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한국 제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요인을 1991-2009년 18개 산업 패널자료를 이용해 신고전파 경제학적 접근과 칼레키-포스트케인지안-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합한 분석모형을 구축하고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출과 수입 등 무역의 존도의 증가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고,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 자본증진적 기술진보, 생산의 세계화가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제도변화의 영향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조합의 고용규제력 약화로 노조조직률은 노동소득분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외주비율 확대가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켰으며, 수출의 노동소득분배율 개선효과가 감소하여 낙수효과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기업지배구조 개편이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킨다는 포스트케인지안의 금융화 명제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각 개인의 정부신뢰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복지인식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알려진 복지지위에 주목하며, 각 개인의 복지지위를 단일한 차원으로 측정하고자 복지부담-혜택 간 격차를 '물질적 희생(material sacrifice)'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물질적 희생'과 정부신뢰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로 구체화되는 복지인식에 가지는 직접효과와, '물질적 희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기제로서 정부신뢰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8차년도"의 "복지인식부가조사"에 응답을 완료한 4,185명을 연구대상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복지지위에서 복지부담(조세 및 사회보험료지출)이 복지혜택(사회보험, 공공부조급여 및 각종 정부보조금)보다 커지는 '물질적 희생'이 증가할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정책을 유능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신뢰가 높아질수록, '물질적 희생'이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이 완화됨이 확인되었다. 이는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일차적 동기인 자기이해 역시 정부기능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복지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사회정책에 대한 신뢰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안의 심각성과 폐해의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관심이 적었던 성인 대상의 사이버폭력 가해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가해 행위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매년 정부가 주관하는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의 2019년도 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2차 분석을 진행했다. 먼저, 조사 회사가 보유한 온라인 조사 패널에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별 인구비례로 할당하여 20~50대 이하의 성인 남녀 1,500명을 추출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응답자의 51.5%가 남성, 48.7%가 여성이었다. 분석 결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는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관련해서 성별, 연령, 가족 관계, 동료 관계, 인터넷 이용시간, 불법 콘텐츠 접촉 경험 요인 등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비행 동료 수와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에 대해서는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가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무관용적인 태도 형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국내 토종닭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실제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토종닭 구매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식품 소비 성향을 살펴보았다.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소비자패널 654가구를 대상으로 친숙한 브랜드 소비 정도, HACCP 및 GAP 제품 구매 정도를 토대로 한, 식품 안전 중시 소비 정도, 쾌락적 제품 구매 정도를 토대로 한, 건강 중시 소비 정도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익숙한 브랜드를 주로 소비하면서, 식품안전과 건강을 중요시하는 소비패턴을 보이는 전업주부일수록 토종닭을 지속적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식품안전을 우려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토종닭의 첫 구매자로 연결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조한 토종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토종닭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하여 마케팅한다면, 토종닭을 처음 구매하는 소비자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프랑스 토종닭 인증제도 및 브랜드 사례와 같이, 토종닭 자체 브랜드의 반복적 노출 및 강조 그리고 토종닭의 건강적 이점을 강조하여 마케팅한다면 토종닭 소비층의 구매 의사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신력 있는 인증제도를 통해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를 자극시킬 수 있으며, 저조한 국내 토종닭 시장 점유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와 초등학령기(초2까지) 4년 동안의 모-자녀 상호작용의 변화 궤적은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자녀의 미디어 기기 중독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6차(2013년)~9차(2016년), 10차(2017)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잠재계층 성장분석, 3단계 접근법(three-step approach) 중 BCH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유아기와 초등학령기(초2까지) 4년 동안의 모-자녀 상호작용의 변화 궤적은 무변화, 이차곡선변화의 형태보다는 선형으로 감소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선형으로 감소하는 변화 궤적은 3개의 이질적인 특징을 갖는 잠재계층(상수준 감소형, 중수준 감소형, 저수준 감소형)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저수준 감소형 집단이 상수준 감소형, 중수준 감소형 집단보다 초3 시점의 미디어 기기 중독의 하위 요인인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 모두 평균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유아기와 초등학령기(초2까지) 동안 모-자녀 간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것이 초3 시점의 미디어 기기 중독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의존도 