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 /
• 제55호
• /
• pp.57-94
• /
• 2018

한국 사회의 내적 신뢰위기, 특히 한반도정책에 있어 남한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켜 왔다. 한반도의 새롭고 대담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대전환기에 지속가능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기반으로서 국민적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안위와 미래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제로서 통일국민협약이 요구되어 왔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넘어 구체화된 한반도정책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각 참여주체가 합의하고 합의된 협약에 대하여 준(準) 입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비공식적 법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개념적 측면에서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함하는 '국민의 합의'로서 한반도평화번영과 통일의 '합의된 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는 협약이며, '목표달성의 장기성과 참여주체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비공식적 법규범으로서 종전선언 전후에 추진되어야 할 관련 국내법제의 종합적 정비와 국제법적 합의의 정당성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법'으로서 평화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성격은 '정치적 강령'이나 사회적 합의의 차원을 넘어 합의의 내용이 관련 법제의 제정이나 개정의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의미를 갖으며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평가를 통해 협약으로부터의 이탈이 억제되고 구속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협약은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국민협약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독립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이행되는 연성법(soft law)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성립과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약에 참여하는 국민적 대표의 범위결정과 협약추진 절차 그리고 협약의 추진과 협약체결 이후 이행을 위한 기구의 설립과 조직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독립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의 설치와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법'을 통한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법제의 입법이 요구된다.

• 동양고전연구
• /
• 제73호
• /
• pp.65-89
• /
• 2018

'주부의 명절증후군'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제사 문화와 시집살이 문화는 어쩌면 오랜 전통이 아닌 최근의 문화일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조선시대 부권(婦權)의 상실이 조선 후기 성행한 '양반-되기' 문화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선 중기까지 여성 특히 가정 내 부인은 친정에서 가지고 온 재산과 친정과의 유대를 통해 나름의 권위를 가지고 주체적 삶을 살았다. 하지만 이러한 부권(婦權)은 임병양란 이후 영세해진 가문을 지키기 위해 딸을 상속에서 배제하면서 사라졌다. 그렇지만 전 인구의 양반화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양란을 기점으로 종법제에 입각한 성리학적 가부장제가 전 인구로 확산될 수는 없었다. 성리학적 가부장제가 전 인구의 보편적 윤리가 된 것은 양란 이후 지속적 사회 변화 속에서 양반의 수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천자부터 평민까지 모든 사람이 종법제를 지켜야 한다는 정주학의 예론은 모든 집안에 '사당'을 두어 조상의 제사를 모시라고 하는 "주자가례"를 통해 실현되었다. 경제력을 상실한 양반이 자신을 양반으로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준엄한 의례밖에 없었으며, 양인에서 양반이 된 사람들 또한 양인과의 구별을 위해 '형식적 예'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19세기 조선의 '양반-되기' 문화는 성리학적 가부장제에 의한 예법을 공고히 했다. 이 결과 여성은 오로지 시집을 위해 종사하는 존재가 되었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 남편과 아들의 가문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해 스스로를 옥죄기도 했다.

• 동남아시아연구
• /
• 제27권1호
• /
• pp.53-94
• /
• 2017

타이 정치체제가 관료적 정체(bureaucratic polity) 혹은 반민주주의(semi-democracy)로 회귀하였다고 얘기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각은 국왕의 자문기구인 추밀원(Privy Council)의 정치적 개입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근대적 절대군주제라는 분석적 개념을 통해 타이식 입헌군주제의 독특한 특징을 밝히고 있다. 요컨대 '네트워크 정치'(network politics)에 기반하는 타이식 입헌군주제(Thai way of constitutional monarchy)는 "국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규범에 토대한 전형적인 입헌군주제와 배치된다. 이는 타이 국왕이 실제로는 정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안에 있음을, 또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고 군주제를 보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국왕은 불교의 교리를 실천하는 반인반신이자 국가통합의 중심으로 추앙되었다. 심지어 왕실이 관여된 1976년 10월 6일 유혈참사 이후에도 국왕의 신성한 지위는 도전을 받지 않았고 국왕모독죄는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 이후 국왕모독죄는 군부 쿠태타의 주된 명분이 되었다. 특히 군주 네트워크와 근대화 과정에서 성장한 탁신 네트워크에 기반한 부르주아 정체 간의 대격돌로부터 야기된 2006년 쿠테타와 이후 친탁신계 정부를 전복한 2014년 쿠테타를 계기로 국왕모독죄 사례가 급증하였다. 관료적 정체, 반민주주의, 민주주의를 포괄하는 타이에서의 근대적 절대군주제는 군부, 지식인, 민주당, 심지어 일부 시민사회조직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국왕모독죄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 대순사상논총
• /
• 제39집
• /
• pp.99-136
• /
• 2021

