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the tax-free system for overseas laborers was implemented in 1974, the tax-free limits of international air crew, overseas construction workers and crewmen of deep-sea fishing ships and ocean-going ships had been identical by 2005, but there are big differences, currentl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pointed out the poor working environments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ies to explain the reason for the differential tax-free limit. From this perspective, the fairness of the tax-free system for overseas laborers was analyzed. This is an empirical study, based on the objective fact. The study finding showed that international air crew were working in the structural flight work environments to threaten the right of health due to jet lag and excessive exposure to high-altitude cosmic radiation. Therefore, it was analyzed there should be a proper system reform to apply the tax-free limits to international air crew which are identical to those applied to overseas construction workers and crewmen of deep-sea fishing ships and ocean-going ships, for a fair taxation.
국내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은 활발해지고 있으나 해외프로젝트의 수익성은 점차 악화되어 2013년에는 일부 대형 국내건설기업들이 잇따라 적자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 중 계약관리는 프로젝트의 수익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국내건설기업이 주로 진출하고 있는 중동 및 아시아지역은 매우 높은 수준의 계약관리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프로젝트의 계약관리 역량을 국내건설기업그룹이 바라보는 대내적인 관점과 계약관련 컨설팅업체 건설관련 연구소 등의 기타그룹이 바라보는 대외적 관점으로 나누어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외프로젝트 계약관리 프로세스를 정의하였으며, 각 단계별 계약관리의 역량을 도출하고 위 두 개의 그룹에 대해 각각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 Borich 요구 모델, 독립표본 t검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계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수립에 활용하여, 해외시장에서 국내건설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건설사업의 활성화와 수주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 도급공사 뿐만 아니라, 설계 및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CM)) 사업의 해외진출 역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분야에 대한 리스크 분석 사례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참여주체 별 해외건설공사 리스크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하여 리스크를 계층화하고, 도출 된 리스크요인에 대하여 PI척도를 활용한 전문가 대상 설문을 실시하여 그 특징을 비교하여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써, 해외건설 국가리스크를 총 6 Section, 31개의 요소로 계층화 하였고, 이를 기초로하여 참여주체 별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또한 Risk Matrix에 따라 시공사 17개, 설계사 14개, CM사 17개의 핵심리스크 요인을 선정하고 이를 비교 분석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건설사업 참여주체 별 사업 특성에 맞는 리스크관리전략 수립 및 평가모델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건설업체 경영상태와 국내외건설사업 구조 간의 동태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체 경영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로 예상부도확률(EDF)를 활용하였다. 또한 국내외건설사업 구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건설수주액과 해외건설수주액을 분석변수로 활용하였다. 이들 변수들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구축한 TS2000, 통계청 및 해외건설협회 자료를 통해 획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01년 1분기부터 2010년 4분기까지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외 건설시장 진출상황이 양호하게 되면 선험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설업체 경영상태 역시 양호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변동정도에는 차이가 발생했다. 또한 건설업체 경영상태가 악화되게 되면 해외건설시장 진출 비중은 높아지는 반면 국내건설시장 진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The standard for the cost calculation in the field of domestic construction engineering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he construction cost ratio method and the actual cost addition method. However, the standard for calculating the cost of the construction cost ratio method is a trend to switch to the actual cost addition method due to limitations such as not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truc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rive implications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examples of cost standards in the field of overseas construction engineering,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deriving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domestic cost standards in the future.
최근 세계 건설시장은 2025년까지 연 평균 4.8%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해외건설 리스크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국내 건설업체들은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Turnkey 사업에 집중적으로 참여하였지만, 계약적 리스크에 대응하지 못한 결과, 2013년부터 수조원대의 해외사업 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EPC/Turnkey의 계약적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FIDIC)에서 발행한 2017년 Silver Book 계약조건을 대상으로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제건설계약 경험이 10년 이상인 30인의 전문가를 패널로 구성하여 FIDIC Silver Book 21개 조항 170개 세부조항을 델파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62개의 주요 리스크 세부조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FMEA(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기법을 활용하여 RPN(Risk Priority Number)을 산정하였으며, Critical Risk 범위에 속하는 25개의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실무관점에서는 해외건설사업에서 입찰 및 계약체결 단계에서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할 계약조항들에 대해 참조할 수 있게 해주고, 학문관점에서는 해외건설 EPC/Turnkey 사업에서 사용되는 계약분야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연구해야 할지의 방향성과 기초적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산업단지 건설의 국내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해외 건설협회의 준공실적 원시자료와 산업연관모형을 응용하여 산업단지 개발단계별(조사설계, 단지조성, 공장건축) 유발계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용역은 인건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단지토목은 손익액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공장건축은 중간투입비중과 손익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결국 동일한 공종과 비교할 때 산업단지의 해외개발은 고용측면에서는 용역이, 기업의 영업잉여 측면에서는 토목과 건축이, 국가경제 측면에서는 건축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외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부지를 분양하는 사업구조보다는 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까지 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수주전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건설시장의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국내 중소엔지니어링 기업의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통해 수행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필요정보 우선순위와 정보시스템 사용자 통계를 비교하여 정보시스템의 정보제공 방향성을 제시하여 정보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정보시스템의 이용 통계 분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매기기 힘든 통계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K-means Clustering 기법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 결과 기존 설문결과와 정보시스템 이용 통계의 차이를 분석하여 정보시스템의 정보제공에서의 보완점과 함께 설문조사 과정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중요한 콘텐츠를 찾아낼 수 있었다.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타산업에 비해 경쟁강도가 낮으며, 높은 파급효과를 지닌 플랜트건설 수주확대를 위한 전략모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표준화된 플랜트건설 사업관리 14가지 업무기능과 4가지 관리기법의 단계적 정의를 바탕으로 플랜트건설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진국 대비 현재(2013년)와 미래(2018년)의 사업관리 업무기능별 역량수준을 조사 및 GAP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노하우가 축적된 시공관리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역량은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뒤처지지 않으나, 경쟁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부가가치가 높은 기획, 설계관리, 계약관리, 리스크관리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역량은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 산업적 차원에서 전문인력 및 원천기술 확보, 체계적인 관리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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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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