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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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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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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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Purpose: To examine the changes in nurse staffing in hospitals after implementing the policy of differentiating inpatient nursing fees by staffing grades. Method: The study sample included 43 tertiary hospitals, 185 general hospitals, and 282 non-general hospitals that were operating in both 1999 and 2008. Nurse staffing grade was categorized from Grade 1 (highest) to 6 (lowest) in 1999 or Grade 7 in 2008, based on the nurse-to-bed ratio. Results: Tertiary hospitals at Grade 3 and Grade 4 accounted for 49% and 35%, respectively, in 2008, whereas 63% were Grade 6 in 1999. General hospitals at Grade 6 decreased from 87% to 48%. In non-general hospitals, little change was found in the staffing distribution, in that 92% still remained in Grade 6 or 7 in 2008. Forty tertiary hospitals (93%) and 45% of general hospitals improved their staffing grades, while only 7% of non-general hospitals did. Greater likelihood of improvement in staffing grades was found in general hospitals located in metropolitan areas or having 250 or more beds. Conclusion: Elaboration of the financial incentive system is needed to increase the policy impact on staffing improvement.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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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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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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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Background: South Korea has experienced problems with excessive pharmaceutical expenditures. In 2010,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an outpatient prescription incentive program to effectively manage pharmaceutical expenditures. Therefore, w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utpatient prescription incentive program and pharmaceutical expenditures. Methods: We used data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base, which included medical claims filed for 22,732 clinics from 2011-2014 to evaluate associated pharmaceutical expenditures. We perform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oisson regression analysis using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models to examine the associations between outpatient prescription incentives and the outcome variables. Result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consisted of 123,392 cases from 22,372 clinics (average 5.4 periods follow-up). Clinics that had received outpatient prescription incentives in the last period had better cost saving and Outpatient Prescribing Costliness Index (OPCI) (received: proportion of cost saving, ${\beta}=6.8179$; p-value < 0.0001; OPCI, ${\beta}=-0.0227$; p-value < 0.0001; reference = non-received). Moreover, these clinics had higher risk in the provision of outpatient prescription incentive (relative risk, 2.772; 95% confidence interval, 2.720 to 2.824). The associations were higher in clinics that had separate prescribing and dispensing programs, or had professional staff. Conclusion: The introduction of an outpatient prescription incentive program for clinics effectively managed problems with rapid increases of pharmaceutical expenditures in South Korea. However, the pharmaceutical expenditures still increased in spite of the positive impact of the outpatient prescription incentive program. Therefore, healthcare professionals and health policy makers should develop more effective alternatives (i.e., for clinics without separate prescribing and dispensing programs) based on our result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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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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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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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mproving the quality of school education is one of the key policy concerns in Korea. This paper examines whether providing schools with adequate autonomy and incentives can meet the policy goals by looking at a recent policy reform in Korea. In 2009, the Korean government granted autonomy to certain private high schools on the condition that no financial subsidies would be provided to the schools. Because the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cannot receive a subsidy, they have a strong incentive to meet parental demands because schools failing to meet these demands will lose students and will have to close. Applying the value-added model to longitudinal data at the student level, I find that students entering these autonomous schools show faster growth in their academic achievement than their peers in traditional non-autonomous schools. These results suggest that providing schools with autonomy and incentives can be a useful policy tool for improving school education.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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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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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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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외환위기 회복 이후기간을 대상으로 경영자 유인이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소유경영자지분율과 레버리지비율간의 관계를 패널자료분석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전체기간분석에서 소유경영자지분율수준이 58.48%까지는 지분율의 증가에 따라 레버리지비율이 감소하고, 그 이상의 지분율 수준에서는 소유경영자지분율의 증가에 따라 레버리지비율이 증가하는 U자(字)형 곡선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하위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하위기간 1]에서는 소유경영자지분율과 자본구조간에는 역(逆) N형 비선형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유경영자지분율이 낮을 때는 소유경영자지분율의 증가에 따라 레버리지수준이 감소하고, 경영자 안주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지분율 수준에서는 소유경영자지분율의 증가에 따라 레버리지비율의 증가현상이, 그 이상의 지분율수준에서는 다시 레버리지비율이 감소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위기간 2]에서는 소유경영자지분율 수준이 증가할수록 레버리지 수준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정부의 레버리지 축소정책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경영자는 부채를 증가시킴으로써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기업들은 레버리지로 인하여 파산위험, 재무적 곤경 현상, 경영자 자신의 고용위험 등과 같이 위험 부담이 많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의 지분율 범위까지 레버리지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유인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재무위험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경우에는 레버리지효과를 향유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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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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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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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부는 시장실패 방지,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여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해 왔다. 2000년대 들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재원도 비례하여 증가해왔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국내·외 관련 논문과 정책연구 보고서, 리뷰 페이퍼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외 총 168편의 연구를 체계적 문헌분석과 컨텐츠 분석을 활용하여 정책 부가성, 지원방식, 기업규모, 분석단위(unit of analysis), 분석대상, 연구방법론과 데이터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문헌 간 교차 비교를 통해 다수의 중복 수혜, 재정지원과 정책효과 간의 구조적 시차, 재정지원 효과의 비선형성, 정책간의 간섭과 교호작용, 폐쇄형 혁신과 제조업에 최적화된 조세제도 등이 현재 정부 재정지원의 문제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선 방향으로 행동 부가성을 고려한 재정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정부부처 간 정책협력과 조율 강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혼합(policy mix) 도입, 디지털 혁신·서비스 연구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기술혁신에 맞는 기업 재정지원 방식, 데이터에 기반 한 증거기반 정책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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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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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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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presents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of SMEs in Vietnam to understand the impact of personal-level factors on middle managers' work motivation and the moderating role of work environment. A survey of 450 middle managers (MMs) in 150 Hanoi's SMEs was conducted.