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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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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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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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progress of North Korea's SLBM threat, and to assess the technological capacity and threat level of its SLBMs. Currently, North Korea has approximately 1000 ballistic missiles, such as the SCUD, Musudan, and Nodong, in stock. This article pays close attention to the background and strategical implication behind North Korea's obsession with developing SLBMs despite possessing sufficient means to launch provocations with its current arsenal of ground based ballistic missiles and conventional weapons. Based on the abovementioned analysis, this article will recommend possible response directions for the ROK Armed Forces to North Korea's SLBM threat. It is highly difficult to detect SLBMs due to its stealthy nature, as it is launched underwater after covert infiltration. North Korea's SLBM is considered a game changer in that even one SLBM can significantly change the strategic balance of North East Asia. North Korea's SLBM test launch in August has made a 500km flight, landing 80km inside the JADIZ (Jap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nd as such, it is assessed that North Korea already possesses underwater ejection and cold launch capabilities. The most realistic response to North Korea's imminent SLBM threat is bolstering anti-submarine capabilities. ROK Armed Forces need to upgrade its underwater kill-chain by modernizing and introducing new airborne anti-submarine assets and nuclear-powered submarines, among many options. Moreover, we should integrate SM-3 missiles with the Aegis Combat system that possess strong detection capabilities and flexibility, thereby establishing a sea-based Ballistic Missle Defense (BMD) system centered around the Aegis Combat System, as sea-based ballistic missile threats are best countered out in the seas. Finally, the capabilities gap that could arise as a result of budgetary concerns and timing of fielding new assets should be filled by establishing firm ROK-US-Japan combined defense posture.

•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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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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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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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북한의 전쟁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심각한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북한의 전쟁위협에 대해 남한의 주민들(수용자)이 느끼는 주관적 인식에 대해 Q방법론적 분석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북한의 전쟁위협에 대해 남한 주민들의 인식 유형은 '무반응형', '공포 반응형', '심리적 불안형', '냉소적 무시형' 등 네 가지로 분석되고 있다. 먼저, 제1유형인 무반응형은 북한의 전쟁위협 자체에 큰 공감을 하지 못하는 유형이며, 제2유형인 공포 반응형은 '혹시 이러다 무슨 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북한의 전쟁위협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는 유형이다. 제3유형인 심리적 불안형은 북한의 전쟁위협으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위기라고 느끼고 있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제4유형인 냉소적 무시형은 북한의 위협이 허풍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북한이 양치기 소년 같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Q방법론을 적용한 것은 연구참가자의 위협적 메시지에 대해 주관적 인식과 위협이라는 심리적 의미에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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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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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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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위협이 증가되고 있는 사이버전의 위협과 사이버전에 전장 환경의 위협이 무엇인가에 대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실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주요 선진 국가들이 사이버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현 실상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세계 3위권의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과 북한의 사이버전 전략이 한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으며, 현존하는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과 미래에 예상되는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에 한국이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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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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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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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So far, the main threat to South Korea was North Korea. That is why South Korea established a strategy based on the threat of North Korea and most of the budget on defense was used to deter North Korea. Even though the neighboring countries(China, Japan, and Russia) are growing as a real threat with abilities and intentions based on their powerful naval forces, South Korea has not yet been able to establish a strategy that regards neighboring countries as a threat. But the decades-old structural mechanism of the Korean security environment is undergoing a radical change on April 27, 2018, through the South-North summit and the Panmunjom Declaration. Under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South Korea was placed in a complicated dilemma that had to deal with threats of two axes(China), three axes(China, Japan), and four axes(Japan, Russia). If the one axis threat(North Korea) is dominated by land threats, the second, third and fourth axis threats are threats from the sea. This paper analyzed the maritime strategy of Korea within the framework of maritime-geopolitics, in other words recognition and expansion of the sphere of maritime. I have designed that the maritime defense space that we can deny from threats is divided into three lines of defense: 1 line (radius 3,000km), 2 lines (2,000km), and 3 lines (1,000km). The three defense zones of the three lines were defined as an active defense(1 line), defensive offense(2 line), active offense(3 line). The three defense zones of the three lines were defined as the sphere of core maritime, As a power to deny the sphere of core maritime, it was analyzed as a maneuvering unit, a nuclear-powered submarine, the establishment of missile strategy, and the fortification of islands station. The marine strategy of South Korea with these concepts and means was defined as 'Offensive Maritime Denial Strategy'.