해원은 화해와 상생과 통합을 지향한다. 따라서 해원사상은 이상사회를 구현하고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규범이자 원리이며 이념이다. 이러한 해원사상을 종교적 교리로 승화시키고 체계화시킨 인물이 증산 강일순이다. 증산은 한국 고유의 정서를 대변하는 원한에 주목하고, 세계 파괴의 근거와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나아가 증산은 원한을 푸는 일인 해원이라는 개념에 대한 심층적 고찰을 통해 해원을 종교적으로 재해석하여 하나의 교리체계로 완성시킨 인물이다. 증산은 우주적 차원의 해원공사를 집행하여 종교적 구원을 시도한 인물이다. 증산은 해원사상을 통해 삼계(三界)에 가득 찬 원한들을 모조리 풀어 없애 이상사회를 지상에 세워 인류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원한의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특성에 주목하여 세계 파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파악하였고, 해원을 통해서만이 세계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해원은 증산이 주장한 사상의 요체이자 핵심원리다. 그리고 해원사상은 후천선경을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이기도하다. 증산은 해원사상이라는 한국 고유의 정서를 체계화하여 자신의 종교적 행위인 천지공사의 원리로 제시함으로써 인류 구원의 방법론을 나름대로 제시하였다. 증산은 자신이 살던 당대를 해원이 되어가는 시대라고 정의하였고,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원한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증산은 천상계, 인간계, 지하계 모두에 원한이 있다고 말했으며, 해원이 되기 위해서는 남 살리기와 은혜 갚기가 필요하며 인간의 온갖 욕망이 충족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증산은 지금 현재가 해원이 진행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주장하고, 해원이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의료법학
• /
• 제23권2호
• /
• pp.39-65
• /
• 2022

진료가이드라인은 의료행위 전의 비법적 통제로서 작용하는 측면과 의료행위 후의 법적인 통제기준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진료가이드라인의 본질적 목적은 전자이지만, 후자의 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 진료가이드라인은 법과 의료를 연결하는 수단이다. 진료가이드라인의 제정에 의해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진료가이드라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진료가이드라인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평가이다. 오히려 진료가이드라인에 의한 사법판단은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역할을 한다. 즉 진료가이드라인은 의료에 대한 법적 규제를 최대한 억제하고, 의사의 직업윤리 및 자기규율과 환자의 자각 및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의사와 환자의 협력이라는 이상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윤리」를 법적 수단으로 편입해야 한다. 이러한 의료윤리의 법적 절차에의 편입작업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 의료가이드라인이다. 법률가는 규범을 정립하고, 그것에 사실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는 법적 삼단논법으로 사안을 해결한다. 의료분쟁의 해결은, 의사가 특정 질환에 어떠한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가라는 규범을 정립할 때에 진료가이드라인을 사용하며, 정립된 규범을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정립된 규범을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때에는 감정이나 전문가 증언,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은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을 이용한다. 이처럼 사법(司法)은 규범의 정립이나 규범의 적용에도 의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 특히 법적 삼단논법의 대전제인 규범의 정립에는 의료계가 자주적으로 작성한 진료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 판례의 형성에 참가하여 규범형성에 기여하는 모습이다. 진료가이드라인이 재판에 이용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이다. 진료가이드라인에 의해 개개의 의사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측면은 있을 수 있지만, 집단으로서의 의사의 자율성은 존중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진료가이드라인은 「법」의 논리에서 보면, 「의료」 집단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기독교교육논총
• /
• 제66권
• /
• pp.113-145
• /
• 2021

