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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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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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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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On the above, a comparison between preliminary draft conventions and comments by the Int'l Chamber of Commerce, contents of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problems and alternative are discussed.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thereof : The laws of MLEC and MLES made preparation for electronic era of CISG. But electronic circumstances are more changed than the time of regulation of them. Therefore the business world needs a stand-alone convention dealing broadly with the issues of contract formation in electronic commerce. At last,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delivered a second round. But the base of the instrument was also MLEC and MLES. The revised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is much amended beyond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At its forty-one sessions, the working group reviewed articles 1-11 of the revised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presented by the secretariat. The remainder was pending until the time of its forty-two sessions. Therefore, on the base of deliberations and decisions of that sessions and them of thirty-six sessions of UNCITRAL, which will be held on comming november, the draft convention which will be prepared by the secretariate, be re-revised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According to review of working group on them,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will officially be draft convention or revise by secretariate. Under these situations, my points of view on draft convention are as follows : As though e-UCP is used carring out side by side with UCP, after e-CISG making in order to adjust CISG to "on" transaction, it is very easy and prompt for business worked to use CISG with e-CISG. This will facilitate ratification of the CISG. For this case, I already presented contents of e-CISG.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to deal specially with issues related to electronic contracting or to electronic transaction, because according to which way, its contents and scope of application will be different. But the revised draft convention is regretably compromising both them. Consequently, its contents are very confusing and we could not expect its success. If e-CISG will regulate, it is desirable that, if possible, working group has to make the general rule, and the making of useful, practical, affordable rule for electronic commerce, for exampl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Electronic Commerce(e-UEC) in order to solve the specific practical problems, if any, which business currently faces regarding electronic contracting, has to entrust ICC. If working group want to make e-CISG, it is important not to hesitate and take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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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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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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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많은 도시는 기존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도시재생에 주목하고 있다. 그중 미술관과 박물관을 활용한 문화기반형 도시재생이 주목받고 있으며, 산업화시대 이후 낙후된 스페인의 도시 빌바오에 세계적인 브랜드인 구겐하임 미술관을 개관하여 지역에 경제적 성과를 안겨준 구겐하임 빌바오가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많은 도시가 이를 벤치마킹하여 미술관건립을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석유생산이 주산업이었던 중동의 아랍에미리트(UAE) 또한 1970년 이후로 포스트-오일(post-oil)시대에 대비하여 경제기반을 석유부문에서 지식기반산업 육성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미술관을 활용한 도시재생에 주목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수도인 아부다비(Abu Dhabi)는 2008년 '경제비전 2030' 발표를 통해 문화 관광 분야 발전에 주력하면서 사디야트(Saadiyat) 섬에 다수의 미술관과 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구겐하임 빌바오와 동일 건축가인 프랑크 게리(Frank Gehry)에게 의뢰하여 최대 규모의 구겐하임 미술관을 아부다비에 설립하려는 계획도 중동지역 현대미술의 중심역할을 목표로 2012년에 개관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차례 건설이 중단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으며, 지역 특유의 사회적 문화적 문제들과 대면하면서 현재도 개관 시점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본 논문은 세계적인 구겐하임 미술관이 글로벌 전략 일부로서 아부다비로의 확장과정에 대해 살펴보면서, 빌바오와는 또 다른 지역적 환경맥락에 기인한 문제점들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결국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중동지역에서의 문화 주도형 신도시건설은,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통해 성숙한 문화생태계 성립과 수반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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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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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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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인도-태평양 국가인 대한민국에게 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은 국가의 생존과 이익에 직결된다. 현재 인태지역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으로 안보환경이 불안정하며, 초국가· 비전통적 위협도 상존하고 있어, 소자/다자 간 공동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ASEAN 및 역외의 EU, NATO까지 자체 인태전략을 발표하며, 이 지역 현안에 개입하고자 노력 중이다. 한국도 2022년 12월 28일, 독자적인 인태전략을 공개하였는데, 이는 이전 신남방정책의 균형외교(전략적 모호성)를 벗어나, 광범위한 인태지역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개입·기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제 해군은 정부의 인태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첫째, 역내 안보현안 관련 소자/다자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둘째, 이 협력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해군력 현시, 연합훈련 등 실제 전력을 운용하여 잠재적 위협에 대해 거부적 억제를 달성해야 한다. 