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물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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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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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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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Floating solar photovoltaic (hereinafter PV) power generation is emerging as a proper alternative to overcome various environmental limitations of existing offshore PV generation. However, more government-led policy design and technical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are still required. Based on the policy agenda setting theory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theory, this study contains the research questions concerning the co-evolution of technology and the floating solar PV policy. This study primarily evaluates the technological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level of floating solar PV policy through a survey of domestic floating solar PV experts. Secondly, we also analyze the kind of policy agenda that should be set a priori. Analyzing the priorities to be considered, the first environmental enhancement needs to be considered from both the technical and institutional aspects. The second candidate task for the policy agenda is residents' conflict and improvement of regulations. Both candidate tasks need to be actively considered in the policy agenda from the institutional point of view. The third is publicity, profit sharing, follow-up monitoring, and cost. Among them, public relations and profit sharing are task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policy agenda from the institutional point of view. On the other hand, the cost of follow-up monitoring should be considered as a policy agenda in terms of technology, system, and common aspects. Finally, there are technical standards. Likewise, technical standards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policy agenda in terms of both technical and institutional commonality.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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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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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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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cy change which is caused by conflicts between interest groups when the Separation of the Prescribing from the Dispensing of Drugs (SPDD) was enforced. With the theory of New Institutionalism, the reason why the policy was to be changed can be explained by the concept of property right and transaction cost. As the government did not consider the change of property right and transaction cost between actors before introducing new institution, it was hard to adapt the SPDD. Though, under the established institution, the institutional change can cause the alteration in property right and transaction cost, government just focused on the new institution's execution. Therefore, the group which suffers the loss could not accommodate to the change of institution. For this reason, the adaptation of SPDD also caused huge conflicts between doctors and pharmacists. Then,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reason why they conflict to the some issues in the content of PSPDD and why the issues was changed with the property right and transaction cost.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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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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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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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스마트기기는 업무의 시공간적 제약을 줄이고 신속한 처리를 가능하게 함에 따라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에, 직장과 개인생활 간 불균형 초래로 인한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 최근 스마트기기의 업무활용이 증가하면서 그 어느때보다도 관련 현상의 이해와 원인 발견, 그에 맞는 적절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의 효용성을 대표하는 기술적 특성('IT기반 업무 유연성')이 '일-삶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보여주는 이론적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요 요인들('IT기반 업무 유연성', '근무시간 외 업무 유연성', '업무 과부하', '일-삶 갈등') 간 다양한 영향 관계, 그리고 ''일-삶 분리' 조직 지원'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연구자는 물론이고 현업 종사자와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의미있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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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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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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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신매체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그로 인한 정책결과를 경제이론인 지대추구론에 입각하여 분석한 논문이다. 방송산업 분야에서 신매체 도입은 사업권 허가를 통한 진입규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어떤 미디어정책보다도 정부와 사업자의 지대주구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광의의 지대추구개념은 이익집단이 정부를 대상으로 요구하는 협의의 지대추구개념에서 나이가 관료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대추출을 하는 활동까지를 포함하며 지대추구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매체 도입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였고 갈등의 양상이 사업자와 정부 주제가 모두 관여된 2008년 IPTV 도입 사례를 대상으로 지대추구의 유형 및 특징을 분석하고 그러한 행위가 궁극적으로 정책이나 시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해보았다. 연구 결과 IPTV의 도입은 사업자와 규제기관 모두가 각자의 지대를 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로비와 자원 낭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연구와 달리 신매체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 참여자들의 지대추구행위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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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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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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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공전규범상 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서 군전투기가 특히 공대공 상황에서 취해야 하는 사전예방조치의 법리와 쟁점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어렵게 하는 것은 현행 공전규범체제가 단일 조약의 형태와 같은 독립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현행 공전규범은 국제관습법의 형태와 1949년 4개의 제네바협약 및 2개의 추가의정서에 사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거나 특정 원칙이나 규정을 준용하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공전규범체제의 내용은 다소 명확하지 아니하며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분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이 글은 조약으로 존재하는 1949년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의 관련 규정뿐 아니라 비교적 최근 작성된 하버드대학교의 "공전 및 미사일전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대한 매뉴얼, ICAO매뉴얼 등의 문서를 같이 고려하면서 사전예방조치와 관련한 규범과 관련쟁점을 살피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아울러 국제공전규범의 발전 메커니즘의 특징을 국제항공법규범과 공전규범 사이의 상호 영향과 관계를 조망하고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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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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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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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미성년 자녀를 둔 임금근로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실증 연구이다. 분석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7차 웨이브의 1,11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사회적 지원(가정 내 지원, 모성보호 지원, 보육 및 교육서비스)'과 '일자리 특성', '인구사회학적 변인', '남편의 특성'이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남편의 직장생활지지, 기업 내의 성차별, 여성의 교육연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업 내의 성차별, 보육 및 교육시설 이용도, 미성년 자녀수, 남편 연령, 남편의 돌봄 도움만족도, 남편의 직장생활지지는 일과 가정의 갈등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화하는 방향이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라면, 단기적으로는 갈등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의 보완 및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미성년 자녀를 둔 임금근로 여성들의 모성보호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화시키기 위한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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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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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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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팀 구성원들은 팀 프로젝트 수행 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MMS: Mobile Messenger Service)를 자주 활용한다. 팀 구성원들은 MMS 활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팀 프로젝트에서 MMS 활용은 오프라인 회의보다 빨리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압박을 받고, 능력 범위 밖의 역할을 할당 받기도 한다. 즉, 팀 구성원들은 MMS 활용으로 인해 업무에 대한 압박감이나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부하는 팀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MMS 활용으로 인한 업무 과부하가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팀 몰입과 팀 신뢰를 고려하였으며, 팀 갈등은 팀 몰입과 팀 신뢰를 저해한다고 예상하였다. 팀 프로젝트가 많은 135명의 대학생을 바탕으로 연구 모형을 분석하였으며, PLS를 활용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업무 과부하는 팀 갈등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다. 즉 MMS 활용으로 인한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다보면 팀 간 갈등이 야기될 수 있고, 이는 팀 구성원 간 신뢰를 저하시켜 결국 팀 성과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논문에서는 팀 프로젝트를 향상시킬 수 있는 MMS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주었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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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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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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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explores the important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domestic) and trade (international) disputes of South Korea and China. To underst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sputes, Putnam's study of the two-level game theory has been conducted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complicated social and political frameworks on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Due to the social and political difference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is study provides three findings based on negotiation, policy, and strategic approaches.

•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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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거학회 2003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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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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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Urban residential redevelopment policies have inevitably been bound up with issue of conflicts among renewal associatios, local government and developer. The purpose of paper is to examine the causes of conflicts through four residential environment redevelopment projects. In result for the successful redevelopment projects, strategies for citizen paticipation program and relocation should be set up.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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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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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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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Many Policies were made to increase women's employment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1980s in Korean. But work-family conflict of married women can not be solved without reducing the household work load, because all of Korean wives have the responsibilities of household work. So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supporting system of household work in the women's polici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 the actual conditions for supporting the household work. And supporting system and strategies for policy making related to household work and suggested. Supporting system includes arrangement in household raise in social consciousness improvement of market circumstance establishment of relating acts and public 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