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vironmental Analysis Health and Toxi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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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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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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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Biocides, or non-agricultural pesticides, are a broad class of chemical. They are including biological agents used to disinfect/sanitize, pesticides for non-agricultural use, wood preservatives, antifoulants, etc. Since the early 1980s, many adverse effects of biocides to human health and ecosystem have been found in the world. Especially, antifouling biocide like TBT caused serious toxic effects on the marine organisms. Therefore, OECD began to work on biocides in mid 1996 to help Member countries co-operate in the assessment and registration of these products. EU also announced the Biocidal Products Directive (BPD, 98/8/EC) in 1998 to harmonize regulatory approaches to allow EU countries to conduct evaluations of biocides more efficiently. Korea just start to consider of biocides regulation. Some biocides products are regulated, but not all the biocides which are using in Korea. Therefore, we need to make a appropriate regulation for the all biocides categories. In addition, there are necessary to develop risk assessment tools, to survey the use pattern and amount, to research on the ecosystem contamination by the biocides .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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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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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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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paper surveys consumer policies for the internet transaction in the developed countries. Recently the internet transaction has been witnessing a remarkable change represented by the rapid spread of "revolution of distribution". It cannot be, however, stated that internet transaction will dominates all the market places without enhancing consumer's reliability in the internet transaction. Many countries made an efforts to the consumer protection in order to develop infra-structure of information industry. We will soon discover a new paradigm that consumer protection is not a tool for development of cyber market but the goal itself. We survey the process of consumer policies discussed in the developed countries and study the point of prevailing arguments of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internet transaction. The arguments discussed in OECD meetings are debatable, especially, to the degree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field of consumer protection between EU and US. In contrast of US insisted on the minimum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EU suggest the opinion of more aggressive role of government in consumer policy in the cyber market.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several guide lines of Korean consumer policy in the cyber market.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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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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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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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평생학습의 가치가 부각 되면서 각국은 평생학습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논문에서는 평생학습 참여율, 학습성과, 학습지원 인프라, 학습비 지원, 평생학습 결과 인정 등을 국제 비교하고자 한다. 비교교육학적 접근을 위하여 Bray와 Thomas(1995)의 비교교육학적 프레임인 지리적/지역 수준, 비지정학적 인구 통계학 집단, 사회와 교육측면의 큐브를 활용하였다.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17년 34.4%로 OECD국가 평균 46%보다 낮다. 성인의 역량을 측정하는 PIAAC 조사에서는 언어능력, 수리력,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 3영역 모두 OECD국가 평균보다 낮았다. 사전학습 인증에서 EU국가는 EQF를 개발하여 모든 비형식, 무형식 학습의 결과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학점은행제에 의하여 자격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평생학습의 국제비교는 한 국가의 평생학습의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평생학습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유럽의 시민사회 형성과 맥락을 같이 하였다. 따라서 평생학습의 비교교육학적 접근은 근대국가의 형성 과정과 특성 등 역사적 맥락과 사회경제적 성격, 인구 동태 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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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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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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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세계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2015년판 OECD-TIVA 자료 분석을 통해 구축된 수출품의 해외조달 부가가치 네트워크 특성을 사회네트워크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5-2011년 기간 동안에 생산공정 분업은 EU, NAFTA와 같은 역내 경제블록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으로 심화되었다. 둘째, 수출품의 부가가치 해외조달 네트워크는 위계적이고 공간적으로 집중되고 평균거리가 짧아지는 좁은 세상 네트워크의 특성들을 보여주었다. 셋째, 자동차산업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주요 공급자는 소수의 국가들에 불과하지만 중간재의 사용자는 다수의 국가들이다. 가장 핵심적인 해외 부가가치의 공급자들인 미국, 독일, 중국 간에 특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생산공정 분업이 글로벌 수준에서 전개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 중심과 주변, 국내와 외국자본의 이분법의 긴장이 놓여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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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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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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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의 FTA 체결 및 발효 시점에서 기술격차가 있는 국가간의 FTA는 산업집적효과 등에 의한 동태적인 산업구조 재편 차원에서 기술열위국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FTA를 통한 기술무역에 대한 현황 및 전략적 대웅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즉, 한-칠레, 한-EFTA, 한-Asean, 한-인도, 한-EU 이렇게 5개 그룹으로 분류한 FTA발효국만을 대상으로 각각 5년간 기술무역 수지 및 산업별, 기술유형별 중심으로 기술무역수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이러한 5개 그룹 FTA국과의 기술무역 장애요인 및 기술무역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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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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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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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가 배후의 사이버공격 활동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배후의 사이버공격은 개인 및 민간단체의 공격에 비해 규모와 영향이 커서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미국·영국을 비롯한 주요국과 EU·OECD 등 국제기구는 사이버공격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9년에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고, 사이버공격에 대한 억지력 확보를 위한 능동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후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가 마련된 적이 없으며, 사이버공격 발생 시 비례적 대응을 위한 심각도 평가 및 대응방안이 미비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외 대응기준을 마련하고, 대응 시 비례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피해의 규모와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하는 심각도 평가방법론을 이용해 한국 공격사례에 대해 심각도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한국의 사이버위협 동향 및 심각도별 사이버공격 대응방안을 분석하였다.