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행태 광고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행태 광고는 자동수집장치를 이용하여 수집된 개인의 행태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의 검색 구매이력, 취미 성향 등을 분석하여 활용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정의된 개인 식별정보나 민감정보는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개인 정보를 수집 저장하게 되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침해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행태 광고 관련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실태를 조사 분석해보고, 행태 정보에 적합한 개인정보 수집 저장 이용 과정에서의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보안 준수의도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의 환경적 요인을 제시하고, 개인의 보안 준수의도와의 영향관계를 찾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정보보안 정책 및 기술을 적용하는 조직의 구성원들이며, 설문 조사를 통하여 유효표본을 확보하였다. 분석과정에서 구조방정식모델링을 통해 연구모델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 측정변수는 정보보안 정책, 정보보안 시스템, 정보보안 기술적 지원, 업무장애, 비가시성, 조직몰입, 준수의도로 구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결과는 보안 준수요인인 정책, 시스템, 기술적 지원과 미준수 요인인 업무 장애가 각각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었으며, 준수의도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모델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조직의 정보보안 준수 수준 향상을 위한 구성원들의 보안 준수 전략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게임 산업은 컨버전스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한 영역이다. 이는 대표적으로 시리어스게임으로 나타나는데 교육, 의료, 국방 등의 산업과 융합으로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정부도 국가차원에서 게임 산업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예산의 확보나 게임 개발 지원 사업, 인력 양성 사업 개발 등 산업 육성 정책과 더불어 산업 발전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정책을 발표 및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각기 다른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서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있어 문제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산업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하는 정책입안자로서의 정부 입장과 실제로 산업 속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 기업의 입장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육성 접근법의 설계와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게임 산업 육성정책을 살펴보고 기업 수준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국가 및 산업수준에서의 활동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서비스모델을 이용하여 통합적 관점의 게임 산업 육성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술표준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요소로서 융복합 산업의 출현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 이것은 상호운용성을 확보해주므로 융복합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표준화 활동은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표준화 활동의 현황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내 중소기업의 표준화 활동 현황을 확인하고, 성공적으로 추진중인 해외 표준화 주요 진흥정책을 확인함으로써 국내 진흥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표준활동을 위한 투자비용이 부담되고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표준기술의 복잡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표준화 활동은 기술보호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어 중소기업들은 기술공개를 기피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의 표준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조직의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표준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기술 보호에 필요한 법적근거의 마련이 요구된다.
영화발전기금을 운용하는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제작지원, 영화산업 유통지원, 영화정책지원, 첨단영화 기술육성, 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 영화정보시스템 운영,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지원 사업을 한다. 한국 영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원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화제작지원 사업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의 영화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립영화/동영상센터 CNC(Centre National du $Cin{\acute{e}}ma$ et de l'image $anim{\acute{e}}e$)의 기금 조성 현황, 예산 및 지원 사업을 검토하고 CNC의 영화제작지원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조성 및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영화음악창작지원 및 해외촬영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공동제작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지역산업육성정책이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과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역량, 외부협력수준, R&D투자와 기업성장 사이에 제품혁신과 기술혁신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PLS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경영역량과 외부협력수준은 기업성장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혜기업과 비 수혜기업 간에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역량은 제품혁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품혁신은 기업성장에 영향을 주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영역량 증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고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하였다.
블록체인의 활용이 금융서비스 등에서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블록체인의 활용도와 효과성이 높은 분야로 거론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 블록체인을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적용 시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제적 및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기 위한 논문이다. 이는 관련 주제를 함께 다룸으로서 그 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함이다.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다양한 논문과 보고서를 참고하였으며, 공급사슬관리 최적화, 서류작업의 간략화, 제품 생산성 향상, 자금 흐름 원활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제적 보완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플랫폼 개발, 중소기업 대상 교육 제도, 거래 표준화 지침, 세금 감면 정책, 블록체인 연구 개발을 위한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보다 광범위한 실무적인 연구와 구체적인 차원의 개별 법률 연구가 필요하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시대에 데이터가 사회와 경제 전반의 핵심자원이 되어 '데이터 중심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대량 데이터의 디지털화는 필수적이 되었고, 더불어 디지털화된 개인정보가 쉽게 수집, 저장, 복제, 분석이 가능해졌다. 전통적인 개인정보의 개념이 변화되고,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우리나라 등 세계 각 국은 비식별화, 익명화, 가명화 개념과 규정을 신설하였다. 각 국의 비식별화 정책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구분 혹은 혼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각 국의 정책 현황을 조사,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비식별화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적 조화를 이루어 디지털 경제에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정책 제언을 하고자한다.
인터넷 기술 덕분에 미디어 수용자들이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역량은 전통 미디어 조직에 큰 도전이 될 정도로 커졌다. 이러한 도전은 인터넷이 이제 걸음마 단계인 방글라데시와 같은 국가에서 훨씬 더 긴요하다. 이 연구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UGC)가 어떻게 그리고 왜 방글라데시의 텔레비전 방송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방글라데시 주요 방송사 보도국의 뉴스 편집 간부들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방송사들이 뉴스에 UGC를 사용하는 데에는 위기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종종 언론 보도에 개입하며, 언론사와 기자가 그런 위기 보도의 경험이 많지 않다는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언론사의 전통적 작업 기준만으로는 UGC 및 시민의 뉴스 제작 참여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도 발견되어, 방글라데시 언론사에 UGC를 관리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연구가 추세인 요즘 대용량의 데이터 전송은 연구 생산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용량 과학 빅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별도의 네트워크 구조가 필요하다. ScienceDMZ는 이러한 과학 빅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고안된 네트워크 구조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성에서는 사용자 및 자원에 대한 접근제어정책(ACL, access control list) 수립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ScienceDMZ 네트워크 구조로 구현된 R&E Together 프로젝트와 네트워크 구조를 설명하고,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접근제어정책을 적용할 사용자 및 서비스를 정의한다. 또한 네트워크 관리자가 전체 네트워크 자원 및 사용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접근제어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접근제어정책 적용에 대한 자동화를 이룰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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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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