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f Achievement (ACHV), Recognition (RECOG), and Responsibility (RESP) on work motivation of MMs under the investigation. Furthermore,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 work environment a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level factors and work motivation of participants. Consequently, both work environment improvement and strategies related to personal-level factors need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Especially, Recognition and transparency in Responsibility are appreciated in organizations with a low level of work environment satisfaction. However, there were no indications that Participation (PAR) and Communication (CMM) have a considerable impact on work motivation of respondents, being neither low level nor high level of work environment satisfaction. Based on the findings, recommendations are suggested for Vietnam's SMEs to improve work motivation of MMs, by (i) developing standards with emphasis on their achievement, (ii) paying attention to organizational culture focusing on the responsibility of this managerial level, and (iii) building an adequate incentive system, especially non-financial incentives.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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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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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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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오늘날 치열한 경쟁과 환경변화로 인해 많은 기업들은 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이하 CRM)를 경영혁신의 도구로 인식하고 많은 투자 및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CRM 시스템의 개선 및 전략적 보완을 위한 지속적 노력과 더불어 이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활발하게 실시되었지만, 시스템 도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는 포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국내 금융업, 호텔, 항공 등의 분야에서 고객관계관리 도입으로 인한 기업성과에 대한 실증연구가 실시되었고, 외국에서는 병원관리학을 중심으로 균형성과표의 활용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었지만, 국내 제약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연구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약회사 고객관리 시스템의 수준이 Kaplan and Norton에 의해 제안된 균형성과표의 이론적 틀에 따라 기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CRM 시스템 수준은 기업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유용한 분석자료들이 고객유지, 고객만족 및 고객수익성 개선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및 주주가치 증대에 폭 넓게 기여하며, 효율적 내부 프로세스로 뒷받침되는 바람직한 선순환구조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세부분석결과, 영업사원실적평가 시스템은 단기수익성 증대에만 유의적 영향을 주었고, 고객 분석시스템은 기업성과에 미치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약회사 구성원들의 전통적 업무방식 고수, 단기목표 지향성 및 장기적 기업성과지표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연구결과, 제약기업에 보다 적합한 CRM 시스템의 개발과 보완, 인식률과 활용도 제고의 필요성이 제안되며, 표본 확대 및 대표성 개선을 통해 보다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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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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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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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R&D 조세지원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 3년간 기업별 조세감면액 자료에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 그리고 패널 음이항모형(Panel Negative Binomial Model)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동일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 R&D 조세감면이 R&D 직접지원에 비해 R&D 투자 제고효과는 5.3배, 연구원 수 증가효과는 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서 조세감면의 효과가 직접 지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해 창업 중소기업의 미사용 R&D 세액공제액의 세금 포인트 전환, 중소기업의 R&D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 R&D 세액공제 제도의 통합 운영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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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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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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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기간과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Book-Tax Difference; BTD) 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기간은 외국인투자자 투자회전율로 측정하였으며,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는 실질 부담세액을 토대로 산출한 과세소득을 활용하여 산출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표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의무적으로 도입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12월 결산법인으로 총 3,025 기업-연도이다. 검증결과, 외국인투자기간이 장기일수록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에 따른 효율적인 모니터링 효과로 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회계처리정책에 미치는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을 외국인투자기간 측면에서 검증함으로써 관련 선행연구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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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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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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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Objectives: The current study presents a new conceptual framework for physician-induced demand that comprises several influential components and their interactions. Methods: This framework was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conceptual model proposed by Labelle. To identify the components that influenced induced demand and their interactions, a scoping review was conducted (from January 1980 to January 2017). Additionally, an expert panel was formed to formulate and expand the framework. Results: The developed framework comprises 2 main sets of components. First, the supply side includes 9 components: physicians' incentive for pecuniary profit or meeting their target income, physicians' current income, the physician/population ratio, service price (tariff), payment method, consultation time, type of employment of physicians, observable characteristics of the physician, and type and size of the hospital. Second, the demand side includes 3 components: patients' observable characteristics, patients' non-clinical characteristics, and insurance coverage. Conclusions: A conceptual framework that can clearly describe interactions between the components that influence induced demand is a critical step in providing a scientific basis for understanding physicians' behavior,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health econo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