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man M. Alzahrani;Anas M. Alwafi;Salman M. Alshehri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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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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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0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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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e Saudi National Atomic Energy project aims to adopt peaceful nuclear technologies and be part of the country's energy mix. As emerging nuclear energy,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public concerns and acceptability of nuclear energy, as well as the factors influencing acceptance to develop nuclear energy policy and implement nuclear energy progra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ublic attitudes and acceptance of nuclear energy among Saudi Arabian citizens by utilizing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and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total of 1,404 participants answered a questionnaire which was distribute by convenience sampling approach.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ramework was constructed and analyzed to understand public behavior toward building the country's first Nuclear Power Plant (NPP). Before analyzing the data, the model was validated. The research concluded that the benefits of nuclear power plants were essential in determining people's acceptance of NPPs. Surprisingly, the effect of the perceived benefits was found higher than the effect of the perceived risks to the acceptance. Furthermore, the public's participation in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NPPs location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ir acceptance. Based on the finding, several policy implementations were suggested. Finally, the study's model results would benefit scholars, government agencies, and the business sector in Saudi Arabia and worldwide.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수용성은 체르노빌 사고와 급격한 민주화 이후 한국의 원자력발전 프로그램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국민수용성 향상을 위한 여론 반영 방법은 첫째. 국민들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 둘째, 그에 따른 정책 대안들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를 알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 발전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단순화된 다요 소효용모델을 적용하고, 12개의 안전성 항상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해 컨조인트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보았다. 원자력발전소 방문 경험이 있는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실제 우편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들의 인식을 진단하고, 가능성 있는 정책대안들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본 후 이로부터 각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여 보았다. 이 결과와 이러한 분석 방법은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정책대안들에 대한 국민수용성을 알아보는데 유용할 것이다.
서울의 '원전하나 줄이기(2012)' 정책은 성공적인 도시 에너지 정책이자,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의 성공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본 정책의 이른바 '목표달성'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된 바가 없다. 본 연구는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의 높은 수준의 성과가 가능한 이유로, 정책인식, 정책목표, 정책수단 및 정책평가 등의 체계 구성요인 간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서울시의 거버넌스 역량을 핵심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거버넌스 관점의 설명은 정책의 장(policy arena)으로서의 도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도시정부의 역량에 따라 체계의 전반적인 전환 과정에서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정책체계로서의 항상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성에너지체계로 정의되는 합리성-효율성-중앙집권적 에너지체계는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연성에너지체계로 이행되기 시작하였다. 에너지체계 운영의 주체로서, 체계전환을 관리하는 서울시의 역량은 따라서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가 된다.
기술을 보는 입장은 기술 자체의 논리와 추동력을 인정하는 자율적 기술론과 기술을 정치적 선택의 산물로 간주하는 사회결정론으로 크게 구분된다. 전자(기술의 지배)는 우리 사회를 기술의 언어로 읽고, 후자(정치의 지배)는 우리의 기술을 사회의 언어로 읽는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 특히 방사성폐기물 처분 정책을 둘러싸고 형성된 정부와 환경단체의 대립관계는 자율적 기술론자(기술)와 사회 결정론자(정치)의 충돌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 충돌은 겉으로는 합리성, 윤리성,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발생하지만, 심층적으로는 기술이 파생시킨 문제의 해결수단에 대한 충돌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불가피한 양자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정치의 상호작용 이론에 근거한 접근방식이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방식의 토대가 되는 기술의 정치적 속성과 통제 가능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요청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이용의 미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원자력 이용 확대)와 독일(원자력 이용 축소)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기술집약적 분야 산업은 영토 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극빈한 국가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 예로, 한국의 경우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 산업을 고도로 육성시켜 자국 내 에너지 문제의 해결과 원자력발전소 수출 등 국익을 얻을 수 있었다. 반면 기술집약적 분야 산업에 대한 잘못된 정부정책결정에 의하여 국가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잘못된 정부정책사례를 분석하여 3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3가지 모형의 앨리슨모델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3가지 요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결정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정부정책결정 과정을 위해 향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power is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the major stakeholder of the industry, because consensus is required to drive actions. It is therefore no coincidence that the governments of nations operating nuclear reactors are endeavoring to enhance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power, as better acceptance allows stable power generation and peaceful processing of nuclear wastes produced from nuclear reactors. Past research, however, has been limited to epistemological measurements using methods such as the Likert scale. In this research, we propose big data analysis as an attractive alternative and attempt to identify the attitudes of the public on nuclear power. Specifically, we used common big data analyses to analyze consumer opinions via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s), using keyword analysis and opinion analysis. The keyword analysis identified the attitudes of the public toward nuclear power. The public felt positive toward nuclear power when Korea successfully exported nuclear reactors to the United Arab Emirates. With the Fukushima accident in 2011 and certain supplier scandals in 2012, however, the image of nuclear power was degraded and the negative image continues. It is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focus on developing useful businesses and use cases of nuclear power in order to improve public acceptance.
본 연구는 원자력기술의 혁신특성을 심층조사 함으로써 4세대 원자력에너지기술의 전환 시 발생 가능한 이슈를 이해하고 한국의 정책현황을 분석하여 4세대 원자력에너지기술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현재 세계 5강의 원자력에너지기술 강국인 한국에서 4세대 원자력에너지기술의 도래에도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인 시사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성적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원자력기술혁신에 관한 문헌들을 조사한 결과, 4세대 원자력 에너지기술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4가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장기간의 안정적인 자원 할당, 혁신을 위한 이해당사자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완전한 시스템을 위한 기술과 노하우의 축적, 적용 및 실증을 위한 정책적인 시장이었다. 이를 한국의 4세대 원자력에너지기술과 연관한 정책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사례분석을 한 결과, 현재 4세대 기술이 기술개발의 초기단계에서 실증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임을 감안하더라도 연관한 정책은 실증과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방안, 사회적 수용성과 저항에 대한 대응, 실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4세대 원자력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정책적인 시장을 제안하는 장기적인 노력, 이해당사자들 간의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적극 장려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Since 1997, the Republic of Korea (ROK) has been developing pyro-processing (Pyro) technology to reduce the disposal burden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by recycling spent nuclear fuel (SNF). Compared to plutonium and uranium extraction process, Korean Pyro technology has relatively excellent proliferation resistance that cannot separate pure plutonium owing to its intrinsic characteristics. Regarding Pyro technology development of ROK, the Bush administration considered that Pyro is not reprocessing under the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whereas the Obama administration considered that Pyro is subject to reprocessing. However, the Bush and Obama administrations did not allow ROK to conduct full Pyro activities using SNF, even though ROK had faithfully complied with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obligations. This is because the US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to prevent the spread of sensitive technologies, such as enrichment and reprocessing, has a strong effect on ROK, unlike Japan, on a bilateral level beyond the NPT regime for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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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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