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y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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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지도 분석을 통한 사회갈등 해소 및 통합 방안 연구 (A Study of Ways of Ameliorating Social Conflict and Leading Social Integration using Causal Loop Analyses)

  • 김정기;박상만;김강훈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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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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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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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better approach which explains reciprocal causality associated with factors causing social conflict and improving social integration respectively. Throughout this study, there are several important implications how social conflict can be solved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government and policy makers in political sector should create an environment of social integration through political reforms by switching from vertical structure to horizontal structure and by encouraging ordinary people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olicy-making processes and political activities. In economic sector, government and stakeholder associated with a certain economic issue should induce a change in the economic environment for social integration, focusing on distribution of wealth and employment stability. In social and cultural sectors, it is necessary to solve social and cultural problems (e.g., generation gap and conflict between the young and the old, multi-ethnic families, and lack of communication) by exploring better ways to establish an altruism and to interact with each other. In psychological sectors, PsyCap(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will help ordinary people to crate positive thinking and lead to social integration. For instance, political leaders having PsyCap are able to communicate with the people and can help the people to build positive main influencing on social integration. Finally,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is required because the improvement of insufficient system is the basis for reasonable and equitable social integration.

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분석 -KBS, MBC의 전국 및 지역(전북지역) 뉴스를 중심으로- (Framing an Issue of Building a Nuclear Waste Site on Television News)

  • 나미수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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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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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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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2003년도 중요란 국책사업의 하나로서 첨예한 사회적 갈등이 나타났던 핵폐기장 유치 이슈를 텔레비전 뉴스보도가 어떠한 시각에서 다루고 해석, 평가함으로써 이슈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핵폐기장 유치선언이 있던 2003년 7월 11일부터 유치 재검토가 발표된 12월 10일까지 5개월 동안 보도된 핵폐기장 유치이슈에 대한 KBS, MBC 저녁종합뉴스의 전국 및 지역(전북지역) 뉴스에 대한 프레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중요한 국책사업으로서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 핵폐기장 유치 이슈는 길 등의 원인과 해결보다는 주민들의 시위와 사회적 혼란만 부각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갈등의 근본원인이자 이슈의 보다 본질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는 선정 절차상의 정당성 문제라든가 위도지역의 지질 적합성, 안전성 문제, 에너지 정책 등의 문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텔레비전 뉴스보도에서 핵폐기장 유치이슈는 국가정책적 이슈라기보다는 지역 내 집단간 분쟁으로 그 성격이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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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ity 신산업 동향 및 쟁점, 그리고 정부의 역할 : O2O, 승차공유, 택배, 물류 분야의 전망 및 규제연구를 중심으로 (A Critical Review on Mobility Business and Government Regulations: Trends, Issues, and Conflict Management)

  • 황성수;신용호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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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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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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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에서는 Mobility 신산업 관련 동향 및 전망을 정리하고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규제 및 갈등 관련 이슈,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충돌, 플랫폼 노동 문제, 지역 간 갈등이 대표적인 쟁점으로 정리된다. 이어서 관련 신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 현황 및 전망을 관련 연구들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갈등연구를 소개하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제언하였다. 제언으로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갈등 중재 노력과 복지 안전망의 연계, 그리고 신사업자의 사회적 가치 지향을 논의하였다. 결국 다양한 부처와 이해관계자가 규제 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환경을 조성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이 추진과정에서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 서비스 구성원의 직장-가정 갈등과 가정-직장 갈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직무자율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Work-Family Conflicts and Family-Work Conflict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Service Industry Employees in China: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job autonomy)

  • 지초;진춘화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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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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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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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의 목적은 직장-가정 갈등의 하위요인인 시간 근거, 긴장 근거, 행동 근거 갈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자율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중국 내 서비스업의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가정 갈등의 하위요인인 행동 근거 갈등은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근거 갈등과 긴장 근거 갈등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직장 갈등의 하위요인인 긴장-근거 갈등과 행동 근거 갈등은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근거 갈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직장-가정 갈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직무자율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직무자율성은 행동 근거 갈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정-직장 갈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직무자율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긴장 근거 갈등, 행동 근거 갈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직무자율성은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3개 하위요인 중에서 조직몰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밝혔다.

직장 기혼 여성의 일-가정 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work-family conflict on depression in married working women.)

  • 김성국;박수연;이현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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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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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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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직장 기혼 여성의 일-가정 갈등 요소가 정신건강의 대표적 지표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갈등 요인들을 개인단위, 조직단위에서 파악하여 어떤 요소들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할지 고찰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 5차 년도 자료 중 현재 남편과 동거 중인 기혼 유배우 여성이며 임금근로자인 1,29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모형검증을 실시하였고, 일-가정 갈등 특성이 포함된 4번째 위계 모형에서 설명력은 12.5%(p<0.001)로 일반적 특성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직장 기혼 여성의 일-가정 갈등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에서 일에 대한 갈등(${\beta}=.150$, p<0.01)이 우울에 가장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기혼 여성은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가정 내 역할 갈등이 심화되면 이러한 문제가 직장 내 업무수행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직장 여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정의 건강과 국가 생산력의 손실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이들의 일-가정 갈등을 덜어줄만한 적절한 사회 정책적 대처가 필요하다.

