰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텍스트의 이야기 구조와 표현방법을 탐구하는 서사분석을 진행하여 공동체적 질서와 윤리, 가부장제와 부권, 개인주체들의 욕망의 발현에 대해 살펴봤다. 영화 <빈관>에는 공동체적 관습, 향토적 문화, 예치주의에 훈육된 마을 사람들과 폐쇄적 공간이 묘사된다. 영화는 마을 공동체 일원의 죽음을 다루는 범죄 미스터리물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인물들의 시점들에 따른 퍼즐식 서사방식을 통해 공동체적 질서와 윤리라는 상징계적 규율에 대항하는 개인 주체들의 상상계적 욕망의 발현을 이야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영화에 대한 서사분석을 통해 중국의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 따라 약화된 시골의 공동체적 규율과 부권, 주체들의 정신적 무기력증과 신경증이 서사에 함의되어 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RELIABLE ROLE OF NUCLEAR POWER GENERATION UNDER CO2 EMISSION CONSTRAINTS

  • Lee, Young-Eal;Jung, Young-Beom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 /
    • 제39권5호
    • /
    • pp.655-662
    • /
    • 2007
  • Most decision makers in the electricity industry plan their electric power expansion program by considering only a least cost operation, even when circumstances change with differing complexities. It is necessary, however, to analyze a long-term power expansion plan from various points of view, such as environmental friendliness, benefit of a carbon reduction, and system reliability, as well as least cost operation. The objective and approach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per role of nuclear power in a long-term expansion plan by comparing different scenarios in terms of the system cost changes, $CO_2$ emission reduction, and system reliability in relation to the Business-As-Usual (BAU).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makes it clear that the Korean government cannot but expand the nationwide nuclear power program, because an increased energy demand is inevitable and other energy resources will not provide an adequate solution from an economic and sustainability point of view.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will help the Korean government in its long-term resource planning of what kinds of role each electric resource can play in terms of a triangular dilemma involving economics, environmental friendliness, and a stable supply of electricity.

융합 시대의 의료종사자를 위한 단축형 생명의료윤리 도구 개발 및 평가 (Develop and Evaluate the Short Form Biomedical Ethics Tool for Medical Workers In Convergence Era)

  • 제남주;박미라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8권1호
    • /
    • pp.219-229
    • /
    • 2020
  • 본 연구는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단축형 도구를 개발하여 기존 도구와 비교하고, 생명의료윤리 의식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G도에 소재한 의료종사자 211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하였다. IBM SPSS WIN/21.0을 이용하여 베리맥스 회전추출방법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원도구 점수와의 회귀분석 및 상관분석을 통해 도구의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고, 급내상관계수와 내적일관성 계수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21개 문항으로 단축한 도구는 49개 문항 원 도구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의 84%를 반영하고 있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29개의 단축형 도구보다 도구의 신뢰도가 높았으나, 하위영역의 구성문항과 신뢰도계수의 차이가 있었다. 추후 하위영역별 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질적연구와 대상자 인터뷰를 통한 추가 문항개발이 필요하며,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가 있는 임상현장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도구로 생명의료윤리 의식 측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본 의료인의 역할 (The Role of the Medical Person in the Drama )

  • 김두리;김광환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5권6호
    • /
    • pp.345-352
    • /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 중 의료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인의 역할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설계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 중 의료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인의 역할을 탐구하기 위한 질적연구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태양의 후예' 중 의료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장면을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선택하여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의 의사소통 및 역할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분석을 위해 본 연구팀에서는 태양의 후예를 보며 의료현장 장면을 필사하였으며, 필사가 끝난 후 필사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빠진 내용이 없는지 검토한 후 최종 분석자료를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정리하였다. 본 연구 결과 '태양의 후예' 에서 의료진의 역할은 '응급상황에서의 의사결정', '의료팀간의 협력', '환자에 대한 지지', '의료인으로써의 책임감/윤리적 딜레마'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하나의 드라마를 분석하여 의료진의 역할을 분석하였다는 것에 있어 한계가 있으나, 드라마를 통해 제 3자의 입장에서 의료진의 역할을 탐색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간호사의 도덕적 행동, 도덕적 고뇌, 비판적 사고성향이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Moral Behavior, Moral Anguish, and Critical Thinking Tendency on Clinical Decision-making Ability in Nurse)

  • 제남주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9권2호
    • /
    • pp.275-288
    • /
    • 2021
  • 본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G도 병원에 근무하는 156명을 자료수집 하였다. IBM SPSS WIN/25.0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연구 '매우관심', 비판적 사고성향, '석/박사', 총 임상경력 '20년1개월 이상', 도덕적 행동, 간호연구 '중요하다', '미혼', 총 임상경력 '5년1개월-10년', 부서근무경력 '3년1개월-5년' 순이었다. 설명력은 51.4%이었다. 간호연구에 관심과 중요성, 도덕적 행동과 학력, 경력이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프로그램 개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것을 제언한다.

