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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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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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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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방송법 제1장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에 의거하여, 시청자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공영방송 KBS는 이를 위해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과 시청자가 직접 기획·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해주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등 두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는 KBS <열린채널>에 방영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KBS가 국민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 의견,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적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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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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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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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creation of marine protected areas is an important aspect of marine ecosystem sustainability. However, South Korea has not achieved its Aichi Biodiversity Target to designate 10% of its sea as marine protected by 2020. Local residents have strong opposition to the designation of protected areas in South Korea; there has been little trust in the government since the 1970s, when residents felt that their property rights were being ignored in favor of creating national parks. Here, we present a case where creation of a marine protected area was led by residents of TongYeong City. The success of a participation income project to remove marine debris in the city seems to be an important factor that led to the designation of the marine protected area. The case of TongYeong City is compared with that of nearby Geoje City, where an ecologically important stream has not been designated as a wetland protection area, although a similar participation income project enrolled the city's residents. The comparison provides a tentative assessment of the conditions needed to increase trust among residents. The results suggest that, if the projects are well-designed and well-managed, participation income projects to remove marine debris can be effective in building trust among stakeholders in potential marine protected areas.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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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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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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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ducation policies for work-family balance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homepages of elementary schools(n=196). The major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the following 4 subjects, parent-teacher association, after-school programs, holidays on every alternate Saturday, arbitrary no school days. Based on the results, the policy implications on social investment policies were discussed : To promote work-family balance, family-friendly culture in workplaces as well as schools should be established that develop childcare system for working parents. The linkages between educational system and work system will contribute to parents' rights in Korea.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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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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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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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컴퓨터, 스마트 기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들 기기에 저장되는 정보 또한 방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저장되고 있다. 이들 정보는 수사기관의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무관한 정보, 즉 별건 정보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압수수색 할 경우 피압수자의 기본권과 방어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최근 들어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절차에서 피압수자 참여권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참여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각 수사 기관은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 보장 악용으로 수사의 신속성 보안성이 저하되거나, 참여 시 원격초기화 등을 통한 증거인멸까지 시도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저장매체의 현장 외 반출 및 디지털 증거탐색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 환경에 대하여 4개 상위 영역과 30개 하위 측정 항목으로 전국의 디지털 증거분석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요도 수준과 이행도 수준의 차이를 IPA 매트릭스 분석기법을 통해 절차, 장소, 사람, 기술요인 평가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중점개선영역에 속한 7개 항목은 절차 항목 1개, 장소 항목 3개, 사람 항목 3개로 나타났다. 우선적인 지원 및 개선 사항이 요구되는 항목에 대한 피압수자의 기본권, 방어권, 사생활 침해에 대한 권리 보장과 부작용 사례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증거분석관의 신속도, 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참여권 보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유용한 근거로 활용 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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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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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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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과거 한국에서는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여성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에 따라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 정도 역시 적었으나, 영유아 교육을 전문 기관 및 교사에 맡기는 경우가 차츰 많아지고 있다. 이는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리 신장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영유아 전문 기관 및 교사들의 부담은 늘어가는 추세이다. 최근 국내에 나타난 유아 교육기관에서의 학대 문제들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유아의 권리가 존중받기 위해 어떤 요인들을 관리해야 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고, 교육 환경을 크게 심리적, 업무적,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그 영향력을 살폈고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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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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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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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초등아동을 위해 학교 정규교육시간 이외의 시간에 마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가 아동이 행복한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돌봄, 즉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현황과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과후 돌봄은 생존권과 보호권은 물론 창의적인 교육활동과 주체적인 시민성장을 지원하는 통합적 방법으로서 중요하며, 코로나 상황을 맞아 공공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온종일돌봄 정책 중학교밖 돌봄의 주축이 되는 다함께돌봄 정책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보호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아동의 4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포괄적 정책으로서 한계점이 있었다. 