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 EU 배출권거래제(EU ETS)는 운영기간, 핵심 설계 노하우 등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제보다 앞서 있는 좋은 벤치마크 대상이다. 이에 본 연구는 EU ETS 4기의 주요 제도 설계를 배출허용총량(Cap), 배출권 무상할당방식, 유·무상할당업종 선정 방식, 시장안정화 조치, 감축지원제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EU ETS 1-4기의 주요 설계와 주요 설계 변경이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설계 및 운영에 미칠 영향을 각각 분석해보았다. 우선,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에 대한 영향으로는 벤치마크 갱신 방안 마련, 국내 산업구조 및 특성을 반영한 무상할당업종 선정 기준 마련과 2단계 평가 도입, 경매 수익의 구체적 활용방안 마련의 세 가지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향후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미칠 영향으로는 제도 개정의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영향평가, 계획 및 제도 개정의 이른 확정을 통한 제도 안정성 및 대응 기회 제공, 배출권 거래제 거버넌스 조정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유도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최근 스마트도시의 급부상에 따라 스마트공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획일적인 시설물 도입과 기술 위주의 스마트공원 개발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이용자 중심의 스마트공원을 개발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가치 및 우선적으로 고려될 공원서비스가 무엇일지 전문가와의 심층인터뷰와 계층분석기법을 통해 그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공원 기능 및 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 및 문헌을 고찰하였고, IT전문가 및 조경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2차례 실시하여 내용분석을 통해 서비스 항목을 도출하였다. 4개의 가치와 15개의 공원서비스로 구성된 AHP 모델을 구축하고 38명의 조경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공원서비스의 중요도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자연접촉, 휴식, 운동·산책 등 공원의 본질적인 기능 향상을 위한 서비스의 중요도가 높았으며, 미세먼지나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난재해 방지 및 안전성 관련 서비스도 높게 나타났다. 사회통합 관련 서비스의 중요도 값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체감도 제고에 있어서는 중요한 서비스로 논의되었다. 향후 스마트공원 개발에 있어 과다한 인공시설물과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자연접촉과 휴식이라는 기존의 공원 기능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구에 근거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스마트기술의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스마트공원의 홍보교육 강화를 통해 이용자의 친밀감을 높이고, 스마트공원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디지털 패러다임으로 인한 다양한 매체와 기술의 발달은 문화예술산업과 더불어 시대적 인식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뉴미디어(New Media)의 혁신적 영향은 예술을 경험하는 환경에도 변화를 가속화 하였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기술과 예술이 융복합되어 출현하게 되었고, 상호작용과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뉴미디어아트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한다. 국내·외 디지털 패러다임에 관한 사례와 뉴미디어아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도 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뉴미디어아트에 있어서 경험요소를 정의하고 이용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뉴미디어아트(New Media Art)에 있어서 기존의 경험요소를 이론적 바탕으로 두고 이용동기 요인들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경험요소들은 매우 유용한 변수로 적용됨이 검증되었고, 실질적으로 이용동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뉴미디어아트에서 상호작용 특성에 따라 경험자의 이용동기에 관한 경로로 사용된 초기의 연구라는 점을 근간으로 결론 및 의의를 논의하였다.
2016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국가가 지정할 수 있는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2022년 현재까지 조성사례가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에 적합한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목표와 방향수립에 있다.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있는 일본,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국가 예산으로 도시공원을 지원하는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각 나라별로 레크리에이션, 기념성, 방재, 보존, 개발, 도시재생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있었으며 규모도 다양했다. 국가의 개입 방식과 범위를 구분하여 전략과 방법을 수립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소통과 민간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한국의 국가도시공원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위성으로 접근해야 하며 국토관리차원에서 국가도시공원이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실천방안으로는 현재의 불합리한 법 제도의 개정을 통해 대상지 확보, 조성, 관리,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완되어야 하며, 여러 부처에 분산된 공원녹지 제도와 정책을 통합하여 논의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연구원 신설도 필요하다.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SNS를 활용하는 기업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SNS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만으로 그 기능을 '활용'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사용을 넘어 디지털 기술과 SNS 기능을 온전히 활용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공급자의 효율을 높여 현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 아래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2021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A대학 대학원 신문사의 페이스북 이용실태를 참여관찰법을 통하여 분석 및 고찰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콘텐츠의 주제와 유형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타겟보고서나 인사이트 등 SNS 기능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범주와 특성을 살피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니즈에 맞는 콘텐츠를 공급해야 한다. 셋째, 저조한 사용자 참여와 페이스북 비활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라인 이벤트 등의 촉진전략을 새로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부 기업의 현실적 문제를 직시하고, 그 실패 요인과 이를 타진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를 둔다.
