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서비스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치기반 서비스들은 개인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치정보보호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치정보보호법에 의한 위치정보의 형태와 의미를 살펴보고, 위치정보 흐름을 분석하여 그 사용방법 및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위치정보가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되어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으면 한다.
In the past, when the credit card was delivered to the customer, the postal agreement and receipt were signed by customer. The repossessed documents were sent back to the card company through the reorganization process. The card company checks the error by scanning and keeps it in the document storage room. This process is inefficient in cost and personnel due to delivery time, document print out, document sorting, image scanning, inspection work, and storage. Also, the risk of personal data spill is very high in the process of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The proposed system is a service that receives a postal agreement and a receipt to a recipient when signing a credit card, signing the mobile image instead of paper, and automatically sending it to the card company server. We have designed a system that can protect the cost of paper documents, complicated work procedures, delivery times and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study, we developed 'u-paperless' and secure credit card delivery system applying electronic document and security system.
In order to protect important information of smart phone from these security threats, this paper has studied a mechanism for protecting information from the leakage of various inform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stored in the smart phone. This paper has configured the basic protection scope for the information protection and applied real time encodement when new contents were created. Also, this paper has applied a security function so that the content of the protected scope can be managed and erased remotely in preparation for loss and burglary.
In the smart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social dysfunction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sue and the risk to the electronic surveillance society may be highlighted. In this paper, we refer to various categories and classify electronic surveillance into audio surveillance, visual surveillance, location surveillance, biometric information surveillance, and data surveillance. In order to respond to new electronic surveillance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t requires a change of perception that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past. This starts with the importance of digital privacy and results i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in order to preemptively respond to the dysfunctions that may arise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t is necessary to further raise the awareness of the civil society to protect information human rights.
South Korea has the most advanced technolog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because of its high-speed Internet commercialization. However, the industry is shrinking due to its various regulations in building and its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s big data. Currently, South Korea's personal data utilization business is in its early stage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difficult for startups to use data. There are various causes here. Above all, legal regulation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re emphasized. This study confirms that transactions of personal medical records through My Data can be made. Moreover, it confirms that there is a need for a mediating role between stakeholders. This study lacks statistical access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stakeholder roles. However, personal medical records will be traded safely in the future, and new subjects will enter the market. Furthermore, the domestic bio-industry will develop. Through this study, various problems were derived in establishing Medical MyData in Korea. Moreover, it looks forward to continuing various studies in the health care sector in the future.
핀테크 서비스 산업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ICT 기술을 기반으로 모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 및 결제서비스의 혁신을 이끌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간편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산업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핀테크 서비스는 여러가지 보안 위협들이 존재하며, 그 중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수집 이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보 유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사고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핀테크 서비스 중 간편결제 서비스를 대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이용자들(Privacy Pragmatists)에 대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 및 선택 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가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도출하며, 이를 통해 향후 핀테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정보의 양과 범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개인정보의 가치가 광범위하게 인식되면서 의도치 않은 유출과 그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부작용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세계 각국은 법률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행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반적 형태의 개인정보에 비해 개인의 신체 및 건강, 진료 등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개인의료정보의 경우, 보안사고 발생 시 더 많은 경제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행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보호와 관련된 개인의 의도 및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활용되어 온 보호동기이론을 기반으로 개인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 행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200건의 데이터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위협평가(위협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심각성)와 대처평가(지각된 반응 효율성)가 개인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 행사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이 평소 갖고 있는 개인의료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 역시 개인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 행사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결과와 관련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과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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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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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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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As instances of private information leak increase, taking steps to protect such information becomes a necessity. In this study of public library patrons, we strove for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library usage records to suggest viable solutions for private information safety in public libraries. To this end, we investigated the patrons' understanding of library usage records and deter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user characteristics and privacy knowledge or leaks. The results show that a high number of patrons perceived these records as their own private information, but that there was no necessity for legal procedures or consent for the use of these records. Also, even though the understanding of these usage records showed that there was a relationship between the frequency of library visits and leaks of personal information, the correlation was not particularly strong.
데이터 기반 경제시대에서 데이터 활용능력이 경쟁력이 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더불어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함께 강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등장한 EU의 PSD2(the second Payment Service Directive)는 정보 주체의 '정보이동권'을 근거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 데이터의 활용과 유통을 촉진하는 마이데이터 정책으로 전 세계 오픈뱅킹 정책의 시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도 국내 금융업권별 실정을 반영하여 마이데이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정책으로 인해 금융정보의 유통 및 활용 범위가 커진 만큼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해킹 등 위험도 커진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EU PSD2가 어떻게 국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정책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국내 마이데이터 정책의 개인정보보호 위험 사항을 개인정보 생명 주기별로 나누어 식별한 후 이러한 위험에 대한 법적 기술적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시대, 자기 결정권에 관한 기술과 제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해 사이버공간의 3대 구성 요소를 근간으로 기술과 제도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시도한다. 그리고 가상공간의 기술과 제도를 중심으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관한 선행 연구와 사례를 탐구한다.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요소 기술, 플랫폼 서비스 기술, 개별 기술 별로 취약점을 분석한다. 특히, 웹 2.0 환경에서 관계맥락으로 활용될 개인정보의 위험과 보안 대책을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기술한다. 연구결과는 향후 자기결정권 연구에 방법론적으로 그리고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데 거대 이론 연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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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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