안전한 돌봄공간 마련도 중요하지만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돌봄 콘텐츠로 적극 활용하여 놀면서 배우는 아동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설계가 부족하다. 이를 위한 공공의 역할은 서비스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내용적 공공성인 책임성, 공정성, 민주성,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이 요청된다. 다함께 돌봄 정책은 아직 실행초기인 정책으로, 아동권리 관점을 반영하여 유연한 공적돌봄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향을 제언하였다.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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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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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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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find the influential factors of dental hygienists' work environment and level of perception of rights on their retention intention,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protecting their rights and interests and improving their employment rate. Methods: From June 6 to July 24, 2021,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among 214 dental hygienists via an online link. After questionnaire collection, IBM SPSS program (ver. 21.0; IBM Corp., Armonk, NY, USA) was used to conduct frequency analysis, t-test,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significant and positive influential factors of dental hygienists' retention intention were married individuals (p=0.022), fewer working hours (p<0.001, p=0.007), good work environment (p=0.002), higher wages (p<0.001, p<0.001), higher education (p=0.032), and perception of rights in a mid-level (p=0.038). 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ges and welfare equivalent to dental hygienists' work intensity and workload. By regularly educating dental hygienists to increase their perception of rights, expanding an opportunity of participation, and improving their work environment, it will be possible to increase their retention intention and efficiently establish manpower in dental clinics.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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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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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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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기업의 정보화 추진은 첨단의 정보처리기술이 기업영역으로 흡수되면서 기업사회에 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효과와 함께 노동자의 정보인권보호라는 문제가 서로 충돌하는 위험성도 확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무감각은 경영의 효율성을 요구하는 왜곡된 사회구조에 의해 뒷받침된다. 자본과 언론이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게 되면 이 불안감에 정치권은 정보보호의 측면을 외면하고 경영의 효율성에 지향된 법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경영의 효율성보다 작은 이익으로 평가되기 마련이며,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처리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업의 정보화는 노동자의 행동을 보다 더 철저히 감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산업현장에 새로이 파생된 정보인권 침해문제는 한편으로 정보보안의 확립과 함께 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한 노동통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보의 활용이 많은 효율성을 가진다 해도 인권의 침해가 없는 기업생활의 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의 구현이며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정보인권 시대에 걸맞은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등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재된 정보보호 관련규정을 통합하고 온-오프라인의 접목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공통원리를 적용하여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 기반 위에 노동법상으로 산업현장이라는 특수영역에서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인권보호 방안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페미니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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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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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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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돌봄노동의 사회화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의 사회화는 돌봄서비스의 생산을 주로 민간시장에 의존하게 만듦으로서, 돌봄노동의 상품화(또는 시장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다른 특정한 방식의 사회화는 돌봄의 역할을 결국 다시 가족,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 부여하여 돌봄노동의 재가족화를 낳는다.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돌봄노동의 성격은 여성의 임금노동 접근권과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돌봄노동의 재가족화는 돌봄에 대한 국가개입이 주로 현금지급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 현물급여(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이 두어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돌봄 관련 수당제도는 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나 이러한 영향은 소득계층별로 달리 나타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즉, 돌봄 관련 수당제도는 저소득층 여성의 노동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돌봄노동의 상품화는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킨다. 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전달체계의 기본적인 틀이 공공화 되어 있는 국가들은 시장화되어 있는 국가들에 비하여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반적인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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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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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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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Now, the conservation policy of historic environments in Korea which started in early 1980's, is in a danger. In addition, because of economic crisis started last year, the concerns for historic environments are growing weaker. However, this situation can be a good opportunity to prepare for the coming conservation work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clues for conservation of historic environments by considering foreign precedents. For concrete results, this study selects historic rural settlements as a case and focuses on the relationship among related people in the light of the their rights. Based on the consideration of foreign precedents, three different characters in the conservation process could be identified compared with korean cases; 1) Except partial works of public sector, generally the conservation process is under the control of nonprofit groups and residents themselves, 2) Conservation methods include with the proper change process for the sustainable settlement, and avoid the unconditional past-oriented approach, 3) Conservation methods are composed of not only the preservation of external forms such as assets but also the continuous participation and management of the community. And the most important clue which has been extracted is that the diverse rights of related people in the historic rural settlements should be kept in balance thorough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