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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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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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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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aims to evaluate the emergence of new business mode in the Chinese water market since the mid-2000s - Transfer-Operate-Transfer(TOT) Projects. The study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case of the Hefei Wangxiaoying Wastewater Treatment TOT Project, which was awarded to the consortium of Berlin Water International and its Chinese partner in late 2004. The consortium secured an exclusive operating right for 23 years on the basis of a TOT scheme and would take responsibility of all the profits and losses in the operation of the plant. The total investment for the transfer amounted to RMB 491 million(US$70 million). The price was more than 288% of the original value, RMB 170 million (US$24 million). The project can be regarded as a successful case because of the following three causes. First, the Hefei government followed a series of standardized procedures in the international bidding, which ignited best-performed international players' competition for the project. Second, the project will bring in cutting-edge operation skills and management know-how. Third, the government succeeded in raising public asset values, and thanks to this, the government is able to consider other similar projects not only in the water sector but also other sectors in public utility services. Nevertheless, Berlin Water's point of view, there are several challenges. First, the company took a risk to pay such a large amount of cash to the Hefei government. Although such premium can be recouped in the operation period of 23 years, whether or not the company would be able to recover the initial investment and realize profits is in question due to an uncertainty of socio-political circumstances in China. Second, Berlin Water should expect a steep rise of water tariffs over the contract period in order to get the investment back. Water pricing is still a sensible matter to Chinese authorities, and therefore, it is uncertain if such rise of water tariffs would be possible. Third, the TOT mode leads to creation of a large amount of cash to government officials, which might have caused corruption between those who are involved in TOT deals. Then, the final contract fee would soar, which often results in the burden of normal customers. As discussed, the TOT mode has drawn much attention of foreign investors as a new alternative to enter into the Chinese water market. Bu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foreign investors should be aware of possible risks in water TOT projects, which reflects some features of the Chinese political economy landscape and social norms. The Hefei case indicates that benefits can overshadow risks in TOT projects, which will continue to attract foreign investors that are dedicated to establishing their strongholds in the Chinese water market.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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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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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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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육상자원에 대한 치열한 경쟁 속에 많은 나라들이 바다(해양자원)로 눈을 돌리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982년 해양법 협약(UNCLOS)이후,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의 인접수역이 400해리 미만으로 한국은 일본 중국과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해오고 있다. 본 연구는 해양법과 기술지침서 IHO-51을 통해 해상경계의 획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법률과 기술을 검토하고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협상에 효과적인 해양경계 GIS DB를 정의하였다. 영해기점과 영해기선의 정의는 해양의 경계를 획정하기위해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국가 간 협의과정과 협상에 임하기 위해서 정책결정자들은 해양법 협약을 바탕으로 자국에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해상 경계를 획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협상 전략과 원칙은 해양경계 결정과 관련된 요소들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구체적으로 만들어 진다. 따라서 협상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정확한 의사결정은 해상경계 결정을 위한 GIS DB를 근거하여 만들어 질수 있다.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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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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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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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경기만에서 분리된 Skeletonema marinoi-dohrnii complex의 생장률을 구하기 위하여 영양염이 제한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무균 회분배양으로 넓은 범위의 광조건($5{\sim}500{\mu}mol\;m^{-2}s^{-1}$)과 수온($2{\sim}35^{\circ}C$)에 걸쳐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로부터 온도와 광이 각각 $26.1^{\circ}C$, $197{\mu}mol\;m^{-2}s^{-1}$인 최적조건에서 이 종의 최대 ${\mu}_{max}$는 $2.48d^{-1}$을 보였다. 