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7권4호
• /
• pp.759-770
• /
• 2014

본 논문은 시간의 제약이 활동 및 통행으로 연결됨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 수도권 전일제 근로자의 평일 시간이용에 집중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근로자는 다른 OECD 국가의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에 할애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시간부족현상은 긴 근로 시간으로 인해 근로 외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삶의 질 문제를 논의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 제약이 활동 및 통행 제약에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0 가구통행실태조사의 수도권 자료를 활용하여 통행사슬(trip-chain)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른 시간이용패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시간부족현상이 전반적인 활동의 제약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활동패턴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근로시간 및 교통에 관련된 정책 대안에 함의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활동기반 관점의 삶의 질 측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 /
• 제41권1호
• /
• pp.128-139
• /
• 2018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ntelligent Information Age came into full-scale, the policy of open government data has become a hot topic for each country.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other countries are shifting policy direction to "creating value" of open government data. Also, in the age of the digital economy where the data market is soaring, open government data is gradually being recognized as a new raw material for new business and start-ups. In addition, Korea ranked first in the OECD open government data evaluation twice in a row, and was highly evaluated in the international evaluation. However, domestic firms are still lacking in qualitative openness of government data, data is dispersed among institutions, lack of public-private data linkage, and development of app-oriented developmen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major national policies for the creation of a data ecosystem that considers data lifecycle, from production to storage,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data. First, the target countries were the leading public data countries among the OGP member countries, the USA, the UK, Australia and Canad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sults and comparing Korea's policies, it was concluded that most of Korea is superior in open government data policy. However, improvement of data quality, development of open data portal as an open platform, support for finding various users including apps and web development companies, and cultivation of open government data utilizing personnel are analyzed as policy issues. In addition, the direction of policy for the balanced ecosystem of Korea is presented together.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2권3호
• /
• pp.487-513
• /
• 2003

환경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환경정보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구체적인 수단으로 환경지표와 지수의 개발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해양환경 종합지수의 작성은 해양환경계정의 기초작업으로서 의의를 가지며, 해양국가인 우리 나라에 있어 매우 유용한 연구가 될 수 있다. 또한 지수의 형태에 있어서도 국내 해양환경의 전반적인 환경상태를 나타내는 해양환경 종합지수와 각 해양부문별 상태를 나타내는 부문해양환경지수의 개발이 적절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의 우리나라의 해양환경 종합지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해양환경 종합지수는 압력-상태-대응(pressure-sate-response PSR)체계를 따르며, 지수의 각 항목 및 가중치의 도출은 다속성 효용이론(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 MAUT)을 적용한다. 본 연구에서 작성한 해양환경 종합지수는 해양환경에 대한 연도별 압력지수, 상태지수, 대응지수와 동해, 남해, 서해의 해역별 상태지수를 제공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9권3호
• /
• pp.689-711
• /
• 2010

본 연구는 환경산업의 성장과 금융부문의 관련성을 단순한 형태의 국가간 횡단면 자료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금융산업의 발전은 환경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녹색금융의 발전도 환경질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GDP 수준에 따라 환경 성과와 환경질에 대한 수요가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고, 금융위기는 경제 여건의 불안요인으로 환경성과와 환경질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환경금융 혹은 녹색금융은 금융부문 고유의 시장지향적 역할보다는 정부지원 또는 보조금 역할을 수행하였다. 시장지향 환경금융은 환경규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지만, 정부주도 환경금융은 보조금적 성격으로 환경비용의 내부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녹색금융의 범위와 질적 속성 평가 등과 함께 녹색금융과 환경질 개선사이의 본질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여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6권12호
• /
• pp.735-748
• /
• 2016

현재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현상에 따라 한국의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시점이다. 특히, 고등교육 시장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데 통계청의 보고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20까지 10년 동안 고등학생 수는 196만명에서 127만명으로 3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의 변화는 교원 수급문제와 직 간접적으로 연계되며, 이는 적정한 교육재정 배정 및 예산 확보와 함께 다시 학급 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주당 수업시수 등 교육의 양적 질적 부문에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시스템 운용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며 결정요인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학 학생 수에 대한 정확한 예측모형의 제시는 향후 국가의 교육행정체제와 인사관리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는 시계열 분석기법의 특성 상 축적된 과거 데이터가 충분한 11개 시도의 고등학생 수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주어진 실측 데이터에 대한 모형적합도 검정과 오차추정을 위해 다양한 시계열 예측모형과 오차 추정방식을 적용 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42권
• /
• pp.7-40
• /
• 2000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s $(1982{\sim}1992)$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s of 12 welfare states. This paper focuses on two questions. First, to what extent have there been changes in social welfare expenditure (total social welfare expenditures, income support expenditures, social service expenditures) of 12 welfare states? Second, what are the causes of the changes in social welfare expenditures? Using Comparative Welfare States Data Set by Stephens(1997) an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by OECD (1999), this paper attempts to answer two questions. Fuller-Battese model, a data analysis method in pooled cross-sectional time-series analysis, is adopted to identify variables predicting social welfare expenditure changes. This paper analyzes the predictors separately according to the types of welfare states by Esping-Andersen (1990). Predictors are different by the types of welfare states; thus, economic variables such as GDP and financial deficiency have effects on social welfare expenditures of Liberal and Corporatist welfare states. while they have no effects in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s. Political variables has effects on social welfare expenditures of Corporatist welfare states, not of Liberal and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s. Demographic variables has effects on social welfare expenditures of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s rather than Liberal and Corporatist welfare states. This paper provides an additional knowledge about social welfare expenditure changes of 12 welfare states and discusses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 in Korea.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 /
• 제15권2호
• /
• pp.13-21
• /
• 2006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기업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기업 이윤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미 사용된 후 수명을 다한 제품과 자원(used products and materials)의 재활용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고, 자원의 재활용에 대한 제도는 OECD 국가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자동차 산업에서도 제품의 친환경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여러 관련 법규가 제정됨에 따라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EU는 2005년부터 단계적인 폐차처리 지침을 만들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차량의 경우 더 이상 유럽 지역에 수출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에서는 자동차의 재활용 및 부품의 재사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수명이 다한 제품에 대해 리사이클링(Recycling)과 재사용(Reusing) 하여 제조 기업에게 피드백 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형태의 회수물류(Reverse Logistics)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산업에서의 부품의 재사용과 재활용에 대한 Reverse Logistics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Closed Loop 방식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기존의 Supply Chain과 Reverse Supply Chain을 비교해 봄으로써 Reverse logistics의 도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폐차율을 고려한 자동차 산업의 Reverse logistics의 도입 효과에 대한 분석도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자동차 업계의 국내외 역물류의 도입에 따른 효과분석과 국내 폐자동차 관련 정책결정에 필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 /
• pp.60-60
• /
• 2019

