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y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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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산업이 생산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The Impact of ICT Sector on Economic Output and Growth)

  • 이명수;남수중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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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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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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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고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ICT 생산 산업과 ICT 이용 산업으로 구분하고 각 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ICT 생산 산업이 전체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영향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한편, 이러한 산업별 성장기여도 분석은 각 산업이 전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크기를 사후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어도, 특정 산업이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원인 및 그 과정에 대하여는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본고는 ICT 생산 산업 재화의 가격변화에 초점을 두고 ICT 생산 산업 재화의 상대가격, ICT 이용 산업에 투입되는 ICT 생산 재화의 비중, 경제 전체의 생산 간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 전체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ICT 관련한 산업의 전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CT 생산 산업이 전체 경제성장에 직접 기여한 것 보다는 ICT 이용 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여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ICT 생산 산업 재화의 상대가격과 ICT 이용 산업에 투입되는 ICT 생산 재화의 비중 간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CT 생산 산업 재화의 상대가격 하락이 ICT 이용 산업에 투입되는 ICT 생산 재화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CT 생산 산업의 가격하락이 여타 산업의 생산효율을 증가시켜 경제전체의 성장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ARIMA-Intervention 시계열 모형을 이용한 인천국제공항 식음료 매출 분석 및 추정 연구 (Analysis and Estimation of Food and Beverage Sales at Incheon Int'l Airport by ARIMA-Intervention Time Series Model)

  • 윤한영;박성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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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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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8-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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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발생한 품목별 식음료 매출액(POS)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0년 12월까지 식음료 매출액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시계열 분석기법들 중 하나인 ARIMA-Intervention(개입모형)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 식음료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시계열 영향변수들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변화폭을 추정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발생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식음료 월별 매출액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개입변수는 국내 THAAD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국 방문을 자제를 권고한 한한령으로 설정하였다. 정상 예측치의 경우에 비록 식사 매출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하더라도 하계 극성수기인 2019년 7월 203억, 2019년 8월 212억으로 월별 매출액이 200억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며 2020년에는 각각 214억 및 221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음료 매출액은 2019년 7월에는 77억, 2019년 8월에는 81억으로 예측되며 2020년에는 79억 및 82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저비용항공사들은 정규항공사에 비해 식음료 서비스가 전무하거나 유료화 정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비용항공사 이용객들은 여객터미널에서 출국 및 입국 시 식음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앞서 예측자료에 제시된 것처럼 식음료 매출은 저비용항공사의 성장과 동반하여 증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데이터 복원이 가능한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기반 랜섬웨어 탐지 시스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ansomware Detection System Based on User Requirements Analysis for Data Restoration)

  • 고용선;박재표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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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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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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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랜섬웨어의 공격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본 백신으로는 탐지하기 어려운 신종 랜섬웨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랜섬웨어 대응 솔루션이 개발되고 있지만, 기존 랜섬웨어 솔루션의 단점과 한계로 인해 그 피해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랜섬웨어는 윈도우, 리눅스, 서버, IoT 장비, 블록체인 등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공격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존 랜섬웨어 대응 솔루션은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이 어려우며, 특정 플랫폼에서만 종속되어 동작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랜섬웨어 탐지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실제로 랜섬웨어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필요한 요소 기능을 정의한 후 사전 설치 없이도 다양한 OS를 지원하고 감염 이후에도 데이터 복원이 가능한 탑재형 모듈 기반의 랜섬웨어 탐지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시스템의 각 기능이 구현 가능한지에 대해 기존 기술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고, 실제 제안한 기법들이 사용자의 보안 요구사항에 부합한지에 대한 적합성을 개인과 기업의 PC 사용자 총 26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설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제안 시스템 도입의사의 점수가 7점 만점에 6.3 이상으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존 솔루션에서 제안 시스템으로의 변경의사 점수도 6.0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제에 대한 대학의 대응 노력이 대학의 지각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The Affect of the University's Response to the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System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on the Perceived Management Performance of the University : Focused on Junior Colleges)

