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the Regulation Limits for Location Based Services

위치기반서비스의 법률적 규제범위 분석

  • Published : 2009.03.31

Abstract

Location Based Service(LBS) is various and widely spreading service based on the Location information. Those services are under the control of Privacy Act for Location Information to protect from misusing or overusing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n this paper, we analyze a concept and a feature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and how to use and control the flow of location information by the Location Information Act. As the result of this paper, we expect to use the location information in various fields to develop more efficient service.

위치기반서비스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치기반 서비스들은 개인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치정보보호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치정보보호법에 의한 위치정보의 형태와 의미를 살펴보고, 위치정보 흐름을 분석하여 그 사용방법 및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위치정보가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되어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으면 한다.

Keywords

References

  1. 진희채, 남광우, “위치측위 방식과 위치기반 서비스 분석”, 한국통신학회지, 제25권 제7호, 2008, pp.24-33.
  2. LBS산업협의회, LBS 기술 및 시장동향 연구보고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2008.2.
  3. 정보통신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8867호), 2008.2.29.
  4. 정보통신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20670호), 2008.2.29.
  5. 오태원, “개인위치정보의 법적 문제와 위치기반서비스의 전망”, 정보통신정책, 제14권 제6호, 2002, pp.1-15 .
  6. 조용혁,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적 고찰”, 정보화정책, 제12권 제2호, 2005, pp.123-143.
  7. Jeremy G, Dario B. and John D.,“Mobile Location Services : Market Strategies,” Ovum, 2000.
  8. 최재호, “위치기반서비스 산업동향과 사시점 -이종업계의 시장진출 가속으로 재조명받는 LBS산업-”, 산은경제연구소 산업이슈, 200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