또한 실제 해역에서 Skeletonema 종들의 온도에 따른 자원경쟁을 고려할 때 $5{\sim}15^{\circ}C$에서 S. marinoi-dohrnii complex의 상대적으로 높은 생장률 ($0.79{\sim}1.61d^{-1}$)은 늦겨울에서 봄철에 대증식을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해양생태계 모델의 정확성과 실재성을 개선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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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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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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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한국 남해안에서 1997년 4월과 6월에 대량 출현한 살파류(salps)의 출현밀도 및 분포 특성을 밝히고, 이들 종의 대량 발생과 해양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또한, 이러한 살파류의 대량 발생이 해양생태계의 영양역학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살파류는 주로 제주도 동남부 해역을 중심으로 대량 발생하였으며, 쓰시마난류와 밀접한 상관성을 보였다. 또한 1997년 4월과 6월의 표층수온이 평년(1961${\sim}$1998)에 비해 $2{\sim}5^{\circ}C$내외로 높았으며, 표층 염분은 평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살파류의 출현밀도가 높은 4월과 6월에는 클로로필$_{-a}$농도와 요각류의 출현 밀도가 매우 낮았다. 고등어 어획량 역시 이 시기에 매우 낮았다. 따라서 한국 남해안에서 살파류의 대량 발생은 쓰시마난류의 강한 영향 및 이 시기에 먹이생물이 충분히 공급되므로서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살파류의 대량 발생은 상대적으로 먹이경쟁관계에 있는 요각류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한 피${\cdot}$포식자관계 및 먹이공급 변동 등으로 영양역학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 어류생산에도 영향을 미쳐 고등어의 어획량이 1997년 4월과 5월에 매우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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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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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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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계부채/GDP 비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상승추세에 있으며, 가계부채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하우스푸어를 양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규모를 분석하는 한편, 하우스푸어의 형성배경에 주목하였다. 이는 하우스푸어의 문제가 일차적으로 개인과 금융기관 간의 금융거래에 기인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내재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어떠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 공적 개입 측면에서 현황과 향후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우선 재무적관점에서 하우스푸어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판단지표로 DSR, LTA를 활용하였다. 재무적 위험을 판단하기 위한 임계치로 DSR은 40%, LTA는 100%로 가정하였다. 한편 LTA 산정과정에서 부동산자산의 평가액은 조사가격의 60%와 100%의 두가지 경우를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하우스푸어의 형성배경으로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가계의 차입의존도 증가, 금융기관의 과잉 대출경쟁,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 주택담보대출 관련 제도적 문제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하우스푸어의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는 개인적인 문제 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과 정책실패요인도 존재하고 있으며, 주택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공적개입의 기본 방향은 공적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하우스푸어 관련 정책으로 수행되고 있는 희망임대주택 리츠사업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대출거래 당사자인 대출기관도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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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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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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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외래종 쌍별귀뚜라미 (Gryllus bimaculatus, GB)의 도입에 따른 토착종 왕귀뚜라미 (Teleogryllus emma, TE)의 개체군 크기 감소 위협이 예상됨에 따라, 왕귀뚜라미 (TE)와 쌍별귀뚜라미 (GB)의 체장과 개체수 비율에 따른 생존 경쟁을 조사한 실험이다. 실험에 사용된 쌍별귀뚜라미 (GB)와 왕귀뚜라미 (TE) 공시충은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곤충생태학연구실 내의 온실에서 대량 사육한 개체들을 사용하였다. 사육온도는 $28^{\circ}C{\sim}30^{\circ}C$이며, 장일 조건 (16L : 8D), 상대습도는 50%~60%로 유지하였다. 매일 두 종의 개체수를 계측하여 개체수 변화를 조사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더듬이를 제외한 체장 0.5 cm, 1 cm의 왕귀뚜라미 (TE)와 쌍별귀뚜라미 (GB)를 이용하여 왕귀뚜라미 (TE) : 쌍별귀뚜라미 (GB)의 개체수 비율을 1 : 2, 1 : 1, 2 : 1로 나눈 총 3가지의 조건으로 실험하였다. 그 결과, 개체가 작을 때에는 쌍별귀뚜라미 (GB)의 세력이 약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쌍별귀뚜라미(GB)의 세력이 왕귀뚜라미(TE)보다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종 생존종은 대부분 쌍별귀뚜라미 (GB)였으며, 쌍별귀뚜라미 (GB)의 노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생존력이 강한 경향을 보였다. 쌍별귀뚜라미 (GB)의 생존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반면, 왕귀뚜라미 (TE)의 생존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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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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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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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허친슨(Hutchinson)은 동질성이 있고 잘 혼합된 환경에서는 경쟁배타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어 많은 종이 공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플랑크톤 군집에서 많은 종이 서식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일부 자원만 공유하면 경쟁배타의 원리가 작용하여 일부 종만이 공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연 집단에서 수많은 경쟁관계에 있는 종이 공존하는데 이를 플랑크톤 패러독스라 부른다. 