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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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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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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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냉전시기 군사적 활동을 위주로 이루어졌던 전통적 PKO 활동은 탈냉전 시기가 되면서 다차원적 PKO 활동으로 변해왔다. 한국경찰은 1994년 소말리아 치안재건을 위해 2명의 경찰관을 파견하면서 PKO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나 지금까지 군 병력의 활발한 PKO 활동에 비해 경찰의 역할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국제분쟁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진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UN은 193개 회원국에게 다차원적 평화유지 과업을 해결할 수 있는 PKO 활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의 '치안유지'라는 본질적 역할은 분쟁국의 재건과정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미국, 중국, 독일 등 회원국에서는 경찰 인력을 파견하여 그 역할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찰의 PKO에 대한 평가는 그 성과를 측정하기에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국제분쟁의 양상과 분쟁지역의 치안환경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다차원적 PKO 임무 속에서 UN경찰의 역할과 미국, 중국, 독일 경찰과 한국 경찰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제한적이었던 한국경찰 PKO 요원의 역할 확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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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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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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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953년 12월 23일 불법 외국어선 단속 및 영해경비를 목적으로 창설된 해양경찰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 정보 수사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수사 정보'를 제외하고 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정보활동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활동범위와 관할이 불분명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개편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 제도적 측면을 분석하고 경찰청, 일본 해상보안청, 미국 해양경비대 등 국내 외 치안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한계를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법적인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본문에 정보활동에 대한 수권 근거가 없었으며, 임무를 규정한 조직법이 없었고, 작용법 역시 근거가 미약하였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부칙에 규율된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정보'의 개념이 불분명하며, 경비 안전 오염방제 업무는 '해양에서'로, 정보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각각 이원화 되어 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직제 및 인력이 대폭 감축되어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정보활동이 곤란하였다. 경찰청은 "정부조직법"에 '치안에 관한 사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조직법과 작용법을 통하여 수권직무를 지원하는 정보활동범위를 '치안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규정하여 담당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고 있었다. 일본이나 미국 해상치안기관 역시 정보기능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직의 임무에 부합하는 정보활동을 하고 있었다.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들은 해양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은 해경국을 신설하였으며, 일본은 해상보안관에게 도서지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해양집행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화된 정보기능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었다. 해양주권수호 및 해양안전의 안정적인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갖추고 직제와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관리 체제를 갖추기를 제안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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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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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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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landscape design proposal was presented to a design competition for the KangWon Province Police Agency(KPA). The site, about 27,711 $m^2$, is located at 293-4 Udu-dong, Chunchun, KangWon-Do. Design objectives of the KPA were to build a symbolic place which fall community members with pride, to elevate an identity and status of the KPA by creating a landscape correspondent to the concept of the building design, to provide community residents with a space to enjoy cultural and social activities, and to make environment friendly space. The main concept was developed by one of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spatial structure of Korea known as an, 'Open and Closed spatial structure.'By re-interpreting the traditional spatial structure and applying it to the site, the design met the various desires of the KPA. The site is primarily segmented into 6 sub spaces; entrance space Podori plaza, symbolic court, police billeting area, sports area, and rear rest area. The entrance space, Podori plaza, and symbolic court on the south-west part of the site represent the publicity of the site as the concept of ″open space.″ On the contrary, considering the specialty of police affairs, the north-east part of the site, which contains the police billeting area and rest area, were designed to maintain security by using the concept of ″closed space.″ To express an identity of the KPA, 'Podori', a police mascot, the plaza was designed and is suppose to function as the hub of the community. In the front section of the plaza, a symmetrical planting pattern, centering the strong axis, was introduced to strengthen its symbolic meaning. Traditional window frames such as the pattern of 'Pisal-jige'and 'Umulsal-jige' were used for the paving system which is applied as the environment friendly design. Site facilities and furnitrue were placed at every important spot in order to connect various spaces organically. As these well-tied spaces properly shared their function, spatial sequence and management would be promoted. The entire space was designed to allow free access of handicapped people. This proposal is meant to create a new image of KangWon province and to enhance the way of inhabitants' think about their community.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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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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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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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경찰이 범죄예방과 수사를 위해 영상장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과거 캠코더나 열화상 카메라와 같은 새로운 영상장비들이 개발되어 사용되면서부터 꾸준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능형 CCTV나 드론의 영상장비, 개량된 열화상 카메라 등과 같이 관련 기술들이 더욱 진화하고, 해당 영상 장비들을 범죄대응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법령들이 뒷받침 되면서 그 활용범위가 보다 넓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범죄예방 목적 뿐 아니라 범죄수사, 형사소송절차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영상장비의 활용이 많아짐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범죄대응 영상장비의 활용과 관련된 문헌들을 살펴보면 근거규정 미비,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 사생활 자유침해, 그리고 영상장비의 보안침해에 대해 꾸준히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영상장비는 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범죄대응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고, 그 기술 또한 더욱 발전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욱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들과 정부는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영상장비들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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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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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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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정보보호의 통제활동(물리적 보안, 관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보 활용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갖고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보호 통제활동(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관리적 보안)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관리적 보안요인이 조직유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둘째, 정보보호 통제활동(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관리적 보안)이 정보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기술적 보안, 관리적 보안요인이 정보 활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셋째,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보호 통제활동(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관리적 보안)이 정보 활용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정보보호 통제활동(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관리적 보안)과 정보 활용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델의 설명력은 50.6%로 4.1%가 추가적으로 증가하였고, 추가적으로 투입된 상호작용 변수들 중에는 물리적 보안과 정보 활용의 상호작용 요인(${\beta}$ = .148, p < .01), 관리적 보안과 정보 활용의 상호작용 요인(${\beta}$ = .196, p < .