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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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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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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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attempts to scrutinize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 on North Korea by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the North Korea-China trade with Chinese Customs House data classified under general, border, processing, bonded warehouse. The result shows that after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North Korea-China trade was increased across types of trade. In particular, sanction-sensitive items were increased after sanctions and China also weakened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To put it concretely, North Korea's food and fuel imports from china increased in processing and border trade. In the case of luxury good, it was increased in general trade. Strategy goods (weaponry) increased only in bonded warehouse trade. For China's import from North Korea, food and fuel were increased in total, border and bonded warehouse trade. Considering the features of each type of trade, these increase are presumed to have been playing a decisive role in weakening the effect of international sanction on North Korea.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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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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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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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o operate a border st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for the future inter-Korean railway transportation. Currently, North Korea and China are operating three border stations each. Among them, a Dandong-Sinuiju route handles the most amount of transport volume and can be a model for the operation of South-North Korean border station. This Study is to suggest an efficient way of operating the planned South-North Korean border station and international railway transportation via the station. To that end, operation system at the border station between Chinese Dandong and North Korean Sinuiju was analyzed and the Train Operation Agreement made by the two Koreas was studied.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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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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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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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990년대 이후 정치지리학자들은 경계의 종류와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던 형태론적 경계연구에서 벗어나 접경지역이 구성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변화된 연구경향은, 경계를 영토성(territoriality)의 발현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경계와 접경지역을 다양한 관계들이 중첩되고 경합되는 관계론적(relational) 시각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접경지역을 구성하는 다차원의 행위주체와 접경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적 과정을 강조하는 시각이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논의를 기반으로 북한-중국 접경지역인 단둥을 사례로 하여 접경지역이 다양한 행위주체와 이들의 전략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어가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라 여러 차례의 경제제재가 결의되었고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접경지역에 미치는 다양한 스케일의 행위주체의 전략이 경합되는 "관계로서의 접경"을 이해하기 적절한 사례가 된다. 또한 본 논문은 지정학 연구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담론분석 위주의 설명에서 벗어나 지역이 구성되는 과정과 이로 인해 구축되는 물질성의 특성에 대한 사례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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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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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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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0년대 후반 이후 북중 접경지역에 입지한 한국 투자기업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행위에 대한 국제 사회 및 우리나라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로 인해 위탁가공 거래 단절과 탈입지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북중 접경지역에 출경가공무역 제도의 도입은 중국 내수 시장 기반의 대북 위탁가공 생산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그동안 대북 위탁가공 거래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했던 역할을 중국기업들이 대신하면서 북중 접경지역의 대북위탁가공 네트워크의 지리는 더욱 복잡하게 형성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중 접경지역 랴오닝성 단둥시에 입지하고 있는 대북 위탁가공 업체들을 사례로 이들의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접경지역이 갖는 예외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은 북한의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형성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 북중간 경제교류 강화와 북한을 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본 지경학적 요인이다. 예를 들어, 출경가공무역의 도입은 제3국 수출보다는 중국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접경지역 기업에게 대북 위탁가공무역을 허용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제도적으로 북한의 풍부한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에 접근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지경학적 수단을 통한 북한 체제 안정을 위한 지정학적 요인이다.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보장하기 때문에 북한이 체제의 완충국으로서 역할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 이는 체제의 완충국으로서 북한의 경제 및 체제 안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국의 지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북 위탁가공 네트워크는 지경학과 지정학이라는 두 가지 대비되는 담론적 실천에 의해 영향을 받고, 더 나아가 북중 접경지역의 공간경제 특성을 우연적이면서 다채로운 모습으로 그려낸다. 결론적으로 북중 접경지역은 각종 변경무역제도와 출경가공무역제도와 같이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을 높여주는 예외적인 법률과 제도가 작동하는 공간이며, 대북 위탁가공을 통해서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을 매우 낮은 비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잉여가치가 창출되는 착취의 공간적 특성이 나타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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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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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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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다양한 문헌자료, 현지인터뷰 그리고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북중 교역의 중심지인 단둥을 대상으로 월경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고 북중 접경도시 단둥의 성격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접경도시 단둥에서 이루어지는 월경적 상호작용의 구체적 실태를 분석하여 주체들의 지대추구적 행위, 비공식적 또는 비시장적 기제에 의한 월경적 상호작용이 지배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통제의 수준이 높은 국경의 성격 때문에 비롯된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중국 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들이 이와 같은 국경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흥변부민행동규획(??富民行???)