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hough attention to terrorism has increased sharply in recent years within many countries, it is by no means a new phenomenon. Majority of these countries have limited regulations or guidelines about terrorism. LOP (Level Of Protection) can be consider as a first step. This paper seeks to present a process to determine LOP and allowable damage. LOP is determined by asset value reason why it should be based on cost. The asset value is defined as "cost induced when asset is damaged". For example, the collateral damage outside the facility should be taken in consideration in the asset value. Allowable structural damage is assigned depending on LOP.
TSA needs to be more transparent with the new passenger screening system and its functioning to build the citizen trust. The system is needed to be not only effective but supported by Congress and the general public. Until this occurs, skepticism will underlie any discussion about its effectiveness in balancing the protection from terrorism with respect to individual liberties. CAPPS II can be a viable system if it is developed appropriately.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to introduce the security program in the U.S. aviation security policy and to discuss privacy problems when it applies. Korea also needs to study a harmonious plan with the basis of global approach mind in the case of considering the transferring of passenger information from other states for the purpose of security.
본 연구는 생물테러리즘의 발생시 이에 대응하는 개념과 선진국들의 생물테러리즘의 대응태세를 알아본 후 한국의 대응태세를 알아보는 연구이다. 생물테러리즘의 발생에 대응하는 태세는 사건의 발생 흐름에 따라 탐지단계, 보호단계, 진단단계, 제독 및 해독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탐지단계는 한국은 접촉식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선진국에서는 원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한국도 원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접촉식 장비도 민삼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장비로 발전 되어야 한다. 보호장비중 한국의 방독면은 세계적으로 그 품질이 우수하나, 기타 피복류 등에 대해서는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진단 장비도 초동조치팀이 현장에 출동해서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로 개발되어야 한다. 제독을 위한 물자는 인체에 무해하고, 장비에도 무리를 주지 않는 새로운 물질로 개선되는 추세로서 한국에도 이러한 물자가 확보되어야 한다. 해독을 위한 기술은 백신 및 항생제를 개발하는 것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공유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의 의료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대응매뉴얼, 훈련 모델, 공보 노력, 트라우마 증후군 대비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7년 10월 31일, 미국 맨해튼에서 ISIS를 추종하는 사이포브가 트럭으로 강변 자전거 도로에 난입하여 8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하는 테러 발생, 2017년 6월 5일, 이슬람 극단주의자 야쿱 카이리는 호주 멜버른 교회지역에서 여성을 납치하여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에 사살되는 등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각 지역에서 테러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수법은 정부 요인 등 주요 하드타겟(Hard target)에서 불특정다수의 소프트타겟(Soft target)으로 바뀌면서 국민들의 공포감을 키웠고, 국가나 조직이 주도를 하던 방식에서 ISIS 등 추종세력이 독단으로 테러를 시도하는 자생테러로 바뀌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차량, 압력 밥솥 등을 테러에 이용하면서 이에 대한 경찰의 대비도 어렵게 되었다. 한편, 일부 테러관련 학자들은 2001년 9월 11일 미국 세계무역센터 테러나 2016년 7월 14일 프랑스 니스 트럭 테러 같이 경찰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테러를 저지르는 사례들을 예로 들면서 이제는 경찰의 대화기법(협상)이 무용지물이며 전술적인 진압방법을 발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이와 관련,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협상기법이 테러뿐만 아니라 지구대 파출소에서 만날 수 있는 주취자 등 경찰의 업무 전반에 필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면서 경찰기관의 대화법의 활성화 방향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적 토지이용공간의 절대부족 등 도시의 제반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지하공간의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하공간의 활용은 수많은 잠재력과 동시에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동전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9 11 테러 이후 발생되는 뉴테러리즘은 대중교통수단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이른바, 'soft target'으로 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대표적인 예로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2005년 영국 런던지하철 연쇄폭탄테러사건 등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렇게 지하공간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하공간의 활용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으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하공간의 종합적인 테러대응책은 크게 미흡하여 보완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테러관련 사건 중 국내 외의 지하철에서 발생된 피해사례를 통해 효율적인 대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테러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테러대응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발생으로 인한 화재나 유독가스로부터 지하공간 이용자들의 인명구조를 위한 방호 장비가 확보되어야 하고 둘째, 테러발생 시 신속한 행동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대응 관리와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확립되어야 하며 셋째, 테러발생 시 불특정다수가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지하공간의 대피로가 마련되어져야 하고 넷째, 체계적 전방위적인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간의 네트워크망 형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후수습을 위해서 사고피해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정부당국의 신속하고 전문적 서비스를 통한 피해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디아스포라의 지원과 이와 관련된 요인들이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중동과 아프리카지역의 테러단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Minority at Risk 프로젝트의 MAROB(the Minorities at Risk Organizational Behavior) 데이터를 사용하여 테러활동에 대한 연구가 적었던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폭력적 테러활동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단계적 회귀분석연구방법이 적용되었다. 