셋째, 인태지역에 상존하는 초국가·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는 한편,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해군으로서, 개발도상국의 해양력 증강을 지원하는 기여 외교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해군 고유의 작전특성(기동성, 융통성, 지속성, 현시성, 투사성)이 발휘될 것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해군 내·외부 작전환경(SWOT)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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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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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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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등으로 대변되는 '비의료인의 의한 무면허의료행위'는 생명·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엄격하고 진지한 관리가 필요한 영역에 속한다. 무면허 대리수술 근절 등을 위한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법안'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영역이나 많은 쟁점과 찬·반 대립이 극심하여 오랜 기간 관계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미용성형수술 분야에서 문제되어 온 대리수술 및 공장식 성형수술은 물론, 최근에는 치료적 수술 영역에서도 무면허 대리수술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계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은 기본적으로 밀실성과 폐쇄성, 내부자 간 침묵의 공모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이들 간에 불법행위를 공모·은폐하는 경우는 물론, 정당한 수술행위라 하더라도 영리목적의 많은 수술실적을 위하여 집도의가 신속한 성형수술 후 의료기관을 이탈하여 수술종결 및 회복에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측면에서 CCTV는 불법행위의 규명과 과실 판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성형수술 외 치료목적 수술의 근본 목적이 환자의 생명·신체 회복이라는 구명(救命)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볼 때는 수술과정 촬영이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감시와 불신에서 출발하게 하여 환자 측이 최상의 수술결과 달성미흡 등을 이유로 한 촬영기록 열람과 분쟁의 증가, 주치의에게 부담을 증가시켜 과감한 수술의 단행보다는 양심에 반하는 비침습적 치료로 전환하게 하거나 수술시기의 판단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등 외과계 의료제공에 제한이 초래되어 개별 의사와 환자 간의 관점은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도 국민과 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 또한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쟁점 등을 살펴보고 제도 도입에 따른 법리적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과 환자, 피수술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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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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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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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Rapid industrial growth based on massive fossil fuel energy consumption has caused serious damages on natural environment and every aspects of human life. As demands for clean and pleasant living circumstance increases, conflicts and disputes around environmental problems have also been widespread. Given the 'environmental rights' is a relatively new legal concept, however, resolving environmental disputes through the traditional legal principles and litigation procedures could be restrictive and, in some sense. inefficient as well as expensive. With efforts to develop new legal principles on environmental disputes, the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system has been introduced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o the traditional legal dispute procedures. The Korea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introduced as the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system has been well established for the past twenty-seven years, given the steadily increasing numbers of applications to the Commission over environmental disputes. However, as most cases are still small in money terms and mainly subject to adjudication, the effectiveness and practical contribution of the Commission in the resolution of environmental disputes have in fact been limited. For the enhancement of the status and roles of the Commission as the prior instrument of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in environmental disputes, several suggestions could be considered as follows: First, mediation needs to be more activated than adjudication in order to meet the primary purpose of ADR that resolves environmental disputes according to free will of concerned parties. Second, the scope of mediation could be expanded to the areas including potential environmental damages. Third,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s at both central and local levels need to be evenly distributed. Fourth, the mechanism and procedures of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should be standardized. Fifth, the status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could be elevated in rank by shifting its current affiliation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the Office of Prime Minister. Sixth,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human resources of the Commission need to be reinforced. Seventh, the current situation that tends to give priority to litigation procedures when an environment dispute is simultaneously pending in litigation and mediation should be eased and properly adjusted. Eighth, the adoption of mandatory mediation in advance to litigation needs to be discussed. Ninth, the legal authority of the Commission's decisions should be further guaranteed. If above suggestions are thoroughly reviewed and properly adopted, the roles, authority and power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would be increased in the era when environmental conflicts get widespread, requiring an effective alternativ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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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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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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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논문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수립의 과정에 반영하는 협력적 계획의 프로세스를 살펴보고, 지역계획에서의 시민참여의 가능성과 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천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제천시 시민계획단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천시 시민계획단은 산업 경제, 도시재생 인프라, 건강 복지, 환경 휴양 등 4개 분과로 구성하였고, 시민계획단의 실제 운영기간은 2012년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45일이었다. 