이 연구는 기독교교육의 성찰을 위해 보드리야르(J. Baudrillard)의 중요개념인 시뮬라시옹(Simulation)과 시뮬라크르(Simulacra) 등을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 단면을 분석할 수 있는 드라마 「펜트하우스」의 소비이데올로기, 이미지의 욕망 및 폭력 등에 관해 검토할 것이다. 보드리야르는 시뮬라시옹 개념이 대중매체의 발전에서 생겨났다고 보고, 대중매체는 결국 실재를 사라지게 하는 '시뮬라시옹의 출현' 혹은 '시뮬라시옹의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보드리야르는 시뮬라시옹 과정이 대중매체가 지배하는 소비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시뮬라시옹은 이미지에 의해 실재보다 더 실재적인 초과실재를 산출하는 과정이며, 시뮬라크르는 시뮬라시옹의 결과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교육은 비판이론을 통한 비판적 성찰의 준거 기준이 합의 되지 않았다는 부정적 측면으로 인해 거부하지 말고 비판이론의 긍정적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대중매체가 주도하는 지배이데올로기와 소비이데올로기의 속성을 봐야한다. 특히 광고나 드라마 영화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시뮬라크르만 남아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허상임을 보는 관점을 지녀야 한다. 미디어는 말을 하되 상대방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드는 미디어의 권력을 의미한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표가 텔레비전이며, 연구자가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분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드리야르는 맥루한(M. McLuhan)의 "미디어가 메시지다"(The medium is the message)라는 명제는 예상치 못하게 모든 내용물과 메시지가 미디어 속으로 사라져 버린 뒤에, 미디어 자신도 증발해 버린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기독교교육은 "하나님 말씀이 메시지"(The word of God is message)임을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고, 전수하는 것이다. 또한 그 메시지는 내파되거나 함열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로 계속 살아있는 메시지이다. 위기와 불안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교육은 사회 현상과 관련하여 대중/소비자/교인 개체들을 무저항적이고 무비판적으로 만드는 소비지상주의의 소비문화에 관해 끊임없는 성찰의 장(場)을 마련하고, 일련의 '전망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 대순사상논총
• /
• 제30집
• /
• pp.235-270
• /
• 2018

도수(度數)라는 용어가 증산(甑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에 의해 종교적으로 재해석되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특히 도수는 새롭게 열릴 후천(後天)을 지배할 새로운 법도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이른바 그의 천지공사(天地公事)에서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그리고 증산의 계시(啓示)를 받아 무극도(無極道)와 태극도(太極道)라는 새로운 종교운동을 일으킨 정산(鼎山) 조철제(趙哲濟, 1895~1958)는 증산이 사용했던 도수에 "이상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종교적 행위"라는 보다 확대된 의미를 부여하였다. 한국종교사에서 도수라는 용어는 조선 말기에 출현한 종교적 천재였던 증산 강일순에 의해 새롭게 해석되었고, 도수사상의 맥(脈)은 정산 조철제가 창교한 무극도와 태극도에 면면히 이어졌으며, 훗날 박한경(朴漢慶, 1917~1996)이 1969년에 세운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로 발전적으로 계승되었다. 도수사상은 증산이 자신이 바로 상제(上帝)라는 종교적 자각에서 비롯되었고, "이제 선천상극(先天相克)의 도수를 후천상생(後天相生)의 도수로 바꾼다."는 종교적 선언에서 형성되었다. 증산이 강조한 것은 도수의 가변성(可變性)이다. 인간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굴레처럼 정해지고 강요된 우주의 질서와 법칙은 없다는 것이 증산의 생각이다. 선천으로 규정된 낡고 지나간 세상에서 도수는 '정해진 법칙과 규범'으로 인정되었다면, 이제 다가오는 후천을 맞아 증산은 스스로 상제의 권위와 능력으로 선천의 도수를 후천의 도수로 뜯어고쳐 새로 결정했다고 믿어진다. 정산은 일생에 걸쳐 매우 많은 도수를 보았다. 증산이 행했던 도수는 비교적 그 수가 적은데 비해, 증산의 사상을 이어받은 정산은 거의 모든 그의 종교적 행위에 도수라는 이름을 붙였다. 증산의 도수가 정산에 의해 더욱 확대되고 외연이 넓혀졌다.

• Asia Marketing Journal
• /
• 제12권3호
• /
• pp.1-24
• /
• 2010

본 연구는 혁신적인 모바일 서비스의 사용-확산 관점에서 혁신적인 서비스의 사용량과 사용의 다양성에 사회적 영향력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연구모형에 포함된 사회적 영향요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이는 네트워크 요인과 상표 동일시이다. 여기서 네트워크 요인은 사회적인 규범과 네트워크 효과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상표 동일시는 소비자 개인의 자아정체성과 서비스 브랜드와의 일치성을 의미한다. 먼저 네트워크 요인의 경우 모바일 서비스의 사용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속사용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비스 사용의 다양성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 동일시의 경우에는 사용량과 사용의 다양성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지속사용의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충성도 지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바일 서비스의 지속사용의도이고 또 하나는 상표애호도 즉 상표 전환의도이다. 이 두 가지 변수 중 전자는 서비스 카테고리에 대한 충성도이고 후자는 상표에 대한 충성도인데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만큼 연구 결과도 다르게 나왔다. 즉, 모바일 서비스의 사용량과 사용의 다양성은 모두 지속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상표 전환의도에의 경우에는 사용량만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가설과 반대로 사용량이 높을수록 오히려 상표 전환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혁신 서비스를 사용해 본 얼리어답터 고객들이 다양한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고자 하는 니즈가 있음을 보여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경영정보학연구
• /
• 제18권4호
• /
• pp.17-42
• /
• 2016

