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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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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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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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cybersecurity threat continues as digital-related technologies are applied to the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 of nuclear power plants. The malfunction of the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 can cause economic damage due to shutdown, and furthermore, it can lead to national disasters such as radioactive emissions, so countering cybersecurity threats is an important issue. In general, the study of cybersecurity in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 is concentrated on safety systems, and diverse protection systems perform protection and reactor shutdown functions, leading to reactor shutdown or, in the worst case, non-stop situations. To accurately analyze cyber threats in the diverse protection system, its linked facilities should be analyzed together. Risk analysis should be conducted by analyzing the potential impact of inter-facility cyberattacks on related facilities and the impact of cybersecurity on each configuration module of the diverse protection system.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linkage of the diverse protection system and discuss the cybersecurity linkage threat by analyzing the availability of equipment, the cyber threat impact of the linked equipment, and the configuration module's cybersecurity vulnerability.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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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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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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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위협이 급증함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이 사이버공격에 대해 적절히 보호됨을 보장하여야하며 특히 사이버공격에 노출될 경우 핵물질 불법이전 및 공공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필수 계통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위협 현황을 조사하고, 원자력 시설의 필수 계통과 그에 포함된 필수디지털자산들을 식별 방법과 그에 따른 사이버보안 조치를 수행하는 국내 외의 국내 원자력 시설에 적합한 필수 계통 식별 및 보안조치 방법을 분석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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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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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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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가안보의 개념과 위기관리의 기본시스템이 전통적 방식을 탈피하여 국가핵심기반위기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위기는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원인에 의해 국민의 안위, 국가 경제, 사회의 생명력과 일체성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적 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수차에 거쳐 협상과 제재를 받아왔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의 성공을 통해 핵무장을 과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위협이 가시화되고 그 위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 위기대처에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가지도부가 북한의 우발적인 초기공격에 초토화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의 지도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위협의 정도를 고찰하고 북한 핵무기의 위협의 실체를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비한 국가지도부의 안전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은 첫째 국가적 위기 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헌법적 행정부 유지(Enduring Constitutional Government, ECG), 업무연속성 확보(Continuity Of Operations, COOP)를 위한 국가위기관리지도부의 범위와 승계순위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는 국가적 행사시 국가지도부가 공개된 장소에 모두 집합하는 경우를 지양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차 상위 대행권자를 지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는 평시 국가적 위기시를 대비한 국가지도부 보호를 위한 범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경호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제71조와 제26조 1항의 대통령 유고시 직무대행 승계 순위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의 위협에 상응한 국가위기관리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정인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등이다. 정부는 대통령훈령 제229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하위 실무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안전업무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안전업무관련 규정에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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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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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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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 measure and control various variables of nuclear facilities to operate nuclear power plants safely. A diverse protection system, a representative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 generates a reactor trip and turbine trip signal by high pressure in a pressurizer and containment to satisfy the design requirements 10CFR50.62. Also, it generates an auxiliary feedwater actuation signal by low water levels in steam generators. Cybersecurity has become more critical as digital technology is gradually applied to solve problems such as performance degradation due to aging of analog equipment, increased maintenance costs, and product discontinuation. This paper analyzed possible cybersecurity threat scenarios in the diverse protection system using attack trees. Based on the analyzed cybersecurity threat scenario, we calculated the probability of attack occurrence and confirmed the cybersecurity risk in connection with the asset value.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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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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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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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북한 핵위협 고도화는 2017년 6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악화일로로 치달아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실전 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뚜렷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대한 대비책은 너무도 미비한 실태다. 본 연구는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북한의 핵개발의 현주소와 위협 실태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취약점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비군사적인 분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로써 먼저 비상대비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전재민의 수용 대책을 강구하고, 방사능에 오염된 주민을 치료 조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민방위태세 분야는 경보체제를 정비하고 민방위대원조직의 훈련을 핵 피폭시 체험식 훈련방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대피시설 구축의 의무화 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하며, 기 구축된 대피시설들의 보완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민방위훈련과 핵공격 대비훈련을 통합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발전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행동요령을 상황별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숙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과 장 단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추진해야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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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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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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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북한은 그동안 핵을 고도화하고 미사일의 발사 거리를 늘려왔다. 