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aining One Less Nuclear Energy Policy from Governance Perspective: Energy Transition and Effectiveness of Urban Energy Policy

대안적 에너지 정책에 대한 탐색: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과 거버넌스의 역할

Seoul's One Less Nuclear Power Plant is the major urban energy policy launched in April 2012. Its effort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energy crisis in the aftermath of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urned out very successful, considering huge decrease of energy consumption. However, the question of how the cut of energy consumption was possible remains unanswered. This paper introduces the concept of urban governance capacity as the cause of the success. It is the managing and governing capability to maintain the logical consistency policy system, comprising of policy perception, goals, policy tools and evaluation. Without this logical correspondence between the policy factors, any system including energy regime easily falls apart during the systemic transitional period. Governance capacity provides the integrating framework, so that the system as a whole maintains the internal homeostasis.

서울의 '원전하나 줄이기(2012)' 정책은 성공적인 도시 에너지 정책이자,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의 성공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본 정책의 이른바 '목표달성'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된 바가 없다. 본 연구는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의 높은 수준의 성과가 가능한 이유로, 정책인식, 정책목표, 정책수단 및 정책평가 등의 체계 구성요인 간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서울시의 거버넌스 역량을 핵심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거버넌스 관점의 설명은 정책의 장(policy arena)으로서의 도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도시정부의 역량에 따라 체계의 전반적인 전환 과정에서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정책체계로서의 항상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성에너지체계로 정의되는 합리성-효율성-중앙집권적 에너지체계는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연성에너지체계로 이행되기 시작하였다. 에너지체계 운영의 주체로서, 체계전환을 관리하는 서울시의 역량은 따라서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