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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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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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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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현재 북한의 비핵화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고,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신을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핵전력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 또는 방어할 수 있는 노력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비핵전력으로 핵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을 열거 및 설명하였고, 제3장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한국이 노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한 정도에 비해서 한국의 대비태세는 미흡하고, 특히 2018년 시작된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으로 인하여 기존에 추진해오던 '3축 체계'의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결국 미국의 확장억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억제 및 방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한국은 핵전략의 최소억제 개념에 근거하여 북한이 핵공격을 가할 경우 참수작전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그 능력을 구비하는 것에 최우선적인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선제타격의 경우에도 타격시점을 더욱 앞당길 수밖에 없고, 탄도미사일방어의 경우 담당기구를 격상시키고 주한미군의 그것과 결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핵폭발 시를 대비한 대피소 구축 등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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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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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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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현재 북한에서 3대 세습체제의 김정은은 역대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보다 더욱 호전적으로 핵 및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는 나름대로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노력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왔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통치자로서의 기본 역할에 국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2017년 2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 대선 과정에서의 공약과 현재에는 대통령령으로서의 통치 스타일을 고려할 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다소 희망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다양한 발언은 우리의 상황을 암울하게 하고 있다. 이의 연장에서 김정은의 핵 및 미사일 집착은 역대 북한 정권이 기초를 닦아놓았고 이제 마무리하여 실전배치를 앞둔 상황에서 핵 및 미사일의 경량화, 고도화, 다종화를 기치로 더욱 무모한 도발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 안보상황을 과거처럼 타국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기 위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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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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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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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가 북한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대적해야 할 주적이라는 점과 통일을 염두에 둔 교류협력의 대상이라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주적으로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불법 남침을 하였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조인이후 지금까지 정전협정 위반과 불법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2015년 8월 4일 북한은 또다시 DMZ 목함 지뢰 도발에 이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면서 전면전 초기에 운용되는 전력을 시차별로 운영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미 군 당국은 북한군의 전력운용을 실시간 탐지하였고 그 결과가 언론을 통해 생중계 되었다. 이러한 군사적 도발을 보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중 비대칭전력의 위협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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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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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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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aims to face common threats from the depletion of fish resources, the decline of production and employment as well as the increase of life risk in East Sea Rim countries, North Korea, South Korea, Japan and Russia due to the Chinese fishing fleets entering East Sea. The recent competition in fishing among fishing vessels and fleets of national origin operating in the East Sea has induced a significant change in the ecological landscape of the fishing fleets cluster while having influenced production and employment in the fishing industries of South Korea and Japan as well as life threat on the fishermen in North Korea. It seems that the population organizational ecological theory can be applied to this change. It can be seen as the isomorphism of the selection process over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to avoid the environment in which these North Korean fishing vessels are pushed against the Chinese fleet in the North Korean part of the East Sea. To resolve the fishery disputes or conflict in the common waters in East Sea, first of all, Chinese fishing fleets will be required to put international pressure so as to solve the unfairness of the illegal fishing and overfishing by the International Fishery Organization or the UN violations of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elling fishing rights to China. Although it is not easy for South Korea to cooperate with North Korea in the short term, South Korea will be able to support the fishery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in the mid- to the long-term to prevent the loss of innocent lives for their fishermen and to raise their incomes.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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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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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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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북한은 그동안 핵을 고도화하고 미사일의 발사 거리를 늘려왔다. 북한이 대화를 통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이미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중국 특사가 미사일 발사를 말리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는데도 비웃듯이 로켓을 쏘아 올렸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 비핵화의 유일한 길은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 내에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 차원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도입은 물론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흐름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본 논문은 북한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해 나갈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정책'이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김정은 체제의 군사정책 특징을 분석하고 전망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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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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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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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가안보의 개념과 위기관리의 기본시스템이 전통적 방식을 탈피하여 국가핵심기반위기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위기는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원인에 의해 국민의 안위, 국가 경제, 사회의 생명력과 일체성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적 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수차에 거쳐 협상과 제재를 받아왔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의 성공을 통해 핵무장을 과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위협이 가시화되고 그 위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 위기대처에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가지도부가 북한의 우발적인 초기공격에 초토화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의 지도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위협의 정도를 고찰하고 북한 핵무기의 위협의 실체를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비한 국가지도부의 안전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은 첫째 국가적 위기 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헌법적 행정부 유지(Enduring Constitutional Government, ECG), 업무연속성 확보(Continuity Of Operations, COOP)를 위한 국가위기관리지도부의 범위와 승계순위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는 국가적 행사시 국가지도부가 공개된 장소에 모두 집합하는 경우를 지양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차 상위 대행권자를 지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는 평시 국가적 위기시를 대비한 국가지도부 보호를 위한 범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경호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제71조와 제26조 1항의 대통령 유고시 직무대행 승계 순위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의 위협에 상응한 국가위기관리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정인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등이다. 정부는 대통령훈령 제229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하위 실무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안전업무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안전업무관련 규정에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