Regulatory Oversight of Nuclear Safety Culture and the Validation Study on the Oversight Model Components

  • Choi, Young Sung;Jung, Su Jin;Chung, Yun Hyung
    • 대한인간공학회지
    • /
    • 제35권4호
    • /
    • pp.263-275
    • /
    • 2016
  • Objective: This paper introduces the regulatory oversight approaches and issues to consider in the course of safety culture oversight model development in the nuclear field. Common understanding on regulatory oversight and present practices of international communities are briefly reviewed. The nuclear safety culture oversight model of Korea is explained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safety culture definition and components, and their basic meanings. Oversight components are identified to represent the multiple human and organizational elements which can affect and reinforce elements of defense in depth system for nuclear safety. Result of validation study on safety culture components is briefly introduced too. Finally, the results of the application of the model are presented to show its effectiveness and feasibility. Background: The oversight of nuclear licensee's safety culture has been an important regulatory issu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nuclear safety regulation. Concurrent with the significant events that started to occur in the early 2000s and that had implications about safety culture of the operating organizations, it has been natural for regulators to pay attention to appropriate methods and even philosophy for intervening the licensee's safety culture. Although safety culture has been emphasized for last 30 years as a prerequisite to ensure high level of nuclear safety, it has not been of regulatory scope and has a unique dilemma between external oversight and the voluntary nature of culture. Safety culture oversight is a new regulatory challenge that needs to be approached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uncontrollable aspects of cultural changes and the impacts on licensee's safety culture. Although researchers and industrial practitioners still struggle with measuring, evaluating, managing and changing safety culture, it was recognized that efforts to observe and influence licensees' safety culture should not be delayed. Method: Safety culture components which regulatory oversight will have to focus on are developed by benchmarking the concept of physical barriers and introducing the defense in depth philosophy into organizational system. Therefore, this paper begins with review of international regulatory oversight approaches and issues associated with the regulatory oversight of safety culture, followed by the development of oversight model. The validity of the model was verified by statistical analysis with the survey result obtained from survey administration to NPP employees in Korea. The developed safety culture oversight model and components were used in the "safety culture inspection" activities of the Korean regulatory body. Results: The developed safety culture model was confirmed to be valid in terms of content, construct and criterion validity. And the actual applicability in the nuclear operating organization was verified after series of pilot "safety culture inspection" activities. Conclusion: The application of the nuclear safety culture oversight model to operating organization of NPPs showed promising results for regulatory tools required for the organizations to improve their safety culture. Application: The developed oversight model and components might be used in the inspection activities and regulatory oversight of NPP operating organization's safety culture.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무인감시체계 연구 (A study on unmanned watch system using ubiquitous sensor network technology)

  • 위겸복
    • 안보군사학연구
    • /
    • 통권7호
    • /
    • pp.271-303
    • /
    • 2009
  • "Ubiquitous sensor network" definition is this-Someone attaches electro-magnetic tag everything which needs communication between man to man, man to material and material to material(Ubiquitous). By using attached every electro-magnetic tag, someone detects it's native information as well as environmental information such as temperature, humidity, pollution and infiltration information(Sensor). someone connects it realtime network and manage generated information(Network). 21st century's war is joint combined operation connecting with ground, sea and air smoothly in digitalized war field, and is systematic war provided realtime information from sensor to shooter. So, it needs dramatic development on watch reconnaissance, command and control, pinpoint strike etc. Ubiquitous computing and network technologies are essential in national defense to operate 21st century style war. It is possible to use many parts such as USN combined smart dust and sensor network to protect friend unit as well as to watch enemy's deep area by unmanned reconnaissance, wearable computer upgrading soldier's operational ability and combat power dramatically, RFID which can be used material management as well as on time support. Especially, unmanned watch system using USN is core part to transit network centric military service and to get national defense efficiency which overcome the dilemma of national defense person resource reducing, and upgrade guard quality level, and improve combat power by normalizing guardian's bio rhythm. According to the test result of sensor network unmanned watch system, it needs more effort and time to stabilize because of low USN technology maturity and using maturity. In the future, USN unmanned watch system project must be decided the application scope such as application area and starting point by evaluating technology maturity and using maturity. And when you decide application scope, you must consider not only short period goal as cost reduction, soldier decrease and guard power upgrade but also long period goal as advanced defense ability strength. You must build basic infra in advance such as light cable network, frequency allocation and power facility etc. First of all, it must get budget guarantee and driving force for USN unmanned watch system project related to defense policy. You must forwarded the USN project assuming posses of operation skill as procedure, system, standard, training in advance. Operational skill posses is come from step by step application strategy such as test phase, introduction phase, spread phase, stabilization phase and also repeated test application taking example project.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