  • 윤문도;서영욱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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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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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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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4차 산업혁명과 융복합 시대를 맞아 국내 대학들도 교육의 질 개선을 비롯한 적극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1주기 전문대학의 기관평가인증제에 대한 대학의 대응 노력이 대학의 BSC 관점의 지각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1주기 기관평가인증제 심사를 받은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152부의 설문지를 표본으로 하여 SPSS v.18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 평가인증제에 대한 대학의 대응 노력 중 평가인증제에 대한 관심 정도는 학습과 성장 성과에만 영향을 미치며, 평가인증 준비의 적절성은 고객 성과, 내부프로세스 성과,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자체평가의 만족도는 BSC 4가지 관점의 성과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관평가인증제를 통한 대학의 경영성과 관리방안을 강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기관평가인증제를 대학 경영성과의 확대로 연결 지을 수 있는 발전된 연구가 필요하겠다.

혼획 고래 유통 이력 추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legal system to trace the bycaught whale and dolphin meat in the market)

  • 손호선;홍보가;김민주;김수연
    • 해양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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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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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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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제포경위원회의 상업포경금지 조치에 따라 1986년부터 대한민국에서 포경이 금지되었다. 혼획으로 사망하는 고래의 유통은 계속 이루어져 국제기구 등에서 불법포획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고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11년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가 공포되었다. 이후 정부는 고시의 내용을 수 차례 개정하며 유통 질서를 바로 잡고자 했으나, 불법포획 고래의 유통을 막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위 고시의 개정을 포함한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불법포획 고래의 시장 진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혼획으로 사망한 고래만 유통이 되도록 제도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불법 유통에 대한 강력한 증거 자료로 사용되는 DNA 데이터베이스를 완벽하게 구성하기 위해 시료 채집 방법과 수사용 시료의 분석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끝으로 효과적인 유통 이력추적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기에는 법률 적용, 시민단체 반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임신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Development and Effect Analysis of Pregnancy Recognition Improvement Program)

  • 김정애;김주옥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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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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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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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최근 심각한 저출산에 대한 임신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한 혼합설계연구이다. 연구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이었고,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M시와 M군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여성들(19-21세)로 구성된 총 16명이었다. 프로그램 개발과정은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Dorothy Johnson 의 행위체계이론을 근간으로 하였으며, 문헌고찰과 국가정책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문헌을 통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은 가임기 여성 25명으로부터 저출산에 대한 원인 및 대안을 도출한 후 전문가 패널 토의 검증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개발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은 3영역으로 구성되었다. 1영역은 여성 생식관련 교육, 2영역은 친구 맺기, 3영역은 건강 체크이다. 양적 연구 결과 분석은 SPSS 18.0을 활용하여 Shapiro wilk와 Wilcoxon sign rank으로 분석하였고, 질적 연구결과 분석은 포커스 그룹을 활용하여 내용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본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임신인식은 사전(M=3.21, SD=.342), 사후(M=4.46, SD=.398)로 통계적 유의 수준 하에서 유의미하게 상승하였고 (p<0.01), 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분석 결과는 <깊이 생각하게 됨>, <임신은 축복>, <여성 당사자의 현실적인 요구 반영>로 3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즉, 본 동료 그룹(peer group)을 활용한 임신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참여 이전보다 임신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게 되었고, 임신은 축복이라는 인식을 하는 동시에 임신을 하는 당사자인 여성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프로그램은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임신 인식 개선에 효과적이었다.

이항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전기차 구매 영향요인 분석 (수원시를 중심으로) (An Analysis for Influencing Factors in Purchasing Electric Vehicle using a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 (Focused on Suwon City))

