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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아웃소싱 서비스의 입찰단계 요인이 신뢰, 협력 및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Bidding Stage Factors of Logistics Outsourcing Service on Trust, Cooperation and Service Satisfaction)

  • 이남승;송상화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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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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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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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물류아웃소싱 서비스 입찰단계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물류 입찰단계를 통하여 화주기업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하여 자사의 물류운영 정보를 물류기업들에게 제공해야 하고, 물류기업은 자사가 가지고 있는 화주기업 물류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를 피력하고 화주기업의 위험과 물류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제안을 함으로써 입찰에 나온 계약물량을 수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류아웃소싱 입찰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요인들과 그 요인들이 물류아웃소싱 서비스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류 아웃소싱 파트너십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와 물류아웃소싱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요인들을 토대로하여 물류아웃소싱 서비스의 입찰단계에 대한 측정요인들을 도출하여 각각의 측정요인에 대한 설문을 작성한 후, 국내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를 수행하고 있는 물류기업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Smart- PLS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류입찰단계에서 화주기업은 불확실성의 해소를 위하여 물류기업들에게 자사의 물류운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입찰 설명회 통하여 운영 특이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제조공장 및 물류센터 현장 Tour도 진행해야 한다. 둘째, 물류기업은 입찰단계에서 화주기업의 물류에 대한 경험 및 지식 등 자사의 경쟁력을 제안을 통해 어필해야 하며, 자사의 부족한 물류서비스 보완을 위하여 타 물류회사와의 연합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물류기업은 입찰단계에서 물류 아웃소싱을 통한 이익 및 위험을 공유하겠다는 제안을 해야 한다. 화주기업의 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을 자사의 역량으로 포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용하겠다는 제안을 해야 하며, 화주기업 물류를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영유아의 세치제 사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se of Dentifrice among Infants and Preschoolers)

  • 전주연;강영희;이경희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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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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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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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어린이 세치제 구입의 주소비자인 부모에게 올바른 세치제의 기능과 정보를 공급하고, 어린이의 세치제 제조시 기준자료로써 활용하고자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둔 보호자를 대상으로 2007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어린이의 세치제 사용 실태에 대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부 조사하여, 수집된 자료를 통한 비교 분석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자녀의 세치제 사용 실태를 살펴본 결과, 자녀의 세치제 사용 시작연령은 1세 이하가 58.1%로 가장 많았고, 처음으로 사용한 세치제의 형태는 유아용 세치제가 86.8%로 가장 많았으며, 불소함유 세치제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예"라고 응답한 경우가 58.1%로 가장 많았고, 현재 사용하는 세치제의 형태는 크림형이 86.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잇솔질 시 사용하는 세치제의 양은 칫솔모의 3/10-4/10 정도가 35.9%로 가장 많았다. 2. 어린이 세치제의 사용 실태를 살펴본 결과, 현재 어린이 세치제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예"라고 응답한 경우가 81.4%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 세치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어린이 세치제를 사용한 연령은 만3세와 4세가 각각 33.9%로 나타났으며, 어린이 세치제에서 성인용 세치제로 교체하게 된 계기는 부모님의 판단에 의해서가 58.1%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 세치제에서 성인용 세치제로 교체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시기는 만4-5세가 43.2%로 가장 많았다. 3. 자녀의 세치제 구입 실태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자녀의 세치제 구입 시 자녀가 미치는 영향력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5.2%로 가장 많았고, 자녀의 세치제 구입시 함유성분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인식한 경우가 41.6%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선호하는 함유성분은 불소가 56.3%로 가장 많았고, 함유성분의 함량이나 주의사항 고려 여부에 대해서는 "예"가 53.0%로 나타났다. 4. 자녀의 세치제 선택 시 고려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는 브랜드 16.7%, 품질 14.6%, 함유성분 13.5% 순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연령에 따라서 자녀의 세치제 사용 연령 및 시작형태, 불소함유 세치제 사용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 < 0.01), 부모의 직업이 가정주부인 경우 불소함유 세치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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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파트브랜드 명명(命名)에 담긴 조경지향적 설득언어 - 유형 및 어휘소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andscape-Oriented Persuasive Language from Naming the Apartment Brand in Korea - Focus on the Analysis of Category and Lexeme -)