연구결과 디아스포라의 지원이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외의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디아스포라와 테러활동 간의 관계에 복잡한 형태로 서로영향을 미치는 상호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테러활동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들의 영향아래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여주었다. 또한 동시에 근래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디아스포라의 급진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측면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과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9.11테러사건 이후 테러는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목표달성을 위해 국가중요시설과 같은 경성표적에서 연성표적인 지하철, 백화점, 관광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공격이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동시다발 테러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0년 11월 서울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국제기구 등 40여개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개최되며, 금년 7월에 아프간 350명 이내의 치안지원군 추가파병을 앞두고 국제테러조직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지난 APEC, ASEM, 2002 한 일 월드컵 등의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다중이용시설의 테러 안전대책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첫째,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 활동의 효율성 제고와 테러방지법의 조기입법, 부총리급의 대테러센터의 장 직위를 신설해야 한다. 둘째,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위기관리시스템 정립과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건축적 대처방안과 신종 IED위협에 대한 범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테러현장에서의 경찰과 소방기관의 초기대응태세 확립 및 사경비회사의 근무체제 확립을 위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국민 테러위협의 인식변화와 홍보 교육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하며, 테러의 사전예방활동을 위한 테러위해 인지능력배양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다중이용시설물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 3D SICS와 같은 과학적인 장비를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요소를 보강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고 보여 진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테러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항공안전과 보안에 대하여 중심적으로 다루는데 그 목적을 두어 그에 따른 대응책과 안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다가오는 미래사회의 항공 범죄에 대한 예방책을 검토하였다. 항공테러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특히 제도사의 미비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 검토한 결과, 잠재적인 테러리스트의 탑승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탑승자에 대한 사전 보안 검색 절차의 경비, 공항 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과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경계상황을 홍보하여 공항 터미널에 대한 경비, 기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공 보안관 또는 무장 경비원들의 직무, 항공수화물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항 주변과 각종 항공시설물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경비대책이 강구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한국은 향후 유기적이며,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테러대응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러한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은 새로운 위험발생에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며,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능력이 높은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는 기능적이고 유기적인 역할 배분을 통한 테러대응시스템에 입각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 모델에 의해 상당부분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 모델은 각 조직 단위가 자체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의 독립적 단위가 자기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테러대응시스템의 기능적 제 접근론을 통하여 기구의 조직 및 서로간의 상관관계가 뒷받침 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요구된다.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 모델의 연계성에서 강조하는 바는 테러대응의 운용단계인 예방, 준비, 대응, 복구를 통하여 사고의 피해를 근절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테러대응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방 시스템과 통합 시스템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 모델에 입각하여 그 하위 시스템인 법제적 조직적 민간적 측면을 위한 미국, 영국 그리고 한국의 현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형태에 적합한 테러대응시스템을 구축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전자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화의 수준이 계속 발전, 심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유비쿼터스(Ubiquitous) 컴퓨팅 시대는 20세기 후반부터 우리가 경험해왔던 것보다 더욱 큰 IT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삶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위험을 초래한다. 테러리스트 들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발전을 이용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테러를 시도하고 있고 이러한 테러리스트들의 테러움직임에 대한 국가적인 대비태세 완비는 매우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보안 문제로 첫째, 광대역 통합망(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BcN) 구축에 따른 보안위협 확산, 둘째, 무선 환경에 취약한 정보보안, 셋째,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증대, 넷째 사이버위협을 통한 현실세계 위협의 증가, 다섯째, 군사작전사의 기밀유출 및 작전 마비 등을 지적하는 한편, 테러 대비 태세와 관련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조직, 인력 및 기술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점을 미국이나 일본 등의 외국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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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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