은 그 대표적인 예인데, 정책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전략은 변경지역의 안정을 통한 영토 보전에 두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폐쇄성, UN제재 요인 이외에도 영토 보전을 우선시하는 중국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인해 북중접경지역은 교역 이외에 높은 수준의 분업체계 발전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의 기능지역으로서 접경지역 발전을 기대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필자는 최근의 북중교역의 발전을 계기로 북중교역의 중심지인 단둥에 대해 접경도시적 발전이 전개되고 있다는 일부의 견해는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필자는 현재까지 단둥은 북한과 중국이 만나는 위치적 장점만이 활용되는 변경도시(border city)에 불과하고 다양한 그리고 높은 수준의 월경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접경도시(cross border city)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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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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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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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North Korea sharing a border with China has developed economic relations with China for a long time. During the cold war(from 1950s to late 1980s),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 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become stronger because they had maintained the sam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However their economic relations have significantly changed after China has adopted market economies since the late 1970s. In particular, trade volume has been shrinked significantly since the late 1990s when China began to ask hard currency payments in their commercial transactions.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conditions and prospects of trade and logistics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including the problems existed and then make some suggestions to foster their trade relations. In conclusion in order to develop its trade relations with China, it is suggested that North Korea should make significant changes in its economic and logistics system including infrastructure, institutional schemes, social and trade practices ect. because most problems in bilateral trade have been incurred from North Korea.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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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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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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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출 유형과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은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출 경로 및 유형을 1) 대북 무역 상인과 북한 대방의 거래를 통한 진입과 2) 조선족 중개업체와 북한 대방의 거래를 통한 진입으로 구분하였으며, 대북 접경지역의 공간적 맥락에서 북한 노동력의 진출 요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우선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입 경로 및 유형은 유엔 결의 2094호 이후 대북제재의 성격이 '촉구(call-upon)'에서 '의무화 및 강제화(decide)'로 전환되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중국 기업에게 북한 노동력을 파견할 수 있는 북한 대방과의 거래 주체가 대북 거래 상인에서 전문화된 조선족 중개업체로 전환되었다. 둘째, 중국으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력의 성격이 '중화인민공화국입경출경관리법'과 '외국인재중국취업관리규정'에 따라 공식적인 취업 허가증과 취업 거류증을 취득한 공식 노동자에서 북·중 간 '무역비자협정'과 '국경 주민에 대한 통행증 제도'를 이용하거나 단기 방문 및 관광 비자를 취득하여 편법으로 대북 접경지역에 장기 체류하는 비공식 노동자(informal workers)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진 이후에 이러한 비공식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체류와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대북 접경지역에 북한 노동자 중개업체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입 요인은 세 가지 측면 - 1) 중국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에 따른 실질 임금 상승, 2) 대북 접경지역의 취약한 노동시장 구조, 3) 안정적이고 관리 용이한 노동력 활용 -에서 분석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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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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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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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주체와 대상 간의 상대적 위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 위치성 개념이 예외 공간으로서의 접경지역의 공간성 파악에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접경지역은 거리상으로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 국가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지만 국경을 둘러싼 지정학적, 지경학적 변화에 따라 갑작스러운 단절과 개방이 나타나는 다중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위치성의 전환이란 측면에서 파악하기에 적절하다. 본 논문이 접경지역을 위치성 전환의 관점에서 재개념화함으로써 기대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의 변화 가능성을 로컬에 기반을 둔 내적 조건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맥락과 정세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2) 접경지역의 발전 궤적을 다양한 힘들 간의 아쌍블라주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3) 지경학과 지정학 간의 역동적 관계를 통해서 접경지역의 위치성 전환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위치성은 기존 공간과 시간, 공간성에 대한 논의를 관계론적/변증법적, 사회-공간론적, 권력-위상학적 측면에서 새롭게 확장시켜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위치성 전환을 통해서 북중 접경지역의 예외적 성격을 파악하였다. 북중 접경지역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안보 불안이라는 '예외 상태'가 상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지경학적 논리가 작동하면서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예외적인 성격을 창출한 것으로 이해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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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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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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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두만강 압록강 지역의 현지답사 결과를 분석하여 북중 접경지역의 지형과 환경문제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북한의 특수성으로 인해 인공위성이나 통계를 활용한 자료 수집은 가능하나 직접적인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다. 연구는 북중 접경 지역 답사를 통해 지형과 환경문제에 대한 현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현지 조사에 앞서, 수치고도모델과 지질도 분석을 통해 북한 전역에 대한 지형 및 지질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지답사 결과 이용하여 두만강, 압록강 유역의 상류, 중류, 하류에서 나타나는 지형과 환경 문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북한에 대한 실증적 연구 및 통일 대비 북한의 자연자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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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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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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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is intended for the Maritime Boundaries(Baseline) of the Unified Korea.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law, North-Korea is recognized as a nation. Then with unification, the state succession will be a very important issue. Thus we should seek for the expected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by analyzing of the State-succession. There is a conflict of the positive or negative reaction about the state succession. However, in general, 'the principle of continuity' has been applied for at the national border treaty, regardless of the type of State succession. This can be found on Article 11 & 12 of the 「1978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Article 62, paragraph 2 of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nd a series of international case law. Currently it is being understood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summary, although South and North Korea, China, Russia and Japan are not the parties of 「1978 Vienna Convention」, the unified Korea will necessarily have a duty to succeed national boundaries(also, maritime baseline) of North Korea. Specifically, we have an objective and rigorous review of the treaty of maritime baseline that is signed between North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National Border Treaty Regim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Treaty between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the Demarcation of the Soviet-Korea National Border」. Also, we analyzed 'Historical Bays' and 'Straight Baseline' system. By this, we are able to occupy a favorable position when renegotiating with neighboring countries, at the point of un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