  • 노재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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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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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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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기호학적 분석과 해석을 통해 아파트브랜드 명명(命名)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살피고, 브랜드가 지향하는 조경적 관점의 설득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시도되었다. 명명 조어분석 결과, 조합과 접합 그리고 혼성방식의 경향이 강한데, 이는 주거문화의 다양한 가치를 담기 위한 시도로 판단된다. 명명 발상법은 문자의 상징성 강조 방식이 강하며, 다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중의법적 경향과 건물에 인격을 부여하기 위한 의인화, 고유어 및 한자를 적절히 섞어 이용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조화 및 전통적 주거관을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리고자 하는 실험성도 동시에 발견된다. 어휘소의 빈도 분석 결과, ville, nature, beauty(미(美)), human, park, hi, green, palace(궁(宮)), nobility, centre(tra) 등의 순으로 설득언어의 등장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 조경 및 전망, 자연성 그리고 품격 등을 설명하는 어휘소로 판단된다. 또한 아파트브랜드 포지셔닝 등 기존 연구동향을 바탕으로 한 분석틀에 의한 어휘소 유형화 결과, 국내 아파트브랜드의 지향점과 가치를 좌우하는 가장 비중 있는 외적 개념 축은 '환경지향성'과 '감성지향성'이며, 내부적으로 '기능지향적' 특성이 강화되는 추세로 볼 수 있다. 또한 '환경지향성'을 표출하는 대표적 설득언어이자 브랜드 어휘소의 순위가 정원 및 공원, 전망 그리고 자연성 등임을 볼 때 '조경적 설득 메시지'가 브랜드 명명에 팽배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palace, nobility, class를 주요 어휘소로 하는 '품격축'과 human I, you 등을 어휘소로 하는 '자부심축' 등의 감성지향적 설득언어 역시 브랜드의 차별화와 고급화를 선도하는 중요 가치개념이자 설득언어로 활용되고 있다. 더불어 환경지향적 관점으로 유형화한 전망축의 어휘소 중 hi, hill, tower, view, mark, heights 등의 어휘소는 주상복합아파트 등 조망을 주요 가치개념으로 한 초고층아파트가 지향 트렌드와 중복되고 있음을 비추어볼 때, 당분간 고층지향적 설득언어 역시 국내 아파트브랜드의 동향을 지배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

북한의 사방공학 분야 연구동향 분석 (Research Trends on Soil Erosion Control Engineering in North Korea)

  • 김기대;강민정;김동엽;이창우;우충식;서준표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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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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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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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북한은 1970년대부터 이어진 산림황폐화로 인해 매년 홍수와 산지토사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북한의 산지토사재해 피해저감과 통일 이후의 국토관리를 위해서는 북한 내 산림복구와 사방사업 관련 기술 및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발행된 사방공학 관련 논문 146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문헌학적 특성과 논문의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VOSvie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영역을 구분하였으며,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간적 변화에 따라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부터 관련 논문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관련 연구주제는 (i) 토양침식 및 유실, 산지토사재해 위험지 평가, (ii) 산림의 수리·수문학적 이해, (iii) 사방구조물의 합리적인 시공, (iv) 사방사업 효과 및 관리방안으로 구분되었다. 특히, 김일성 집권시기에는 (ii) 산림의 수리·수문학적 이해에 관한 연구영역의 점유비율이 높았으나, 김정일과 김정은 집권시기에는 (i) 토양침식 및 유실, 산지토사재해 위험지 평가에 관한 연구영역의 점유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방공학에 대한 북한의 관심과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가 북한의 사방공학 분야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기초자료로써 본격적인 남북 산림협력을 대비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J지역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 관련요인 분석 (A Study on Factors Related to the Job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s in J Region)

