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Suggestions on Personal Data Utilization by Analyz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identification Policy

국내외 비식별화 현황 분석을 통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제언

  • 강혜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Received : 2018.11.19
  • Accepted : 2018.12.30
  • Published : 2019.03.31

Abstract

In the era of Internet of Thing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t has become essential to digitize mass data, which leads 'data-driven economy'. Digitalized personal data can be easily collected, stored, duplicated and analyzed. As ICT technology is evolving the concept of traditional personal data has changed.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Japan, Korea and many countries have introduced new concept of personal data into law such as de-identification, anonymization, and pseudonymization to protect and utilize digitalized personal information. These concepts are distinguishable depending on countries. Therefore, this study will be done by researching and analyzing personal data related policies of several countries. Based on this study, this paper will suggest policy on di-identification to draw the right balance between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use, which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economy.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시대에 데이터가 사회와 경제 전반의 핵심자원이 되어 '데이터 중심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대량 데이터의 디지털화는 필수적이 되었고, 더불어 디지털화된 개인정보가 쉽게 수집, 저장, 복제, 분석이 가능해졌다. 전통적인 개인정보의 개념이 변화되고,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우리나라 등 세계 각 국은 비식별화, 익명화, 가명화 개념과 규정을 신설하였다. 각 국의 비식별화 정책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구분 혹은 혼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각 국의 정책 현황을 조사,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비식별화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적 조화를 이루어 디지털 경제에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정책 제언을 하고자한다.

Keywords

References

  1.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 '데이터 이코노미', 한스미디어, 2017.
  2. 오승한,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연구", 아주법학 제11권, 제4호, pp. 369-412, 2018. https://doi.org/10.21589/AJLAW.2018.11.4.369
  3.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80831000282
  4. 보안뉴스,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3686&kind=2&search=title&find=%C7%E0%C1%A4%BE%C8%C0%FC%BA%CE+%C0%E5%B0%FC
  5. 심우민, "스마트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입법전략", 언론과 법 제12권, 제2호, pp. 147-174, 2013.
  6. 김진환, "개인정보 보호의 규범적 의의와 한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pp. 43-87, 2014.
  7. 정기석,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방안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제14권 제4호, pp.109-116, 2014.
  8. 김연수, "치안분야의 정보통신기술 활용방안 연구-빅데이터기반 치안수요분석과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융합보안 논문지, 제16권 제6호, pp.23-33, 2016.
  9. 임형진,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방법 분석", 전자금융과 금융보안 제8호, pp. 10-37, 2017.
  10. 고학수, 최경진,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처리가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연구용역, 2015.
  11. 김배현, 권영일, "개인정보 비식별 제도 해외 동향 및 사례",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 88-89, 2017.
  12. 이인호,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해석론", 정보법학 제19권 제1호, pp. 59-87, 2015.
  13. 김선남, 이환수, "개인정보 사후거부 방식 도입을 위한 비식별화 현황 분석",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 pp. 336-341, 2015.
  14. FTC, Protecting Consumer Privacy in an Era Rapid Change, Recommendation for Business and Policymakers, 2012
  15. 이대희,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방안으로서의 가명.비식별정보 개념의 연구", 정보법학, 제21권 제3호, pp. 1-36, 2017.
  16. 이소진, 진채은, 전민지, 이조은, 김수정, 이상현, "비식별화 정책 비교 및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방안", 문화기술의 융합, 제2권 4호, pp. 71-76, 2016. https://doi.org/10.17703/JCCT.2016.2.4.71
  17. 권건보, 이한주, 김일환, "EU GDPR 제정 과정 및 그 이후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제29권 제1호, pp. 1-38, 2018.
  18. 차상육, "EU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최근 입법과 시사점", 정보법학 제21권 제1호, pp. 141-171, 2017.
  19. 이순환, 박종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인드라인의 법적 문제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향", 공법연구 제45집 제2호, pp. 257-287, 2016.
  20. 고학수, 이동진, 신수용, 박미정, 김은수, 박지훈, "해외 비식별 조치 가인드라인 등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보고서, 2018.
  21. 이창범, "4차 산업혁명과 ICT법의 선진화 방향", 정보과학회지, pp. 22-33, 2018.
  22. 국무조정실 외 5개 관계부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2016.
  23. 구태언, "IoT 시대에 바람직한 개인정보 보호정책", Telecommunications Review 제25권, 1호, pp. 15-23, 2015.
  24.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