분과별 인원은 각 분과당 16~18명 내외로 총 67명과 운영 및 지원인력 25명으로 구성되어 총 92명이 참여하였다. 본 회의는 3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회의에서는 제천시의 현안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2차 회의에서는 2025년 제천시의 미래비전과 목표에 대해, 3차 회의에서는 미래비전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추진전략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천시 시민계획단 운영 사례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 계획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자부심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는 도구가 되었다. 시민과 전문가의 토의를 통해 실현가능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셋째,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의 요구에 보다 부합하는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시민참여에 의한 협력적 계획의 성과라는 측면에서도 호혜성, 관계성, 학습성, 창조성, 사회적 자본 형성 등의 효과가 제천시 시민계획단의 사례에서도 다시금 확인되었다. 제천시 시민계획단의 사례는 도시계획가, 행정가 뿐 아니라 주민참여 계획에 관심이 있는 지역단체와 일반 주민들에게 실제 운영 경험에서 나오는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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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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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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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대구시 칠곡지구는 금호강을 경계로 대구의 기성시가지와 분리되어, 독립된 지역성을 지니고 있으며, 과거부터 상당한 규모의 도시발달이 이루어졌던 역사적 도시이다. 본 연구는 칠곡지구의 도시발달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현안 개발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칠곡지구는 영남대로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어 1640년 칠곡지구 및 칠곡군 일대가 칠곡도호부로 되었다. 초기 칠곡도호부의 읍치는 가산산성에 있었으나, 읍내동 지역으로 읍치를 옮기게 된다. 1914년 칠곡군청 소재지를 경부선 철도가 통과하는 왜관으로 옮겨, 칠곡지구는 상대적으로 성장이 지체되었다. 그 후 대구시의 세력권에 흡수되면서 대구 외곽의 배후 농촌지역으로서 점진적인 도시발전을 이루어 나갔으며, 1981년 대구시로 편입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칠곡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이 시작되었는데, 태전교 북부의 팔거천 유역평야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구 칠곡읍의 중심지는 공공개발지구에서 제외되었으나, 민간 개발이 이루어져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칠곡지구는 현재 고층아파트 중심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혼재된 고밀도의 주거신시가지로 변모하였다. 칠곡지구의 개발에 따라 도로교통 혼잡 문제가 드러났으며, 향후 개발추세로 미루어 보아 교통문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대구시 제4차 순환도로의 조기개설, 지하철 3호선의 개통 등이 요구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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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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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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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마을미디어는 미디어교육이 마을공동체 운동과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미디어 활동이다. 2012년 서울시의 지원 정책과 함께 등장하여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본 연구는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의 실천 과정을 이해하고 규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근거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영상 및 라디오 분야 활동가를 연구 참여자로 설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근거이론에 따라서 개방코딩한 결과 16개의 범주와 59개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다. 축코딩 결과 지속가능한 마을미디어 활동 욕구라는 중심 현상을 발견하였으며, 마을 채널의 부재와 공적 지원의 불안정한 정황에서도 운영의 안정화와 마을미디어네트워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스페이스미디어 발명, 다각적 배급방법 모색, 네트워크 공동행동의 전략적 실천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마을의 현안을 발굴하고 의제화하면서 마을공동체와 시민사회와 네트워크됨으로써 마을의 공론장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한층 더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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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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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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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사회적 협동조합의 공공 이익 사명으로 공공의 이익을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직접 수행된다는 경제적·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국제 현황, 국제 사례를 살펴보고,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야하면서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등의 선진국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을 정리하고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의 협동조합이 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사회적 문제와 지역사회의 고용과 일자리 같은 현안에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둘째, 협동조합의 초기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 제도를 검토하고 지원금융체제를 확립하여야 하고 셋째, 협동조합과 관련한 법제도와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 조직의 육성 등 협동조합의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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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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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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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우리사회가 현대지식경제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국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환경·주택문제, 도시·교통문제, 노사·노동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행정의 개입을 희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사경 전담조직 운영함에 있어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행정형벌의 집행과정과 그 효과에 대하여 서울시의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하는 문헌연구를 통해 다루었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의 조직변천 과정과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행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 수사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보훈처와 같이 특별사법경찰 사무가 활용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법령에 존치되고 있는 현행 관련법률의 정비를 유도하고, 향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의 예상되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