  • 김숙희;정가형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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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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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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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내연기관 차량 대비 고가의 차량가격, 제한적인 주행거리 등의 단점은 친환경 차량 확대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 구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의 종속변수는 구매의사 여부, 독립변수는 사회 경제적 변수와 전기차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상관계수가 높은 변수들을 제외하였다. 분석결과, 사회경제적변수인 차량보유대수, 성별, 나이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차량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변수, 전기차 정책 및 시승정보 제공 부족 변수는 전기차 구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향후 전기차 보급과 관련된 정책 입안 시 전기차의 가격 결정과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운영 등 충전 불편 해소 방안, 전기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시승기회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는 지자체 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용전념치료가 과민성대장증후군(IBS)이 있는 사람들의 IBS 증상, 스트레스, 삶의 질 및 수용 행동에 미치는 효과 (Effects of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ACT) on IBS-Symptoms, Stress, Quality of Life, and Acceptance-Action of People with Irritable Bowel Syndrome)

  • 조민경;손정락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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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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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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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수용­전념 치료(ACT)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의 과민성 대장 증후군(IBS) 증상 심도, 지각된 스트레스, 과민성 대장 증후군 특이적 삶의 질 및 수용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성인 156명에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 진단척도를 실시한 뒤 14명을 참가자로 선정하였고, IBS 증상 심도, 지각된 스트레스, 삶의 질 및 수용 행동에 관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치료 집단에 7명, 통제 집단에 7명을 할당하였다. 프로그램은 주 2회씩 총 10회기가 진행 되었고, 사후 검사 및 4주 후 추적 검사가 실시되었다. 최종 참여자는 치료 집단에 6명, 통제 집단에 6명이다. 연구 결과, 수용 전념 치료 프로그램에 따른 IBS 증상 심도의 변화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지각된 스트레스와 삶의 질 및 수용 행동 상의 변화는 유의하였다. 적은 수의 참가자로 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참여 인원이 증가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은 있겠으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삶의 질과 수용 행동을 높이는데 수용전념치료가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경험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토픽모델 및 특허분석을 통한 차량용 반도체 기술 추세 분석 (Technology Trend Analysis in the Automotive Semiconductor Industry using Topic Model and Patent Analysis)

  • 남대경;최경현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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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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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5-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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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미래의 자동차는 친환경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동형 생활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차량내 각종 정보를 전기적으로 처리, 제어하고 명령하는 역할이 필수적으로 작용하며 자율주행, 친환경 자동차와 같은 미래 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가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량용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술과 품질을 사전에 확보해야,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기술 트렌드의 체계적인 분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허분석과 토픽모델을 활용하여 차량용 반도체 기술 추세를 분석하였고, 전기차, 운전보조, 디지털 제조와 같은 주요기술을 확인하였다. 기술 트렌드는 정부규제, 시장니즈, 기술융합 등에 따라 요소기술, 기술특성 등이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차량용 반도체 산업의 R&D 정책수립과 산업계의 기술전략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의 세부 요소기술 분류와 트렌드 분석결과를 제공하여 향후 세부적인 연구개발 방향과 특허전략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예술경영 관점으로 본 문화이용권사업의 지대추구론적 분석 (Rent-seeking Analysis of the Cultural Voucher from the Viewpoint of Culture and Arts Management)

  • 배승주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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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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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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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문화예술경영의 관점으로 문화이용권에서 상존하고 있는 지대추구행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예술의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정부에게 개방된 예술조직들은 개방체계시스템으로 내외부의 강력한 영향에 좌우된다. 문화민주화 또는 문화민주주의 방향으로 추진되어 온 문화이용권사업의 정책 도입과 법제화 과정에서 지대추구 행위를 발견하였다. 문화이용권사업은 문화바우처의 법률적 용어다. 우리나라 정부는 예산을 급증하거나 문화이용권사업의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문화이용권사업의 시행결과는 소비의 장르 편중과 수도권 편중이 심해지면서 정책대상자의 형평성과 소비의 다양성에 역행하였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법제화 과정과 관료의 지대추구가 관련되어 있음을 구조적으로 지적한다. 이 연구의 함의는 문화이용권 제도의 효율적 운영 기준이 수혜자의 선택성과 공급자의 경쟁, 그리고 문화이용권에 대한 접근성의 균형이란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 균형을 분석하는 잣대로 지대추구 이론를 적용하여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의 민주화' 이념의 목적에 맞게 적용된 법체계를 구축할 것과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료의 보수성을 견제할 평가와 개선의 기준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