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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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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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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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동물 및 인체용 의약품류는 환경 중 새로운 오염물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 미정착, 집약적 축산환경, 최근의 대규모 지속적 동물 전염병의 발생, 단위 육류 생산량 증대를 위한 동물용의 약품의 남용, 축산분뇨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 등 축산분야의 위협적 요소와 함께 환경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성 문제가 향후 식품오염 및 항생제 내성 유발 등의 요인으로 확대 될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동물용의약품의 주된 환경배출 매개인 분변을 통한 토양 잔류성 검토는 지하수 오염과 지하수 또는 분변 중 잔류량의 흡수, 이행과정을 통한 농경지 작물의 오염 예방을 위해서도 동물용의약품의 인허가 단계 중 토양 잔류성을 환경 위해성 평가자료로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VICH, OECD 등의 국제적 기구에서 그 동안 제안하였거나, 검토 중인 동물용의약품의 환경위해성 평가 가이드 라인과 오랫동안 우리나라, 미국, 유럽 등지에서 정착되어 온 농약의 토양 중 잔류성 시험법, 그리고 문헌을 토대로 기 수행한 동물용의약품의 토양잔류성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동물용의약품의 환경 중 위해성 평가를 위한 토양 잔류성 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시험법 가이드라인은 크게 실내, 실외 시험 방법과 잔류소실기의 예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경지토양 내 분변을 통한 노출 경로를 주안으로 하여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토록 구성하였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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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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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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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가져 왔고, 그 결과로 전통적인 상거래에 기반을 둔 조세행정에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있다. 이에 따라 OECD국가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의 확산이 조세분야에 미치게될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부가세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2-3년 후에는 전자상거래에 부가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은 2003년 말까지는 부가세의 도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특히 소비지 과세원칙의 적용 문제, 재화와 용역의 구분, 대리납부제도 및 납세관리인제도 등의 도입 등이 논의되고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전자상거래 부가세 도입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부가세 기본구조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조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선진국 특히 OECD 국가들의 연구동향과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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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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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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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철도 항공 육로를 통한 물류운송산업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여객 및 화물운송업 규제의 개선이 국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계량화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은 산출 및 생산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산업구조는 비교적 영세한 편이다. 한편 산업의 규제는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국내의 여타 산업에 비해서도 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규제의 수준을 비교 제시한 OECD의 국가별 네트워크산업 규제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물류운송산업 규제지수는 지난 40여 년 동안 점차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EU, 일본, 미국 등의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철도물류에서는 가격규제와 진입규제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산업 중 하나인 물류산업의 규제 지수가 1인당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교통물류부문의 규제지수가 한 단위 개선될 경우 1인당 실질 GDP를 약 8.1%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물류운송산업 규제가 약 10%가량 개선될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을 2.16%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이러한 개선효과는 우리나라와 같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에서 경제적 규제의 개선에 대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류 및 운송업 부문별로 구체적이고 신중한 규제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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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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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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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 methods of wastes in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legislations, examine the concept of wastes and their classification systems in Korea, and finally analyze and compare the concept of wastes in different countries for finding better solutions and suggestions. The study summarizes the concept of wastes as introduced in the Basel Convention, OECD, EU, US, and UK. First, each of the member countries adapt to the same concepts of wastes as defined in their international agreements; second, the intention of the wastes holder and the conditions of the wastes ar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when defining the concepts. Upon close examination of the classification of wastes systems as introduced in the Basel Convention, OECD, EU, US, and UK, the wastes are classified into toxic and non-toxic wastes according to the existence of poisonous substances. Therefore, it is classified as a toxic waste when any toxic substance on its list is included in the waste, while others are considered as a non-toxic waste if they don't contain poisonous substances. Secondly, in the UK, the matter of toxic or non-toxic wastes are classified, not according to the existence of the poisonous substances, but based on the generation of sources. In Korea, the concepts of wastes are divided into the two categories - a concept as defined in actual legislations and a concept in its translation. The Korean classification of the wastes include Wastes Management Act, amended in 1995, which stipulates that toxic substances should be managed in a special way as the designated wastes. It appears that the Act utilizes the classification method that classifies the wastes according to the existence of poisonous substance. Korea's concepts of wastes should be changed after recognition of the concepts in international agreement (Basel Convention, EU) and other foreign laws(US, UK) that consider subjective and objective standards at the same time when they define the concepts. Als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recycling and reuse of the wastes can remove the current absolute notion of the wastes so that it also should not be passed over. Also, because a classification structure of wastes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a disposal structure, its classification system should be fixed gradually to come up with the development of wastes disposal technology and its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