부모의 일-가정 양립 갈등과 공동양육의 질,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및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 적용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Dual-Earner Parents' Work-Family Conflict, Coparenting Quality,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and School Adjustment: An Application of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 임양미
    • Human Ecolog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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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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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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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present study identified the effects of parents' work-family conflict on their and partners' co-parenting quality, as well as the mediating roles of co-parenting quality and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in linking parents' work-family conflict to their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is study used data from 387 dual-earner parents and their first-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An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and mediation model analysi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vealed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the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parents' work-family conflict on co-parenting quality were significant for both fathers and mothers. Second, the effect of the fathers' work-family conflict on their co-parenting quality was found to be greater than that of the mothers' work-family conflict on the fathers' co-parenting quality. Third, fathers' and mothers' work-family conflict, respectively, exerted an indirect effect on their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rough the serial mediation by the mothers' co-parenting quality and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whereas the direct effects of fathers' and mothers' work-family conflict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were not supported.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co-parenting quality and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should be considered to facilitat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in the parent education of dual-earner families with first-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that continuous policy efforts for dual-earner parents' work-family balance are needed.

전자주민카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에 관한 소고 (An Interpretive Approach to Conflicts Appeared in the Process towards National Electronic Identification Card System)

  • 김영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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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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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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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은 일정한 행정서비스의 전제조건이 될 것라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나아가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을 전제로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관리하며 선거를 치르고 대부분의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디자인을 하였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는 제도화되지 못한 채 상당히 오랜 시간을 표류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사례를 토대로 그 과정을 점검하고 어떤 갈등요소가 작용하게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지나간 정책이지만 향후 새로운 정책이 개진될 때 이러한 갈등사례연구는 거듭되는 실패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이익집단 간 대립이 물리치료 수가에 미치는 영향 (Conflict of Interest Groups on the Health Insurance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Affect the Medical Insurance Cost of Physical Therapy)

  • 김유신;윤범철
    • The Journal of Korean Physic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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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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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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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monstrate that non-participation of physical therapists on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committee results in invasion of their interests. Methods: To demonstrate the effects, we analyzed the change of medical insurance score decided by the Health Insurance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between 2001 and 2012 years, focusing on medical examination as the interest of the participation group and physical therapy cost as interest of the non-participation group. Results: Total medical insurance cost increased by 23.72%, on average. Medical examination cost increased by 23.90% and 37.66% in medical examination for new and established patients, respectively. However, physical therapy cost was reduced by 5.01%. The medical examination cost for physical therapy without medical checkup increased by 2.62%.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the physical therapy cost, related on the interest of the non-participative group in the Health Insurance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rather decreased while the total medical insurance cost increased.These findings demonstrate the invasion of the non-participative group on the Health Insurance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Thus, aggressive participation in political decision-making committee is necessary in order to protect and increase rights and interests of Korean physical therapists.

사용후핵 연료 관리 이슈 공론장과 그 갈등구조에 관한 소고 (The Public Sphere and the Conflict-Structure in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 조성경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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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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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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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사용후핵 연료 관리 정책 결정 에 있어 사회적 수용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고에서는 그 역동적 과정을 담아낼 그릇으로서 공론장을 제안한다. 즉, 사용후핵 연료 관리 정책에 대한 공론장은 무엇이고, 공론장의 주체인 이해관계자들은 누구이며 또 공론장에 내재된 갈등구조는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바람직한 공론장의 조건에 대해 논의한다. 공론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이 스스로의 의지를 바탕으로 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제와 제도를 의미한다.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공론장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 연료 관리를 둘러싼,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법과 제도에 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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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셉터 교육이 프리셉터 역할인식과 역할갈등 및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Preceptor Preparation Education on the Preceptor's Role Recognition, Role Conflict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 최은영;김정실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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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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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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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preceptor preparation education on the preceptor's role recognition, role conflict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Method: A Quasi-experimental design with non-equivalant control group was used. The subjects included 39 nurses, 19 in experimental group, and 20 in the control group. The program consisted of introduction of preceptor education program & curriculum, change of hospital management environment, the newest trend of nursing course, concept of preceptorship, steps of preceptorship, role of preceptor, attitude of preceptor, role of education, etiquette in nursing situation, policy of clinical education ability improvement, communication, conflict management, nursing ethics, contents concerned nursing professionalist,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medication. The data was collected from September 29 to November 17, 2007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Result: Preceptor's role recognition w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experimental group. However, role conflict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weren't significantly changed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for potential and beneficial effect of preceptor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 on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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