본 연구에서 이 역설에 대한 수많은 견해 중 일부를 소개하였는데 Roy와 Chattopadhyay의 견해를 독성 생성 견해를 포함한 그들의 견해에 따라 기술되었다. 제시된 기작 중 물리적, 생물학적 환경에서 공간적, 시간적 이질성, 외부에서 부과되거나 자기-발생적 공간적 분리, 불완전한 수직 혼합층, 수평적 중간 규모의 소용돌이, 플랑크톤 간 자원경쟁에 의한 동요와 무질서, 자원경쟁에서 변동성 온도에서 안정된 공존과 상보적 역동성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플랑크톤과 그 패러독스 연구를 수행하는데 정보가 제공되어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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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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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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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건설산업에 있어서 고유한 재무적 특성상 필연적인 차입구조에 따른 금융비용의 부담은 날로 증가되고 있고, 금융비용의 합리화는 수주전략과 함께 건설기업의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경영관리영역 중 하나가 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연구의 범위는 계약범위 외적 사안의 발생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투입하는 비용에 수반하는 원가적 금융비용의 발생환경으로 한정하고, 연구의 목적은 원가적 금융비용의 배상구조에 관한 개선방안을 도출함에 있다. 연구의 방법과 절차는 국내외 연구동향의 탐색, 금융비용의 배상타당성과 인식도 조사를 위한 설문 및 사례조사의 실시, 금융비용이 건설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현행 회계처리기준과 국가계약법령상의 관련문제점을 분석 ·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한다. 위와 같은 원가적 금융비용의 배상에 관한 연구결과로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의 금융비용회계계정을 보완토록 한다. (2) 계약일방의 비용부담을 담보시키는 계약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거나 배상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 (3) 국가계약법 금융비용의 배상규정상 불합리한 내용을 합리화시켜야 한다. (4) 중요공정 관리기법(CPM)의 활용을 활성화시키고 EVMS와 연동관리함으로써 사안과 금융비용의 산정을 개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5) 건설계약법체계를 제조업중심으로 제정된 현행 계약법체계로부터 분리운용토록 하여야 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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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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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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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글은 한국의 언론노조운동의 전개 과정과 당면 과제를 논의한다. 언론노조운동은 미디어 지니는 독특한 생산물인 정보의 특성으로 인하여,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국가의 억압과 규제를 받아 왔다. 민주화를 계기로 이러한 억압과 규제가 어느 정도 약화되었지만, 언론노조운동은 자본의 억압과 규제에 저항하는 노조의 인정투쟁과 편집권 독립투쟁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다. 동시에 노동시장 조직으로서의 언론노조는 고용안정과 임금보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언론노조운동은 정치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의 이해를 요구한다. 1990년대 후반 들어서 직접적인 국가의 미디어 통제는 약화되었지만, 미디어 시장경쟁이 가속화되고, 독점 언론사들이 등장하면서, 시장화에 따른 미디어 생태계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 언론노조운동은 이러한 시장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미디어 노동자들의 연대를 만들어 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직까지도 미디어의 공공성 확보라는 민주화의 요구와 시장화에 대응하여 산별언론노조 건설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남아있다. 이를 위해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사례처럼, 시민사회와 노동운동의 연대를 통한 언론노조운동의 강화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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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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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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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재정건전성'은 사회적 양극화와 복지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재정정책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반론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이란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지표로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국가의 잠재력과 경제상황 및 사회적 합의 등에 따라 가변적이다.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진단과 처방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재정건전성이 갖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담론정치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없었다. 이 연구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정책을 하나의 담론으로 간주하고 이 담론을 구성하는 프레임과 태도, 관점, 세계관을 파악하고자 했다. 담론을 통한 정치가 어떤 논리 및 감성구조로 진행되는지를 살펴본 연구다. 분석을 통해 정책담론으로서 재정건전성은 감세 긴축과 증세 복지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프레임이 상호 경쟁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감세 긴축 프레임'에선 복지정책 요구에 반대하며 감세 정책을 옹호한다. 이는 감세 긴축 프레임이 공급중시 경제학의 핵심논리인 '낙수효과'와 신자유주의를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증세 복지 프레임'에선 '부자감세'를 비판하고 부자증세, 더 나아가 보편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여기에는 신자유주의 비판, 공공성회복과 '국가의 역할' 재고찰이라는 입장이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