금융회사의 정보보안사고는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가진 내부자에 의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외주직원에 의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외주용역 증가에 따라, 내부자 위협관점에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외주직원은 조직의 정보보안정책을 위반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내부직원과 외주직원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보보안정책의 위반요인을 확인하여 금융회사의 정보보안정책이 바르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회사 조직원의 정보보안정책에 대한 위반요인에 대해 계획된 행동이론, 일반억제이론 및 정보보안인식을 기초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내부직원과 외주직원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수집된 363개의 샘플이 사용되었으며, 그룹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내부직원 246명(68%)과 외주직원 117명(32%)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다중 집단 분석을 이용하였다. 차이 분석을 수행한 결과, 외주직원은 내부직원과 달리 정보보안정책에 대한 위반의도가 정보보안정책에 대한 주관적규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보보안정책에 대한 행동통제에 영향을 받아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주직원은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기효능감과 같은 요인에 의해 정보보안정책에 대한 위반의도가 통제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외주직원관리에 이를 응용하여 정보보안교육을 내부직원과 달리 정보보안정책에 대한 조직의 기대를 강조하기보다는 스스로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외주직원이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쉽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금융회사의 외주직원에 대한 정보보안교육 프로그램은 정보보안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외주직원관리에서는 외주직원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쉬운 보안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 심성연구
• /
• 제28권2호
• /
• pp.107-138
• /
• 2013

현대 임상정신의학이 그동안 잊어버렸거나 소홀히 해온 문화와 심성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살펴보았다. 1. 문화 :01) 문화정신의학의 공적과 한계 및 그 해결책 ; 2) C.G. 융의 비 서구문화의 경험 ; 3) 융의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 본 문화 ; 4) 문화스펙트럼 모델 2. 심성 :01) 원시시대 및 고대의 심(心) 신(身)관 ; 2) 동양적 심성론 ; 3) 자기Self와 동양사상 문화정신의학은 정신건강문제의 문화적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정신의학에 큰 기여를 해왔으나 문화적 차이에만 관심을 집중한 나머지 인류보편의 공통된 심성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인간의 건강한 심성을 등한시하고 문화의 역사적 측면을 간과하였으며 문화 상호간의 역동적 상호관계의 무의식적 심층적 측면을 보지 못했다. C.G. 융의 여행을 통한 이異 문화 체험 양식과 C.G. 융의 분석심리학설은 이 점에서 문화정신의학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인류학자들의 문화에 대한 다양한 개념 속에는 집단적 의식collective consciousness뿐 아니라 집단적 무의식에 뿌리박은 내용이 발견된다. 저자는 이를 효孝를 예로 설명했다. 저자는 또한 문화 스펙트럼cultural spectrum이라는 설명모형을 제창하였는데 한국인의 경우 샤머니즘, 불교, 도교, 유고, 기독교 문화가 한 개체의 인격을 여러 가지 스펙트럼으로 구성됨을 제시하였다. 주로 네 가지 유형을 분류하였는데 그것은 1) 주로 불교문화가 우세한 사람, 2) 주로 유교문화가 우세한 사람, 3) 주로 샤머니즘문화가 우세한 사람, 4) 주로 기독교문화가 우세한 사람이다. 비록 의식표면은 하나의 종교문화가 우세하지만 내면에는 다른 종교문화가 섞이게 되며 가장 심층에 샤머니즘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았다. 문화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이해하고 치유의 접근을 할 때 이러한 스펙트럼 시각이 필요하다. 저자는 인간심성에 대한 고대중국의 개념과 동양종교의 관념, 그리고 C.G. 융의 자기개념에 대한 이해를 소개하고 이에 비길 수 있는 전체정신의 중심에 관한 한국의 선사, 원효의 생각, 대승기승론의 일심(一心), 노자의 도(道), 이퇴계의 천명도(天命圖), 이기설(理氣說)을 융의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 해석하였다. 궁극적으로 정신요법의 목적은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 이며 '하나'가 됨은 문화에 제약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문화를 포함하나 이를 넘어선 인간 심성 전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