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농촌진흥청에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KOPIA)의 성과분석을 위해 아프리카 3개 지역을 대상으로 개별 추진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각 사업이 가지는 생산성 및 효과성 요인을 분석하였다. 각 국가별 현황에 따라 사업 참여 농가와 미 참여 농가 간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농가의 생산 및 수익성이 미참여 농가에 대비하여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ODA 사업 참여 만족도 조사에서도 미참여 농가와 비교하여 크게 개선된 실적을 보였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농업분야 ODA 사업의 성과분석에 주목하는 까닭에, 사업별 성과 및 경제성 분석 결과를 통해 사업운영 효과성 제고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본 연구를 통해 ODA에 대한 성과적 측면에서 국민적 인식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Objectives : To review a Tanzanian medical engineering education program and determin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healthcare projects. Methods : A consultation of the Tanzanian medical engineering education program fund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K) was reviewed. An on site survey, an environmental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performed. Results : Survey results highlighted a lack of medical device education and the low operating rate of medical equipment. The need to establish educational program was thus confirmed. The expansion of healthcare facilities appeared to be limited within the current medical management system. A master coursework plan for Tanzania medical engineering was developed. Conclusions : The needs of medical engineering education were recognized. A plan and curriculum were developed. The medical engineering education program should be planned and budgeted prior to the ODA healthcare program.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ODA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분야 ODA 질적 제고를 위해 우량사업 발굴을 위한 접근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국제사회의 ODA 발전 패러다임, 우리나라 ODA 발전 방향 및 농업분야 ODA 사업 발굴에 있어서의 구조 절차 내용상의 문제점을 기초로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전략에 근거한 접근(Strategy Approach), 비교우위에 기초한 접근(Comparative Advantage Approach), 파트너십에 기초한 접근(Partnership Approach), 공여주체간 협의에 기초한 접근(Networking Approach), 모델화 접근(Modeling Approach) 등 5가지 접근법이 도출되었다. 각각의 접근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적용될 경우 우량사업 발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결국에는 사업의 효과성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하여 맞춤형 ODA 사업을 발굴한 KAPEX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하였다.
Most research 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argeted the recipients, bu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ODA on the donor's exports to the recipient. To do this, a panel analysis was carried out with ODA and macroeconomic data on the United States and 33 other countries from 1999 to 2009.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economic influence on the donor varies with the recipient's localization effort. (2) High-tech exports to the recipient are independent of ODA. (3) In medium-to-low-technology areas, ODA has a positive effect on exports to the recipient with low absorption efforts. (4) Both High-tech and LM-tech product exports decreases with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efforts of recipients with high absorption efforts, while High-tech product exports only increases with that of recipients with low absorption effort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 strategic approach for ODA program is more effective and useful to the donor's econom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recruiting married immigrant women to participate in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gram. We used focus group interviews to understand their experiences with ODA, their intent to participate in the ODA, and the resources and barriers to ODA participatio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4 married immigrant women who were actively engaged in the labor force in Seoul and Gyunggi areas. Data were analyzed based on the thematic analysis method. Four themes were identified including the women's experiences, motivation, barriers, and resources for ODA participation. Out of the 14 women, three had participated in the ODA and were happy with the experiences. The rest of the women wanted to participate in the ODA that supported their home countries. The results also highlighted that these married immigrant women had capabilities including a strong desire to participate in vocat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from their families, but they also had barriers to overcome such as a lack of work capacity, child care burden, and difficulty forming relationships with Korean colleagues. Despite these barriers, they were motivated to participate in the ODA since it would be very meaningful for them to help their home country and to improve awareness of Korea and married immigrant women. It is important to develop vocational education programs for these women to enhance the work skills that are needed in the ODA.