OECD 발표에 의하면 물산업 관련 인프라 투자 전망은 전세계 GDP 대비 2010~2020년 약 1.01%에서 2020~2030년 약 1.03%로 확대될 전망으로 다른 통신, 전력, 철도 인프라 투자수요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파이넨셜 뉴스, 2013.3.21.). 우리나라는 2005년 베트남 홍강종합개발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 기준으로 세계 35개국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물 산업 진출 대상 국가는 미계측 유역이 많고 지상에서 계측된 수문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Namgung and Lee(2014)에 의하면 네팔의 수력발전소 건설에 관측된 강우량 자료가 없어 발전소 하류 10km 지점의 유하량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의 정확도 검증을 대신하여 적용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계측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기상 위성을 이용하여 추정된 강수량 자료가 해당 지역의 강수 특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글로벌 위성 기반의 강수량 관측에 대한 역사는 1979년에 IR방법에 의해 위성으로부터 강우자료를 유도하는 개념이 도입된 이후 1987년 다중 채널의 마이크로파(MW) 복사계를 이용한 방법, 이후 두 IR과 MW를 혼합한 방법에서, 1997년 TRMM위성의 PR(Precpipitation Radar)의 레이더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2014년 GPM 핵심 위성(GPM Core Observatory)에 탑재된 Dual PR에 의한 방법으로 위성강수의 정확도를 매우 높여가고 있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위성강수인 IMERG(Integrated MultisatellitE Retrievals for GPM)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QGIS 기반의 위성강수 전처리 모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성강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성강수의 정확도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2017년 7월 중부지방 및 충청도 지방에 내린 강수자료를 비교한 결과 상관계수가 약 0.7정도로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2018년 8월 9호 태풍 솔릭(Solik)에 대한 1시간의 시간해상도 분석 결과 상관계수 0.624로 위성강수의 활용성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IMERG 위성강수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HDF5 포맷의 원시자료를 활용이 용이한 Tiff 로 변환하는 기능에서부터 특정범위 및 특정지점 추출 기능, Resampling 기능 등을 포함하는 전처리 모듈을 개발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벤처창업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45-49
• /
• 2019

매년 수많은 기업이 폐업하고 있으며 그 숫자만큼 폐업 기업의 대표가 실패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재기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중소 벤처기업의 재도전 활성화 연구(백필규,2011)에 의하면 폐업이나 부도의 형태로 실패하는 기업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점은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과 1998년의 사이로 보고 있다. 부도 기업의 숫자가 외환위기때는 약 4만사, 1999년부터 2010년까지도 평균 4만 7천여사가 발생하였고 폐업기업수는 부도기업보다 훨씬 많아 매년 80~90만개 전후의 기업이 실패하고 있다. 최근 IBK경제연구소의 실패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제도 설문조사 결과(김나라,2017)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창업기업은 연평균 77만개사, 폐업기업은 69만개사로 조사되었으며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27.3%로 OECD 주요회원국 17개국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오랜시간 대한민국 사회는 사업실패는 곧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 연대보증이나 재기가 어려운 구조로 인하여 폐업기업의 대표가 실패하면 가족들도 모두 힘들어지고 본인은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와 민간 기관들이 실패기업인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초기 단계라 보다 재기를 원하는 기업인들에게 맞춤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할 수 없다. 창업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기업가들은 평균 2.8회의 실패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의 기업가는 1.3회의 실패 경험을 보유 한다.(중기청, 2014) 폐업기업 대표의 재무적 손실의 규모와 관계없이 불안과 우울이 낮고 회복탄력성이 높은 기업가가 본인과 가족의 삶의 질과 재창업의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은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의 재기 기업인과 정부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한 재기 기업인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폐업기업 대표에게 필요한 사회적 안전장치와 국가의 창업지원이 고용창출, 매출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재기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 무역학회지
• /
• 제41권1호
• /
• pp.187-213
• /
• 2016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TTIP협정에서 「규제일관성(regulatory coherence)」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규제일관성이란 국내 정부기관들간, 그리고 여러 국가들의 정부간 규제관련 협력의 강화를 통해서 국내적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정책목표의 실현을 원활화하며, 국제무역과 투자 및 경제성장과 취업을 장려하도록 규제조치의 계획, 디자인, 발효, 집행 및 검토 절차에 좋은 규제 모범관행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글은 규제일관성 개념의 발전과정과 TPP 협정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관점에서 TPP 등 국제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일관성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규제일관성을 규제수렴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번역관행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