  • 이현옥;임춘희;주온주;김영임;이혜경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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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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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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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J지역사회 치과위생사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분석하고자 2006년 7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 전라북도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1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조사하였으며, SPSS(Ver.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의 전체평균은 5점 만점에서 2.83으로 낮은 정도를 나타냈으며, 각 요인별 직무만족도는 동료관계요인이 3.21으로 가장 높은 만족수준을 나타냈고, 장래성요인은 3.10, 자율성요인 3.07, 환경요인 2.99, 보수요인은 2.55이었고, 업무량요인은 2.03으로 가장 낮은 만족수준을 나타냈다. 2. 치과위생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연령별에서는 자율성요인(p < 0.001)이었고, 결혼여부에서는 자율성요인(p < 0.001), 보수요인 (p < 0.05)이었으며, 미혼보다 기혼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근무지별로는 장래성요인과 동료관계요인(p < 0.001)이었고, 치과대학(부속)병원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근무경력에서는 자율성요인(p < 0.001)과 환경요인(p < 0.05)이었고,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최종학력별로는 자율성요인(p < 0.001), 업무량요인과 환경요인(p <0.05)이었고,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월평균 소득별로는 자율성요인과 보수요인(p < 0.001), 장래성요인(p < 0.05)이었고, 170-189만원의 경우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3. 전반적인 만족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간의 상관관계분석에서 전반적인 만족도는 자율성요인(r = 0.485),장래성요인(r = 0.222), 보수요인(r = 0.355), 동료관계요인(r = 0.280), 환경요인(r = 0.380)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만족요인들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4. 직무만족 요인에 각 요인들이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율성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수요인, 장래성요인, 환경요인, 업무량요인의 순으로 나타났고, 만족 요인이 만족도 점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40.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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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持續的) 상기도(上氣道) 양압술(陽壓術)을 시행(施行)하여 치료효과(治療效果)를 본 주의력(注意力) 결핍(缺乏).과잉(過剩) 운동장애(運動障碍)를 동반(同伴)한 소아기(小兒基) 폐쇄성(閉鎖性) 수면무호흡증(睡眠無呼吸症) 1례(例) (A Case of Childhood 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with Co-morbi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Treated with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Treatment)

  • 손창호;신민섭;홍강의;정오언
    • 수면정신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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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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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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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OSAS) in childhood is unique and different n-om that in adulthood in several aspects, including pathophysiology, clinical features, diagnostic criteria, complications, management, and prognosis. Characteristic features of childhood OSAS in comparison with the adult form are the variety of severe complications such as developmental delay, more prominent behavioral and cognitive impairments, vivid cardiovascular symptoms, and increased death risk, warranting a special attention to the possible diagnosis of OSAS in children who snore. However, the childhood OSAS is often neglected and unrecognized. We, therefore, report a case of very severe OSAS in a 5-year-old boy who was sucessfully treated with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CPAP) treatment. Interestingly, the patient was comor-bid with the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Prior to the initial visit to us, adenotonsillectomy had been done at the age of 4 with no significant improvement of apneic symptoms and heavy snoring. On the initial diagnostic procedures, marked degree of snoring was audible even in the daytime wake state and the patient was observed to be very hyperactive. Increased pulmonary vascularity with borderline cardiomegaly was noted on chest X-ray. The baseline polysomnography revealed that the patient was very sleep-apneic and snored very heavily, with the respiratory disturbance index(RDI) of 46.9 per hour of sleep, the mean SaO2 of 78.8%, and the lowest SaO2 of 40.0%(the lowest detectable oxygen level by the applied oxymeter). The second night polysomnography was done for CPAP titration and the optimal pressure turned out to be $8.0\;cmH_2O$. The applied CPAP treatment was well tolerated by the patient and was found to be very effective in alleviating heavy snoring and severe repetitive sleep apneas. After 18 months of the CPAP treatment, the patient was followed up with nocturnal polysomnography(baseline and CPAP nights) and clinical examination. Sleep apneas were still present without CPAP on the baseline night. However, the severity of OSAS was significantly decreased(RDI of 15.7, mean SaO2 of 96.2%, and the lowest SaO2 of 83.0%), compared to the initial polysomnographic findings before initiation of long-term CPAP treatment. Wechsler intelligence tests done before and after the CPAP treatment were compared with each other and surprising improvement of intelligence(total 9 points, performance 16 points) was noted. Clinically he was found to be markedly improved in his attention deficit hyperactive behavior after CPAP treatment, but with minimal change of TOVA(test of variables of attention) scores except conversion of reaction time score into normal range. On the chest X-ray taken after 18 months of CPAP application, the initial cardiopulmonary abnormalities were not found at all. We found that the CPAP treatment in a young child is very effective, safe, and well-tolerated and also improves the co-morbi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e symptoms. Overall,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child has been facilitated with the long-term use of CPAP. Cardiovascular complications induced by OSAS have been also normalized with CPAP treatment. We suggest that early diagnosis and active treatment intervention of OSAS in children are crucial in preventing and ameliorating possible serious complications caused by repetitive sleep apneas and consequent hypoxic damage during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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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구강보건교육 요구도 조사 (A Study on Needs of Teachers in Community Children's Centers for Oral Health Education in Incheon)