2015년 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 Post 2015 개발의제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채택됨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문화유산과 연계한 다양한 의견과 토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굳이 SDGs를 내세우지 않아도 문화유산 보존 자체가 문화유산이 가지는 자국 문화의 독자성, 특성, 다양성 등을 영구히 유지한다는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정책이나 이론적 접근이 아닌 실제적인 문화유산 ODA 사업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아시아 문화유산 ODA와 관련한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문제점과 향후의 방향성, 과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먼저 ODA 사업이 시작된 배경이나 개념을 알아보고,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ODA 수행국가인 일본과 중국의 사업 내용을 알아보았다. 한국의 문화유산 ODA는 라오스, 캄보디아 유적 복원을 중심으로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어 아직 규모나 내용면에서 미비한 수준이다. 문화유산 ODA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아시아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ODA 사업의 장기 마스터플랜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나열식의 단기간 사업 대신 장기적 관점에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사업이 아닌 한국만이 할 수 있는 한국형 문화유산 ODA 모델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속가능성과의 연계인데, 문화유산 보존은 결국 현지 관광 활성화와 같은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면서 현지인에게 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대안으로 현지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역량 강화를 제안한다. 자국의 문화유산은 자국 문화의 고유한 독자성과 특성이 반영된 산물로 자국민에 의한 복원이 최상이다. 이런 점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ACPCS 사업은 한국 고유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 ODA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구축, 중복사업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일본의 '문화유산 국제협력 컨소시엄'은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글로벌승선실습(GOBT) 시범사업이 2021년 11월 17일부터 12월 17일까지 한달간 한국해양수산연수원(KIMFT)에서 시행되었다. 10일간의 자가격리, 5일간의 기초안전교육(BST) 및 2주간의 승선실습으로 시행되었는데, IMO 국제기술협력프로그램(ITCP)과 대한민국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지원을 받아 5개국으로부터 총 20명의 실습생이 참가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승선실습에 초점을 맞춘 역량강화 과정으로, 미래의 해기사들이 STCW 협약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해상경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실습선을 이용하여 어떻게 승선실습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지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GOBT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평균 96.4 점을 받아, 2021년에 KIMFT에서 시행한 시범 승선실습에 참가한 실습생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게 나왔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aid effectiveness of ODA projects through a case of an e-Government ODA. The case at hand is the Mongolian National Data Center project, which was supported by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in 2007~2009. In this paper, we analyze aid effectiveness through a case instead of a long-term macroeconomic analysis. By using OECD DAC guideline for performance evaluation of ODA project combined with PRM (Performance Reference Model) for evaluating e-Government, authors undertakes a post-implementation evaluation on the Mongolian NDC project. The result shows that the NDC project has been relevant and implemented effectively and efficiently given the political instability incurred by the election fraud in 2008. However, there have been problems as well. Provision of defected monitors was a critical problem while disagreement on the safety of the building was lasted for two more years to be settled. Some comments on the training program are also worth to hear to ameliorate similar projects. But more fundamental problems are found in impacts and sustainability areas. Low political status of ICTPA as a coordinating organization for ICT ODA and unstable job security of NDC are serious hurdles to increas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NDC. ICTPA has played very limited roles in coordinating government-wide ICT ODA projects because it lacks actual power and control over them. Other government organizations do not fully trust NDC as a reliable government data center due to low political status and lack of job security. Thus critical factors to affect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e-Government ODA projects are political and organizational instead of economic.
ODA란 개발도상국 빈곤층을 대상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이다. UN은 현재 2030년까지의 개발목표로 SDGs를 설정하였다. SDGs에서는 기존 ODA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념을 확장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다양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서 ODA와 그 범위를 넘어서는 개발원조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개념이 촉진적 원조이다. 촉진적 원조에 의한 개발협력은 인도주의적 원조 보다는 경제 인프라 및 생산시설 등 경제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여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험과 현재의 역량을 토대로 KSP를 연계하여 민관협력사업 발굴, 집중지원 대상국의 선정 및 원조배분 원칙의 명확화, 사업 특성에 맞는 유·무상 원조의 유연한 적용, SPC 설립에 의한 CSV의 실현 및 이를 종합적으로 이끌어 갈 PCSD 체제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공적개발원조(ODA)란 공여국(供與國)의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문화예술 역량강화 ODA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미얀마 문화유산 관리시스템의 구축 과정을 살펴보며, 디지털 문화유산 ODA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디지털 문화유산 관리시스템은 유·무형 문화유산 자료의 영속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것이다. 문화유산을 디지털 아카이브즈에 저장하고, 컴퓨터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새롭게 접근하여, 다차원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 문화유산 ODA의 성과는 첫째, 미얀마의 문화유산 중에서 소멸, 훼손, 변질, 왜곡될 가능성이 큰 문화유산의 '위험성'을 극복하고 기록화 함으로써 디지털화가 시급히 필요한 문화유산의 내용을 영구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미얀마 문화유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료 간 연계성을 통해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문화유산이 소재하거나 전승되고 있는 정확한 지리적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한 문화지도 구현이 가능하다. 학술적·정책적·실용적 목적으로 활용의 효용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유산을 총체적, 집약적으로 시각화했다. 넷째, 공여국과 수원국과의 관계에서 문화 ODA가 갖는 일방적일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다섯째, 문화 ODA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는 수원국 담당자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었다. 여섯째,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국가 간 인력 이동 없이 비교적 원활하게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ODA라는 시사점이 있다. 그러나 향후 활발한 논의와 고민을 통해 해결해야 할 다음과 같은 과제도 남겨졌다. 첫째, 시스템에 업로드 된 자료의 내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디지털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예컨대 컴퓨터 바이러스, 저장된 데이터나 작동시스템에 대한 에러를 대비할 수 있는 현지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컴퓨터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의 특성상 ODA 사업 종료 이후에 새로운 버전과 프로그램이 개발되거나 개발자가 지속해서 관리하지 않았을 때 뒤따르는 문제에 대한 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 넷째, 미얀마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분류 체계 기준이 정해지고, 자료 공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수원국 측에 문화 ODA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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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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