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p < .01), 정보 활용은 통제활동 중 물리적 보안, 관리적 보안요인과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시사해 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활동으로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요인이 정보활용 정도에 따라 조직유효성에 매우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제임을 입증시켜 주었다. 이는 정보보호 통제활동에 있어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요인이 모두 효율적으로 잘 수행될수록 정보활용 또한 높고 효율적으로 통제되고 정보활용이 조절 되는 것으로 나타내 이들 세 가지 요인 모두 유용한 정보활용을 위한 변수임을 실증해 주었다. 이 실증된 정보활용의 조절정도나 난이도에 따른 정보보호를 위한 조직효율성에서 종사자의 내부 고객만족과 정보관리의 효율, 위험리스크 감소에 매우 유의적인 성과를 나타내 주는 촉진기제로서 작용함을 시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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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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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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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중대한 테러범죄를 범한 자들의 특징은 특정 테러조직(ex. IS)의 직접적 지휘체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테러조직의 프로파간다에 감화되거나, 기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자들이 IS를 비롯한 국제테러조직의 느슨한 형태의 지휘하에서 테러범죄를 범했다는 점이다. 또한 테러범죄자가 테러범죄를 범하려는 경우 취약한 연성목표물에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에서의 테러대응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지하철 내에서 테러예방은 사전 예방의 법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경찰대 및 철도특별사법경찰관만으로 이를 담당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했지만, 일각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사법적 행정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독립 보안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핵심 보직자에 대한 채용 배속시 신원조사를 통한 지하철의 안전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더 나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전담조직에 공항, 항만 등처럼 지하철 테러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테러대책 협의회의 신설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테러대응 기관의 권한 강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에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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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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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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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수사경찰의 조직역량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역량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수사경찰의 조직역량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과 그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경영학과 행정학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실증적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을 구축하였다. 조직역량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조사연구를 설계하였으며 따라서 관련 선행연구와 문헌조사 및 공식통계 자료의 분석, 조사대상 집단의 설문조사 항목을 변수화하여 SPSS Window 18.0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사경찰의 조직역량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수사경찰의 조직역량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수사경찰이 사회질서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을 설계하고 유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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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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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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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Recently, people in cities of developed countries are exposed to unfortified damages of crime and disaster due to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on-oriented era caused by congestion of population in terms of hardware and various social pathology phenomena and frequent and large scale of disaster caused by crime and disorder, which occur in the course of going through nuclear family, a gap between rich and poor and aging society in terms of software. In this regard, demand for security upon individual life and property has been increased but the police that are responsible for the public security does not effectively reduce damage in life and property because their activities are mainly oriented in coping with security accidents more than prevention. Shortage of manpower and budget, retarded equipment, and heavy overwork are the reasons. In order to confront with this kind of situation, we should utilize CCTV system with the purpose of declining possible chances of crime, not for eliminating cause of crime as crime prevention activities to predict danger in advance as a way of prevention and we may expect a role of damage prevention by installing CCTV in places where security accident may possibly happen. In conclusion, there are invasion of privacy, misuse of the system, insufficiency of overall monitoring office management, lack of citizens' understanding and economical allotment of the system installation costs in installation of CCTV system. However. it is necessary to install the CCTV system for effective prevention of crime and prevention activities of security accidents and accurate PR of purposes of installing CCTV to local residents, establishing relevant laws about system misuse, allotment of equipment costs and fees by R&D of the system machinery, cost reduction method of storage, management and replacement, saving costs from co-operative attitude of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local residents should be involved.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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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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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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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초동수사란 사건발생의 초기에 행하는 긴급한 수사 활동이다. 초동수사가 잘못되면 사건이 영원히 미궁에 빠지거나 많은 증거가 사라져버리게 된다. 따라서 초동수사가 잘못되면 많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초동수사는 범죄현장을 중심으로 한 수사와 피해자중심수사 그리고 피해품 중심 수사 등이 있다. 현장중심 수사는 범죄현장주변에서 유류품의 발견, 범행일시의 확정, 참고인의 발견, 지리감 등을 파악하는 수사 활동이다. 피해자 중심수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자 및 가족의 생활상태, 재산상태, 교우관계, 가정 내부사정 등을 파악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이다. 피해품 중심수사는 범죄피해품의 소재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방법이다. 경찰의 초동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초동수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FTX(현장훈련)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초동수사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사건분석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수사기법의 개발과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부터 철저히 하여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경찰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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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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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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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테러리즘은 개인적 법익에서부터 국가적 법익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법익의 침해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가치가 훼손될 경우에는 원상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므로 제도적 개선 및 대안적 정책을 제시하는 것 못지 않게 사전 예방적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전 예방적 작용과 절차적 합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구체적 절차 및 법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들의 테러리즘 본질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대테러리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다양한 기준 중 포괄적 위기관리 모형(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Model)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기발생의 시차별 진행과정을 기준으로 예방과 완화, 준비, 대응, 복구 등 4단계로 분류하여 인식의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