북한이 대화를 통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이미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중국 특사가 미사일 발사를 말리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는데도 비웃듯이 로켓을 쏘아 올렸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 비핵화의 유일한 길은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 내에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 차원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도입은 물론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흐름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본 논문은 북한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해 나갈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정책'이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김정은 체제의 군사정책 특징을 분석하고 전망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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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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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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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전략적으로 대응방향은 한국 자체 및 미국의 억제전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현재 상태에서 그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은 선제타격을 통한 사전 제거라는 점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상존하고 있으며 미사일에 탑재시킬 정도의 핵무기를 소형화하는데 성공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한국은 적의 미사일 방어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대공방어는 하층방어와 상층방어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미사일 방어 체제의 구축방향을 토의 연구하는 한편 인구밀집 도시와 국가 전략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관련된 쟁점은 6자 회담과 같은 국제적이고 외교적인 접근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 노력을 경주하였는데 이 방법이 과연 효율적인지,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정보의 신뢰도는 과연 어느 정도 인지와 이것을 기초로 우리 군의 방어태세의 하나인 킬체인(Kill Chain)이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될 수 있는가 등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얻은 교훈은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외교적 노력으로만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을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외교적인 노력과 더불어 군사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억제 대책도 실제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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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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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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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Due to an increasing number of cyberattacks globally, cybersecurity has become a crucial part of national security in many countries. In particular, the Digital Pearl Harbor has become a real and aggressive security threat, and is considered to be a global issue that can introduce instability to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security. Against this context, the cyberattacks that targeted nuclear power plants (NPPs) in the Republic of Korea triggered concerns regarding the potential effects of cyber terror on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CIP), making it a new security threat to society. Thus, in an attempt to establish measures that strengthen CIP from a cybersecurity perspective, we perform a case study on the cyber-terror attacks that targeted the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In order to fully appreciate the actual effects of cyber threats on critical infrastructure (CI), and to determine the challenges faced when responding to these threats, we examine factual relationships between the cyberattacks and their responses, and we perform analyse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yberattack under consideration. Moreover, we examine the significance of the event considering international norms, while applying the Tallinn Manual. Based on our analyses, we discuss implications for the cybersecurity of CI in South Korea, after which we propose a framework for strengthening cybersecurity in order to protect CI. Then, we discuss the direction of national policies.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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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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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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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상쇄전략 개념을 발전적으로 검토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을 적용하고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남북, 미 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미 북 정상회담 결렬 등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현실화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과 기술, 조직을 발전적으로 검토하였다. 대응개념은 미국의 상쇄전략 추진사항을 발전적으로 검토하여 '적 중심 마비작전'을 작전개념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은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과 미국의 3차 상쇄전략 추진 사항을, 조직은 국방개혁 2.0 추진과 미국의 국방부 획득조직 개편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전략적인 개념의 일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기술의 상호운용성, 한 미동맹 차원의 협력분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과 국방개혁 2.0 추진 사항을 연계하여 북핵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북핵 대응을 위한 작전수행 개념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이 필요하였으며 미국의 '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작전개념'(JAM-GC)를 벤치마킹하여 '적 중심 마비전' 작전개념을 제안하였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 점과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의 방대함, 국방개혁 2.0과의 연계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의 접목 등을 고려할 때 더욱 정교하고 세밀한 북핵 대응방안의 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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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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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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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sequences of a significant spent fuel management decision or event in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Taiwan. For the United States, it is the financial impact of the Department of Energy's inability to take possession of spent fuel from commercial nuclear power companies beginning in 1998 as directed by Congress. For South Korea, it is the potential financial and socioeconomic impact of the successful construction, licensing and operation of a low and intermediate level waste disposal facility on the siting of a spent fuel/high level waste repository. For Taiwan, it is the operational impact of the Kuosheng 1 reactor running out of space in its spent fuel pool. From these, it draws six broad lessons other countries new to, or preparing for, nuclear energy production might take from these experiences. These include conservative planning, treating the back-end of the fuel cycle holistically and building trust through a step-by-step approach to waste dispos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