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항만세관 감시행정은 무역의 특성상 24시간 쉬지 않고 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수한 환경 속에서 관세국경 보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해양수산직렬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Herzberg의 2요소(동기 위생요인)과 Adams의 공정성 이론을 토대로 항만에 종사하는 관세청 공무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직무만족 구성요인들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직무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더불어 전체 직무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직무만족 구성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항만세관에 종사하는 해양수산직렬 공무원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항만감시행정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의 직무만족 저하요인을 찾아내어 이를 적절히 통제하고 조직구성원들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켜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라는 관세행정의 고유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Until recently, Pacific equatorial tropical island states were subject of only very limited interest by scientists, government officials, industry and policy makers of Korea. And,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data on these island regions is not very detailed to help better understand their social backgrounds as well as their natural environment. However, these island regions are now in the middle of diplomatic tug-of-war among super powers as well as becoming nucleus of various science-based ocean issues including marine biodiversity, shifting ecosystem, global environmental change including sea level rise and ocean acidification, fisheries, etc. Therefore, rising political and scientific importance of these areas call for better understanding of these regions, in social aspects as well as natural scientific knowledge of the region. To be provocatively prepared to more actively role in these regions, "A study on Establishing Research Infrastructures in the Tropical Pacific" has been supported during 2012-2013 as a mission-oriented in-house project of the KIOST. This project aims to provide various research infrastructure for Pacific island states, to reinforce cooperation with these nations, and to enhance Korea's national prestige. This special issue contains 10 research articles based on the studies conducted in 2012~2013.
해운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국적의 선원을 자국민 선원과 함께 승선시키는 혼승선박이 증가하고 있다. 선상 업무의 특성과 함께 혼승에 따른 문화가 형성되고 이는 선내 생활환경의 변화를 초래하여 의사소통의 문제, 교육훈련의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혼승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외항선 외국인선원 입국 후 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규모의 선사에서 외국인선원의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IBM SPSS Statistic 2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외국인선원 교육형태, 교육방법,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교육의 체계화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main objective of this research aims at analyzing efficiency of government financial transfers(GFTs) to the Korean fisheries sector, using the Linear Structural Relations model(i.e., LISERL model) and the field survey data. Most policies of GFTs tend to be implemented to protect industries with weak competitive advantages such as infant and/or primary industries. Specific policy instruments include income transfers, government loans with lower interest rates, taxes and the like. Fishing activities are made at a highly changeable natural environment of the ocean with a great amount of risk and uncertainty. Fishing households make their livelihood under the small-scale fisheries. Such fisheries and fishing households have also a relatively weak market power. Because of these fisheries characteristics most coastal states have adopted a variety of government support programs. However, despite such a huge government support, during the past several decades the world fishing communities have seen a tendency of continuous fishereis resource overexploitation. For this resason there have been hot debates over the government support policies for fisheries through OECD, FAO, WTO, and UNEP. In general, policy evaluations tend to be made on the basis of benefit-cost(B/C) analysis. However, the B/C analysis may produce results quite different from real ones primarily due to many unmeasurable effects. Thus, the authors composed simple questionaires and let fishermen, government officials and academic people answer the questions. The survery was made in several ways such as post-mail and personal/group interviews. In recent years, for analysis of policy performances and effectiveness, the LISREL model has often been used, which consists of structural and measurement eqquations. This model has a good advantage of transforming unobservable variables to observable ones so that it helps construct endogenous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s among relevant variables. The evaluation was done from the two aspects: policy results and policy effectiveness. The policy result evaluation showed that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 for policy problem perception and decision-making process, while the policy effect evaluation suggested that the policy goals were successfully achieved and social justice was improv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ntire society as well. However,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 GFT policies rendered little contrubtion to narrowing down the gap between GFT beneficiaries and non-beneficiaries incomes.
Ocean resources have a very important role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people's leisure activities in a limited country, so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re getting more and more important as a source of supply to satisfy the demands as time goes on. There are various and far-reaching approaches to the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However, studies to present the over-all direction of development policy for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have been short; especially the studies which have been dealing with Busan were verified to be very short relatively. As a result of survey, both officials in charge and residents in fishing villages have an enough understanding of what problems the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have and it's direction of development and spreading effects. In the part of the policy of developing fishing ports, officials answered that insufficient synthetic estimation was main problem in developing the fishing ports, while residents had a high recognition that local fishing ports and small scale fishing ports have had poor progress relatively. In the analysis of difference between two group about the spreading effects of developing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they had affirmative opinions rather than negative ones without exemption. As mentioned above, it is a right direction to develop the existing fishing ports as well as new fishing ones to the multi-functional synthetic fishing ports. The specialized development should be made so that the special quality of coastal resources, which fishing villages have, will be made the best use of.
기후변화, 수산자원 남획, 연안 간척 및 방조제 건설 등으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는 해파리의 잦은 출현과 대량발생을 유발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해양생태계 파괴, 수산업붕괴, 행락객 해파리 쏘임사고 발생 등 국가적 규모의 사회경제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다수의 국가들은 해파리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해파리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해파리 대량발생을 막기 위한 생리 생태 연구와 해파리 구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유럽 연합은 해파리 대량발생의 원인과 조절, 통합관리를 위한 연구를 수행중이며, 미국은 한 부처를 지정하여 수산자원 보전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해파리를 관리하고 있다. 일본은 부처 및 연구기관의 지정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해파리 이동과 대량발생 예측에 관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외 연구방향을 비교하여 1) 통합연구시스템의 설치와 관리방안 마련, 2) 해파리에 대한 접근방식의 개선, 3) 적극적인 교육과 정보의 제공이라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해파리뿐만 아니라 기타 유해해양생물의 정책적 대처 방안에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선박안전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7조의2에 따르면 정부대행검사기관 선박검사원은 일반적으로 특정분야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취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해사 고등학교 졸업생 및 해기사 단기양성과정 이수생의 경우 수·해양계 및 조선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아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 해운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규정이 없이 IACS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선박안전법에서 선박검사원의 자격 요건을 삭제하였다. 특히, IMO 및 IACS의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은 공학 또는 자연 과학 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기관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 또는 해상 또는 해사 교육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 있는 선박 사관으로 승선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영어실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7조에 따라 학력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점, 영국 및 일본의 선박검사관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사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충분한 승선경력 및 교육훈련을 쌓는다면 선박검사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기사 단기양성기관의 수료생의 경우 입학자격이 전문학사 이상의(3급 면허 취득학생의 경우) 학력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 수료 후 일정한 승선경력을 갖추게 되므로 선박검사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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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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