본 연구는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중국인 인플루언서들이 한국 K-pop 노래와 댄스를 어떠한 방식으로 재창작하며, 어떠한 변형요소들이 틱톡 수용자들의 반응 - '좋아요수', '댓글수', '공유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틱톡 K-pop 커버영상 284개를 K-pop 원곡과 비교하여 이미지와 언어 유사성, 수용자 참여 유도 정도, 중국어로 가사/자막 번역된 정도, 유료광고 노출 여부를 분석하였고 추가로 영상길이, 인플루언서 명성 요인을 분석하여 변형요인과 함께 수용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수용자 반응으로 판단되는 '좋아요수'에는 인플루언서의 명성만 유의한 영향을 보였지만, 보다 능동적인 반응으로 판단되는 '댓글수'와 '공유수'에는 재창작으로 활용한 변형요소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는 인플루언서가 이미지 측면에서 가수와 닮지 않다고 인식될수록 댓글을 더 많이 달아주며, 중국어로 번역된 가사나 자막보다 한국어로 표현한 것이 댓글과 공유를 더 많이 만들어내었다. 본 연구는 짧은 동영상을 활용한 K-pop 콘텐츠의 해외 확산에 있어 로컬 인플루언서들에 의해 재창작되는 K-pop 콘텐츠의 특성에 따른 수용자 반응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서, K-pop 확산을 위한 인플루언서들의 역할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공간의 속성을 규명하고, 이러한 속성이 민주주의 운영에 미칠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2021년 4월 7일 치러진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언론 기사와 댓글을 수집하여 온라인 공간의 속성과 정치 양극화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보궐선거에 나타난 언론 보도의 다양성을 측정하였으며, 감성분석을 활용하여 기사 댓글에 비친 온라인 여론을 측정하였다. 이후 언론이 가장 주목한 보도가 온라인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단절적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온라인 여론의 견고성을 검증하는 시도로써 정치 양극화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언론은 보궐선거 지역과 후보에 따라 선거 관심도와 주제가 달랐다. 둘째, 언론 보도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기사 댓글에 나타난 온라인 여론은 높은 부정 여론, 낮은 긍정 여론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거일에 즈음할수록 양극화의 수준은 더욱 분명했다. 셋째, 단절적 시계열 분석 결과를 보면, 선거 관심도에 따라 정치 양극화의 변화 가능성이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온라인 공간을 통한 정치참여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란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온라인 공간에서 재현되는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업특성 및 지역의 환경현황 등을 반영하여 협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서 협의내용의 이행은 지역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사업계획은 사회적·환경적 여건이 변화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경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업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변경협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개발사업의 변경협의 현황과 주요 변경 내용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산업단지의 변경협의가 가장 많았으며 이에 따라 환경영향이 가중되고 있다. 변경협의 운용 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고찰한 결과 산업단지 변경협의의 주요 원인은 입주업종의 형식적 수요예측, 특별법에 따른 과도한 행정절차의 생략 및 간소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용이성 및 기간 단축을 위한 편법적 변경협의 제도 이용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잦은 산업단지 변경협의로 인한 환경성 악화와 환경영향평가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1)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변경협의의 경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2) 「산단절차 간소화법」의 합리적 개정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3) 산업단지에 대한 객관적 수요관리를 위한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개발하며, (4) 변경협의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체험 관광 방문 동기가 관광지 이미지 및 방문 만족에 따른 국내 관광 활성화에 의해 극대화 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 체험 관광지에 방문한 체험 관광객들의 교육적 동기, 체험적 동기, 문화적 동기, 친교적 동기의 4가지 요인과 관광지 이미지, 방문만족을 통한 국내 관광 활성화할 수 있는 제안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코로나 시대에 국내 체험관광객의 방문 동기와 관광지 이미지, 방문 만족과 관련한 결과를 본 연구에 맞게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이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체험관 광객의 방문 동기에 대한 4가지 요인을 통한 체험 관광지 이미지와 방문 만족에 관한 연구로 관광객 눈높이에 맞는 체험 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의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 관광객들의 체험 관광 방문 동기에 참여하는 새로운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조건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둘째, 국내 체험 관광 사업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체험 관광프로그램 측면에서는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언택트 서비스의 특성을 살린 안전한 관광지 이미지를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 체험 관광활동의 방문이 다소 제한적인 거시적 환경에서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지역의 직접적인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개발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국내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국가 푸드플랜은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이와같은 푸드플랜 활성화에는 시민의 관심과 소비자의 참여가 중요함으로 푸드플랜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푸드플랜에 대한 인지 및 이해를 제고하고, 소비자의 인식 수준에 따른 푸드플랜 관련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및 농·식품 소비 행태를 조사 분석 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소비자는 푸드플랜 관련 인식 수준 상·중·하의 3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푸드플랜 인식 수준 그룹에 따른 결혼여부 관계에서는 미혼은 하위그룹, 기혼은 상위그룹의 비율이 높으며, 연령에서는 가장 낮은 연령대와 가장 높은 연령대는 상위그룹에 비중이 높고 중간 연령대는 하위그룹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푸드플랜 인식이 높은 그룹일수록, 농축산물 구입 시 친환경 식품 또는 동물복지 식품 중요성과 브랜드의 중요성 인식이 높고, 먹거리 생산 과정 관심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푸드플랜 관련 인식이 높은 그룹 일수록 푸드플랜 관련 모든 항목에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푸드플랜 인식 수준 그룹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푸드플랜 관련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및 농·식품 소비 행태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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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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