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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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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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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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olicy instruments pertinent to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innovation system in the Mekong Delta that facilitates the development of a countermeasure towards various issues of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nature. First, we conducted the research with regard to the status and environment of the region. Second, a field visiting survey was implemented to analyze the results of international efforts and regional capacity to solve the problems attendant upon introducing technologie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ird, we derived the key policy issues and challenges from the results of the field visiting survey and experts' conference with a deep focus on technological transfer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enhance the capability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field. Fourth, we conducted the opinion survey of the experts from Korea and Vietnam to converge local opinions from both countries and analyzed the results. The range of research subjects is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managing water resources, coordinating energy and industrial structure, making a resilient Mekong regional ecosystem, smartification of local cities, and improving the life quality of citizens, and so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the beginning of fundamental research in the mid to long-term view of the Mekong Delta region innovation system of Korea and Vietnam and to evaluate the master plan.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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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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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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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인터넷 환경은 인터넷 내용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으로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정의한 지 20여년이 흘렀다. 그 동안 인터넷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마약, 자살정보, 악성댓글, 혐오표현, 가짜뉴스 등 표현의 자유로만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했다. 통신심의 제도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이다. 본고는 국내 통신심의 제도에 대한 입법적 분석, 사법적 분석, 행정적 분석을 시도한다. 통신심의 법률 현황과 특징은 무엇인지, 통신심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어떠한지, 실제 통신심의의 운영과정과 특징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접근을 통해 국내 통신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다루었다. 이를 통해 국내 통신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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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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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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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사회에서 논의되는 과학기술혁신정책 이슈와 학술영역에서의 이론적 논의는 상호작용한다. 둘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보다 나은 정책을 제안하고 학술연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배경아래 본 논문은 한국에서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이슈와 학술연구 사이의 상호작용을 탐색하고자 주요 일간지와 학술지에 대한 질적내용분석을 수행했다. 연구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사회에서 단기간에 등장한 과학기술혁신정책 이슈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학술영역에서 뒤이어 등장했다. 둘째, 오랜 시간에 걸쳐 한국사회와 기술 하부구조에서 진행되어온 혁신시스템의 변화를 관찰하여 개념화 시킨 학술연구들이 과학기술혁신정책 이슈형성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됐다. 셋째,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과 전통 경제학 영역에서 다루어진 주제에 대해 현장에서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연구수요가 존재하지만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세 가지 연구결과는 정책입안자들이 한국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연구자들이 새로운 연구대상을 확인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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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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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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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ed light on the current status of Industry 4.0 policies in India and provide holistic policy recommendations in the transition towards Industry 4.0. The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the content-centric review of written policy documents like policy memoranda (memos), green papers and white papers, policy briefs, policy reports, opinion pieces, and newspaper and academic publications on Industry 4.0. India lacks infrastructure, regulatory framework, architectural reference model, incentives, skills, and standard roadmap towards Industry 4.0. The current policy status and policy recommendations presented in this study can serve as a great asset for academicians, policymakers, and practitioners to prepare a holistic roadmap for Industry 4.0 policy implementation. The study is first to assess India's current policy status and compare with Germany towards Industry 4.0. Besides, it is expected to assist government policymakers in formulating tangible policy outputs and strategic roadmap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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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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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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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교육정책의 반복적인 정책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현상을 규명하려는 학술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정책학습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정책의 변화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이 수립된 지 20여 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부와 교원단체 간에 갈등이 심각한 교원성과급 정책을 정책 분석사례로 삼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교원성과급 정책은 김대중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총 11차에 걸친 정책 내용의 변화가 있었다. 정부가 새롭게 출범할 때마다 교원성과급 정책은 내용에 변화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동일 정부 시기 동안에도 정책변화는 지속되었다. 둘째, 각 정부별 정책 내용의 변화 단계에서 어떠한 정책학습이 있었는지를 분석하였을 때, 대부분 '정치적 정책학습'과 '도구적 정책학습'이 이루어졌다. 