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고령 노동자에 대한 퇴직의 압력이 직종별로 어떻게 달랐으며 그러한 차이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산업화 시기 미국 고령남성의 고용상의 지위 변화를 분석하였다. 직종에 따른 퇴직확률을 비교한 회귀분석 결과는 경제적 지위와 근로조건이 우월한 직종에 고용되어 있던 고령 노동자들의 퇴직확률이 더 낮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이미 20세기 초부터 은퇴 행위가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것이었다는 최근의 견해를 반박하는 것이다. 장기실업의 상대적인 비율에 기초하여 측정한 노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불이익은 숙련공, 조립공, 판매직 등의 직업군에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민과 관리 및 전문직 종사자는 고령화에 따른 고용상의 불리함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1880년에서 1940년 사이에 발생한 직업구조의 변화 패턴을 살펴보면, 산업화와 함께 노년기의 퇴직압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산업들의 비중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공계 전공자들의 노동시장 성과, 특히 사회적 위신이 타 전공자들에 비해 낮다는 논의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다. 대학졸업자의 전공계열에 따라 고용 확률, 고위직, '좋은 직업' 획득 확률에 차이가 있는지를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2%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본 선택편향을 수정한 2단계 프로빗 모형 분석 결과, 이학계와 공학계열 전공자가 인문사회계열 전공자에 비해 고용, 고위직, '좋은 직업' 획득 확률이 유의하게 낮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학계 전공자의 경우 노동생애 초기에는 인문사회계 전공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좋은 직업' 획득 확률을 가지지만 연령 증가와 더불어 이러한 이점이 빠르게 사라져 40대 이후로는 인문사회계보다 '좋은 직업' 획득 확률이 낮다. 이는 공학계에서는 현장 경험에 의한 인적 자본의 축적률이 낮고, 대학에서 습득한 기술이 급격히 노화되기 때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review the problems relating to Korea's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Korea can be classified as a welfare state type of conservative corporatism partially interwoven with liberalism. While experiencing compressed economic growth, the economic sectors of developed (excess areas) and developing (deficient areas) countries are interwove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erfect conservative corporatism along with a complementary reinforcement of liberal contents and to apply a multilayered approach focusing on complementing the deficient areas. It is essential to form a national representative indicator related to occupational health, and a strategy for selection and concentration is needed. The proposed central indicator is the occupational health coverage rate (OHCR), which is the number of workers who have applied for mandatory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the numerator with the total working population in the denominator. This paper proposes ways to raise the OHCR, which is currently at the level of 25%-40%, to 70%-80%, which is the level of Japan, Germany, and France. To achieve this target, it is necessary to focus on small businesses and vulnerable workers. This is an area of market failure and requires the active input of community-oriented public resources. For access to larger workplaces, the marketability of services should be strengthened and personal intervention using digital health resources should be actively attempted. Taking a national perspective, work environment improvement committees with tripartite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participation for improvement of the working environment need to be established at the center and in the regions. Through this, prevention funds linked to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and prevention could be used efficiently. A national chemical substance management system must be established to monitor the health of workers and the general public.