  • 김진희;김현진;김혜진;박지혜;방우리;신혜주;한수진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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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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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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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지역아동센터 교사에게 제공할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2010년 4월 28일부터 2010년 6월 4일까지 98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교사 178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행위 및 인식, 지역아동센터내 아동의 구강관리 실태, 아동대상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해 조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66.8%는 아동이 잇솔질을 가끔 또는 전혀 안한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57.3%는 자주 잇솔질 지도를 가끔 또는 전혀 못한다고 하였고, 잇솔질 지도를 잘 못하는 이유는 센터 내 세면대 부족(27.5%), 업무량이 많아 신경을 못 씀(20.6%), 잇솔질 할 시간이 없음(16.7%) 등의 순이었다. 저녁식사 후(65.2%)와 아침식사 전(51.1%) 잇솔질 하는 율이 가장 많았고, 주로 회전법(48.9%)과 종마법(35.4%)으로 있솔질 하고 있었다. 구강건강행동 실천은 술,담배 절제(4.17)가 가장 높았고 불소용액가글(2.56)이 가장 낮았으며, 전체항목의 실천도 평균은 3.27이었고, 87.7%는 구강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구강보건교육을 경험한 군의 구강건강행위 실천도와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 97.2%는 구강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구강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74.2%가 전신건강을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교사는 교육 후 아동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관심($4.53{\pm}0.60$), 아동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실천($4.38{\pm}0.69$), 아동 잇솔질 권유($4.32{\pm}0.76$) 의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89.4%는 아동을 위한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86.5%는 참여의사가 있다고 하였고, 치과위생사 또는 치위생(학)과 학생(32.0%)과 치과의사(28.7%)의 센터 방문에 의한 교육을 희망하고 있었다. 교육매체는 게임(4.17)과 동영상(4.15)의 형태가 효과적이라 생각하였고, 구강위생관리법(4.52), 치아우식예방법(4.40) 등에 대한 교육을 희망하였다. 센터내 프로그램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사회성교육(5.57)이 가장 높았고 구강보건교육(3.34)은 제시된 8개 프로그램 중 최하위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구강보건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영향력이 큰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을 통한 간접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으므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구강건강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목표를 설정해야하며, 아동의 구강관리 지도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아동들의 올바른 구강건강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센터 내 시설을 개선 확충해야할 것이다.

지구과학 예비교사들의 컴퓨팅 사고에 대한 인식 탐색 (Exploring Pre-Service Earth Science Teachers' Understandings of Computational Thinking)

  • 박영신;박기락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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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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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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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이 연구의 목적은 공학기반 파력발전소 주제의 STEAM 수업을 통해서 지구과학전공 예비교사들의 컴퓨팅 사고에 대한 인식형성 및 개선이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STEAM 수업은 가장 효율적인 파력발전소 모형을 제작해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컴퓨팅 사고 실천 인식을 알아보는 설문지는 연구자가 기존의 연구를 중심으로 설문 문항을 개발하여 15명의 예비교사들에게 투입하였다. STEAM 수업은 파도를 이용해서 터빈이 돌아가는 과학적 원리 이해를 바탕으로 모둠별로 효율적인 파력발전소 모형을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수업 중에 문제를 인식하고(문제해결), 코딩작업을 해서(코딩 및 프로그래밍) 3D 프린터로 파력발전소를 제작하였으며(모델 설계 및 구축), 제작된 산출물을 평가하여 오류를 수정하는(문제 오류 수정) 동안에 '논리적 사고'를 통한 높은 수준의 컴퓨팅 사고 실천 인식이 파악되었다(14개 중에 앞의 5개 실천은 평균 5점). 하지만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지 못하고 실시한 수업에서 '추상화'. '문제분해', 및 '빅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수업 후의 인식은 더 낮아졌다(3개의 실천). STEAM 수업 후에는 컴퓨팅 사고 실천은 '온라인 게임하기'는 아니라는 것에 인식개선이 있었지만(4.06→0.86; 역문항) 아직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야 하는 컴퓨팅 사고 실천으로 인식하고 있어 개선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컴퓨터처럼 생각하기, 컴퓨터를 사용하여 통계하기). 문제 인식에 해당하는 '문제해결'(3.73→4.33), '패턴 인식'(3.53→3.66), 그리고 '최상의 도구 선택'(4.26→4.66)의 3개 실천은 인식이 약하게 개선되었다. 컴퓨팅 사고 실천과 같은 역량 함양을 위해서는 실습위주의 교육양성과정이 개설되어야 하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다른 주제의 추가적인 STEAM 수업을 했다면 개선이 일어나지 않거나 약하게 인식되었던 컴퓨팅 사고 실천에 대해서는 확실한 개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회적인 상황학습의 교육실습 교육과정이 개설되어야 한다.