간의 관계에서 매개 구실을 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초4 코호트" 2,607명 중 불성실한 응답표본 208명을 제외한 2,399명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성 지지와 강요는 아동의 공격성에 대해 부(-)영향을 미치지만, 거부와 비일관성은 공격성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일관성과 거부는 아동의 사회적 위축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강요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격성은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 위축은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자율성지지, 거부, 강요 그리고 비일관성은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시사하는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부모·친구 요인과 SNS 이용 정도를 중심으로 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자아형성이 불안정한 청소년기의 성장기적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주변인인 부모와 친구 관계를 중심으로 청소년 공격성 문제 개선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초1패널의 7차년도 데이터 중 총 1,437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SNS를 자주 이용하는 학생이 적게 이용하는 학생보다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요인 중 학대가 심할수록, 과잉간섭이 심할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독은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 요인 중 소외를 높게 경험할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공격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단순히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향력이 높은 주변인인 부모와 친구의 관계를 고려한 통합적인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가뭄 영향을 평가 및 전망하고 가뭄 위험도 감소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필요하다. 가뭄 위험도(risk)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후 요소뿐만 아니라 가뭄 발생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요소들 또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PCC의 재난 위험도 분석 프레임워크에 따라 가뭄 위험도 평가 요소를 위해성(Hazard), 노출도(Exposure), 취약성(Vulnerability)으로 나누고 이에 맞는 각 지표를 선정하여 우리나라 중권역 단위의 가뭄 위험도를 정량화하였다. 미래 가뭄 위험도 평가를 위해 근 미래(2030-2050년)와 먼 미래(2080년-2099년)에 대해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2.6, RCP 8.5)와 사회경제 시나리오(SSP1, SSP2, SSP3)를 조합하여 가뭄 위험도를 살펴보고 이를 과거(1986-2005년)와 비교·분석하였다. 미래 시나리오에 따른 가뭄 위험도는 시간에 따라 전 유역에 걸쳐 먼 미래에 크게 상승하였다. 그리고 가뭄 위험도의 각 요소별 기여도와 순위 분석을 통해 미래 가뭄 위험도 상승에 대해 가뭄 위해성의 기여도가 전반적으로 크고, 유역별로 상승 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유역별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가뭄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기초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제도의 효과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독립변수의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통제하기 위해 패널 자료를 이용한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자료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고령화연구패널자료(KLoSA)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 비수급자의 삶의 질이 수급자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기초연금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주관적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관적 삶의 질은 경제적 만족도, 배우자 유무, 자녀의 경제적 지원,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활동의 제한,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별, 소득계층별 분석 결과 기초연금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소득 상위 분위에서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우선, 기초연금제도 비수급자의 경우 경제적 상태 뿐 아니라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삶의 질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기초연금 수급자로 대표되는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기초연금은 낮은 급여수준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문제 해소와 궁극적으로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연금제도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핵심 정책대상인 저소득계층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의 급여수준 인상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대입제도와 관련된 논쟁 중 하나는 수시전형과 정시전형 중 어느 입학전형이 사회적 계층이동을 위한 기제로서 작동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II(KEEP II) 데이터의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입학전형(수시전형 vs 정시전형)에 따른 대학입학생들의 소득수준을 분석하여 관련 논의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3차년도 자료 분석결과 일반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전체적으로는 정시와 수시 입학생들 간의 부모소득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는 585.4만원 수시는 586.4만원으로 수시전형 입학생이 월평균 부모소득이 1만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용적으로나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었다. 다음으로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부모소득과 정시/수시입학유형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역시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순위그룹별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입학생들이 부모소득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본 연구의 주제인 입학전형별로 보면 정시전형 입학생들보다 수시전형 입학생들의 월평균 부모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수시(학종)전형이 상대적으로 더 금수저 전형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며, 정시수능전형보다 사회적 계층이동을 원활히 하는 통로로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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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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