즉, 정책의 목표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보다는 교원성과급 정책의 옹호를 위해 차등지급의 비율을 조정하는 정책학습을 이어왔다. 이와 같은 현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이 연구는 교원성과급 정책의 기본적인 가치와 전략을 검토하는 '사회적 정책학습'을 통해 경직된 교직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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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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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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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echnology supply has been the main thrust of the Korean government's science & technology polic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and acquisition of new technology in line with the catching-up strategy of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 development. However, new social or societal problems have become major government policy issues, heralding new innovation policy aimed to address them. Such new policy initiatives for social problem-solving present a niche where the existing system of government innovation policy process is challenged, including such processes as goal-setting, planning, implementation, project management, and evaluation. The rigidity of the existing institution of government innovation policy, however, still shapes the content and progression of innovation policy for social problem-solving. This study reviews Korean innovation policy for social problem-solving as a policy niche, and aims to clarify it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t uses a system transition framework to explain the emergence and evolution of the innovation policy niche in Korea. The main research question is to what extent and in what aspect the existing innovation policy regime shaped innovation policy for social problem-solving. The study examines the inertia of the current paradigm of innovation policies and R&D programs, and sheds light on the search for a distinctive identity for innovation policies that tackles social problem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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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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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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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콘텐츠산업정책을 포괄하는 문화정책에 대한 학술적 연구의 동향을 알고자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통해 국내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정책 분야 전문학술지인 '문화정책논총'에 수록된 186편의 논문 주제어 832개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홈페이지(www.kci.go.kr)에 수록되어 있는 2008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로 하였다. 언어네트워크 분석은 주제어 빈도수, 밀도분석과 중심성을 지표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Netdraw 프로그램에 의한 시각화를 시도하였다. 언어네트워크분석 결과 가장 많은 빈도수를 기록한 주제어는 '문화'였고, '문화정책/행정', '문화산업/문화콘텐츠', '정책'이 최다의 빈도수를 기록한 그룹에 포함되었다. 빈도수가 높은 '문화정책/행정'과 '문화산업/문화콘텐츠'는 대부분의 중심성에서 우위를 차지했으나, 매개중심성은 낮아 다른 주제어들과의 중매 역할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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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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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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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문화적 가치를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요소를 재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역량 강화 및 문화관광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글은 성남시의 도시재생 전략의 일환으로 제기된 "성남시 국제문화 관광 거점도시 구축을 위한 행정 지원 방안"이라는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작성된 논문이다. 본고는 성남시가 추구하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창의적 문화콘텐츠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논의의 주요 관심은 정책공동체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작동되고, 제기된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공동체의 구성 변수를 이론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IT 기반이 충실히 갖추어진 도시에서 CT기반을 재구성하여 '창의적인 문화콘텐츠관광' 도시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글에서 제안된 정책공동체 모형에 준거하여 정책공동체를 구성한다면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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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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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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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나트륨의 과잉섭취가 고혈압의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인의 성인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영양 섭취기준보다 3배 이상 높다. 본 연구에서는 식품교환표를 이용하여 14일간의 식단을 작성하고 조리된 음식의 나트륨 함량을 실제로 측정한 후 식품교환표와 식품성분표에서 계산된 나트륨 추정치와 비교하여, 각각 방법의 정확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하루 식단의 나트륨 함량에서 식품교환표로 계산한 추정치는 실측치와 유의한 차이가 났으나, 식품성분표는 실측치와 유사하였다. 음식별 절대값의 비교에서는 식품교환표로 계산한 나트륨 추정치와 식품성분표로 계산한 나트륨 추정치가 모두 실측치와 유의한 차이가 났다. 음식군별 절대값 비교에서는 양념류의 나트륨 함량이 많은 주요리, 부식, 국물요리에서 상당히 유의한 차이가 났으며, 식품교환표로 계산한 추정치, 식품성분표로 계산한 추정치, 실측치간의 차이가 큰 음식들이 모두 주요리, 부식, 국물요리였다. 이상의 결과에 따르면, 단순히 하루 식단의 나트륨 함량 비교에서 식품교환표에 비해 식품성분표의 나트륨 함량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음식별 또는 음식군별로 추정치와 실측치간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비교한 결과, 식품교환표와 식품성분표의 나트륨 함량 모두 실측치와 차이가 컸다. 특히 나트륨 과잉 섭취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되는 양념류의 차이로 장류, 김치 등의 사용이 많은 한국음식에서 식품교환표와 식품성분표를 이용한 추정치와 실측치의 차이가 컸다. 따라서 고혈압 및 신장질환 환자를 위한 저염식단작성시 식품교환표나 식품성분표를 사용할 때 실제 소금량과의 차이를 고려해야한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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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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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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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ntroduction of domestic digital content identification system mean to building district identification by supplying international identification system and interoperability that reflect domestic special state than accept it as it is. This study presented an policy direction for the domestic digital content identification system by the results that analyzed of the identification systems that were commonly used internationally. An identification system is composed to a registration authority, registration agencies, registrants. There should be defined their roles and set up their cooperative system to be able to bring efficiency into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