치과 건강보험에 관한 인식 조사 (A Study on Awareness of the Dental Health Insurance Coverage)

  • 한지형;김윤신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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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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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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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치과 건강보험제도의 운영과 개선방안에 도움이 되고자 2006년 8월부터 10월까지 행정기관 및 임상전문가 568명과 의료기관에 내원한 의료소비자 10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전문가 집단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서 여성이 84.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연령은 20대, 3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소비자 집단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여성이 50.2%, 남성이 49.8%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으며, 연령은 20대, 30대,40대 순으로 나타났다. 2. 치과 건강보험의 재정확보에 관한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급여확대를 위한 재정수준에서는 전문가, 의료소비자 모두 '보험급여 재정수준을 늘여서 추가적으로 급여항목을 확대하되 우선순위도 재조정하자'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재원조달방법으로는 전문가의 경우 '정부 예산 지원비율 확대'와 '사회보장제도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소비자의 경우 '정부의 예산 지원비율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3. 치과 건강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에서 전문가는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비용의 적절성(2.47), 급여적용 항목수의 적절성(2.29) 순이었으며, 의료소비자의 경우 전체 건강보험 예산 중 치과 건강보험의 급여비율의 적절성(2.26), 급여적용 항목수의 적절성(2.16) 순을 기록하였다. 우선순위 설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는 각각 3.75, 2.93을 나타냈다. 4. 치과 건강보험에 관한 인식도에 있어서 전문가와 의료소비자 모두 비슷한 의견을 보였으며, 특히 치과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만족도에 있어서는 두 집단 모두 만족도가 모든항목에서 3점 이하로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보험적용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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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시장 하에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전력수급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wer Supply and Demand Policy to Minimize Social Cost in Competitive Market)

  • 권병훈;송병건;강승진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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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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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7-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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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논문에서는 시장기능을 통하여 담보되지 않는 자원의 적성성과 최적의 전원구성을 과도기적으로 공적인 기구를 통하여 결정하고 이를 투자와 운영 2단계의 경쟁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자원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신뢰도지수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최적의 전원구성은 사회적인 합의를 반영할 수 있는 공적인 기구를 통하여 결정한다. 이 때 수요관리나 재생에너지와 같은 공적인 자원은 우선적으로 할당되고 최적의 자원 구성은 경제성, 환경성, 에너지 안보, 사회적인 수용성 등을 감안한 다속성 의사결정 방식을 통하여 결정한다. 공적인 기구를 통하여 결정된 최적 전원구성을 구현하기 위한 투자 단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결정된 전원별 설비용량을 제시된 고정비를 기준으로 경쟁적인 입찰을 통하여 확보한다. 입찰 과정에서 투자비에 대한 비용절감을 유도하면서도 선정된 발전기에 대하여 고정비의 회수를 보장함으로써 투자에 따른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투자비 회수보장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감소와 경쟁입찰을 통하여 민간사업자의 신규진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비가 건설된 상태에서의 운영은 현재와 유사한 변동비에 근거한 시장을 운영함으로써 시장을 통한 경쟁에 의하여 변동비의 절감을 유도한다. 고정비 회수에 대한 보장과 변동비 절감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을 통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발전회사의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유인규제(perfomance based regulation)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때 발전회사의 추가적인 노력이 없이 기존 전원구성의 왜곡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과수익을 회수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완전경쟁시장으로 이행하면서 발생할 좌초비용을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전력수급정책과 시장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현재의 과도기에만 적용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완전경쟁시장에 기초하여 전력수급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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