본 연구는 대졸자들의 졸업 후 노동시장의 성과에 영향 요인을 대학진로 관련 프로그램 참여를 중심으로 개인수준과 대학수준으로 다층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이 2013년도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2013) 자료를 활용하였다. 대학의 특성 정보를 추가하기 위해 '대학알리미'사이트의 대학정보공시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다층분석(HLM)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졸자 노동시장 성과에는 개인 특성과 대학 특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개인적 특성으로 가계소득, 성별, 전공계열, 졸업평균학점(GPA), 대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대졸자 노동시장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특성에는 대학설립유형, 소재지, 학생교육비, 대학유형, 평균대학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 및 취업관련 프로그램 참여는 개인수준에서 직장체험, 교내취업박람회 등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수준에서 변인들을 투입했을 때 유의하지 않았다. 대학평균 프로그램 참여율은 진로, 취업관련 교과목과 교내취업박람회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진로관련 개인 및 집단 상담 참여율은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대졸자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개인수준과 대학수준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대졸자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들 개발을 위한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12~21차)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개인의 노동이동에 미친 영향을 다항로짓으로 추정한다. 특히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특이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추정 결과, 첫째,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미취업 확률을 높여왔지만 2018년의 추가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가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으로 입직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고졸 이하 자영업자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청년 임금근로자의 자영업으로의 입직을 현저히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의 감소를 설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며, 임시·일용직으로의 입직을 늘리기 때문에 고용의 질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2007) 1~13차 직업력 자료와 전체자료 연결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의 청년층 노동시장 동향 및 특징과 서울시 청년취업자의 일자리 지속기간과 임금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이탈가능성이 낮고, 전공 일치도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이탈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남성일수록,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상용직, 가구주,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임금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미스매치와 관련해서는 기준집단(적정학력, 적정기술)과 비교하여 학력부족 미스매치와 기술부족 미스매치는 각각 4.9%, 5.5%의 임금상승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학력과잉 및 기술과잉 미스매치는 각각 5.3%, 9.2%의 임금손실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전공일치 집단은 전공불일치 집단에 비해 3.8%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Objectives: This study is aimed at inquiring into the grasp of real condition of working environment and improvements by calculating the hypertension distribution consequent on job stress risk and exposure level of alleviating factors. In addition, this study is intending to estimate the hypertension distribution through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level of stressors occurring at working environment, such as high workload, low control, low support, job insecurity, long working hours, low income. Methods: This study estimated the hypertension distribution using the tertiary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data, and conducted comparative analysis according to the category of individual questionnaire items using odds ratio. Result: As a result of study, it was found that in the event that working environment satisfaction is low and business & an immediate superior's attitudes are negative, the hypertension distribution was high. Particularly, it was found that physical risk factor musculoskeletal risk factor, and mental risk factor in a workplace were all increasing the hypertension distribution. Conclusions: With the aged workers'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io increasing, hypertension could be a major issue in the field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hus, it's necessary that the relevant employer should lower the hypertension distribution through creation of pleasant working environment and inducement of workers to improve in the relations with their superiors. As for the uppermost limit of this study, there is a limit to clarifying the mechanism of hypertension through multivariate statistics analysis because it's difficult to establish causal relationship by individual questionnaire item as the working conditions survey is made by cross-sectional study. In the follow-up research, this study is going to do research on the mechanism of hypertension through questionnaire supplementation and in-depth analysis.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종 성별 분리 및 숙련 특성이 임금 및 직무만족도의 성별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개인 수준에만 국한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것에 그쳤다는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하여 개인과 직종 두 층위의 변수를 포괄하여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20차년도 자료와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의 직종별 업무수행능력 중요도 및 수준 자료가 활용되었으며 인지적 숙련, 기술적 숙련, 신체적 숙련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여성 임금근로자는 임금과 직무만족도 양쪽 측면에서 남성 임금근로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와 같은 성별 격차는 인지적 숙련을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는 직종에서는 보다 완화되는 한편, 직종 성별 분리의 정도가 높은 직종에서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직종 성별 분리와 숙련 특성에 따른 임금 및 직무만족도의 성별 격차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성별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 노동시장 내 정책의제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취업 탐색자와 미취업 탐색자 간의 탐색 노력 정도 및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 탐색자에 비해 미취업 탐색자가 탐색 활동에 보다 집중하고, 유보임금을 더 낮춤으로써 취업을 위한 노력을 보다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취업 탐색자가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확률은 더 낮았으며, 반면 새로운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시점에서 전체 직장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는, 취업 탐색자가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취업 확률도 높고 임금수준도 높았다. 적어도 단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취업 탐색이 미취업 탐색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paper studies how COVID-19 has affected the labor market in Korea through a general equilibrium model with multiple industries and occupations. In the model, workers are allocated to one of many occupations in an industry, and industrial or occupational shocks alter the employment structure. I calibrate the model with Korean data and identify industrial and occupational shocks, referred to here as COVID-19 shocks, behind the employment dynamics in 2020 and 2021. I find that COVID-19 shocks are more severe for those with jobs with a higher risk of infection and in those that are more difficult to do from home. Interestingly,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shocks and infection risk weakened as the pandemic progressed, whereas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shocks and easiness of work-from-home strengthened. I interpret the results as meaning that the pandemic may direct future technological changes to replace tasks that require contact-intensive steps, and I simulate the impact of such technological changes through the lens of the model. The results show that such technological changes will lower the demand for manual workers compared to the demands for other occupations. This contrasts with the earlier trend of job polarization, where manual workers continued to increase their employment share, with the share of routine workers secularly declining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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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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