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경제연구
• /
• 제17권2호
• /
• pp.63-80
• /
• 2014

본 연구에서는 중국 시청각서비스분야의 무역장벽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FTA와 같은 제도적 채널을 통해서 중국측에 제기할 수 있는 통상장벽 해소를 위한 의제를 도출하였다. 먼저 중국의 시청각서비스분야의 무역장벽은 중국의 양허표와 국내 규제를 분석하여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통해 협상 의제의 중요도와 의제의 협상 타결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한국의 국민경제적 상황과 중국의 무역장벽 환경을 고려할 때, 중요한 의제는 온라인 게임서비스의 직접 서비스 제공과 방송/영화산업의 공동제작협정 체결이었다. 둘째,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공동제작협정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온라인게임의 직접서비스 의제, 음악서비스 의제 순으로 나타났다. 시청각서비스분야 공동제작협정은 방송 및 극장에서의 외국 콘텐츠 상영에 대한 각종 규제가 많기 때문에 공동제작물에 대해 쌍방이 자국물로 인정해 주게 되면 통상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온라인게임서비스의 중국시장 진출이 가장 산업적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34권3호
• /
• pp.133-158
• /
• 2018

2017년 초 한진해운의 파산에 따라 세계 컨테이너 운송시장에서 차지하는 국적선의 비중 및 역할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수출입 기업 뿐만아니라 항만들도 위기를 맞게 되었다. 더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및 무역전쟁은 북미 향발 화물의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반대로 초대형 선사들인 머스크나 CMA CGM과 자국 내 컨테이너 선사간 인수 합병한 중국 및 일본 컨테이너 선사들은 국내 유일의 세계 10대 국적 컨테이너 선사이던 한진해운이 파산함에 따라 선복 공급 감소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수출입화물의 무역거래에서 외국적선사의 권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 및 광양 등 국내 항만은 해외선사와의 협상력 약화가 초래 되어 선사 유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연결망의 위상학적 분석과 LSCI 및 CPCI의 경제학적 분석능력을 결합하여 2007년과 2017년의 전 세계 컨테이너 운송네트워크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항만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으며, CPCI가 중심성지수 및 물동량자료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별도의 중심성 분석 없이도 필요한 중심성지수가 갖는 의미를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선사들의 기항 전략과 우리항만의 제휴항만전략 및 발전전략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비교문화연구
• /
• 제47권
• /
• pp.53-76
• /
• 2017

본고는 1747년(영조 23 연향 4)에 대마번에 파견된 제 38차 문위행에 관하여 대마번이 수행해야 할 임무가 무엇이었으며, 임무 수행까지의 과정과 그 결과에 관하여 고찰한다. 이 문위행은 덕천길종(德川吉宗)의 퇴휴 및 번주의 귀환을 축하하는 목적으로 파견되었으나 동시에 다가올 통신사 내빙 협의도 수행한 사절이었다. 1745년 후반에 길종(吉宗) 퇴휴한 후에 가중(家重)가 관백직을 승습하였다. 이에 따라 1746년에 에도막부는 대마번에 통신사 내빙 추진 명령을 내린다. 에도 도착이 2년 뒤 4~5월에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이다. 통신사 내빙까지는 많은 절차가 필요하였다. 또한 조선은 일본과의 교류에 있어서 선례를 따를 것을 원칙으로 고집하였다. 그런데 이번 관백 승습이 구 관백의 퇴휴로 이루어졌는데 근래 100년은 구 관백의 훙거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구 관백에 대한 서계나 예단을 보낸 선례가 될 만한 기록물이 없어, 조선은 일본의 요구에 수월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 막부의 위신을 세우며 막부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대마번이 전개하는 조선과의 협상과정을 고찰한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15권3호
• /
• pp.95-126
• /
• 2011

본 본 연구에서는 다(多)지역 다(多)산업 연산일반균형(CGE)모형을 이용하여 WTO의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협상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 국가와 이들 국가의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비농산물의 관세인하는 2008년 12월 NAMA협상 의장이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스위스공식에서 계수(a)의 값이 다음과 같이 3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모든 선진국의 계수가 8이라고 가정하고 개발도상국의 계수는 20이라는 가정 하에 스위스공식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는 경우(시나리오 1), 모든 선진국의 계수가 8이라고 가정하고 개발도상국의 계수는 22라는 가정 하에 스위스공식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는 경우(시나리오 2), 모든 선진국의 계수가 8이라고 가정하고 개발도상국의 계수는 25라는 가정 하에 스위스공식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는 경우(시나리오 3)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본 논문의 분석대상이 되는 21개국/지역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미시경제적 영향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은 비농산물 시장접근의 무역자유화에 의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가 될 것이며,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생산, 내수 및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WTO의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 특히 자동차산업 측면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3권2호
• /
• pp.443-469
• /
• 2018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이래 60년이 지난 지금 우주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적, 정치적인 인간의 삶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우주가 전쟁의 장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우주상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주상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규범이나 국제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 각국의 입장과 이해 상충으로 인해 구속력 있는 우주 군비통제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모든 국가는 국익이나 우주 개발 수준에 따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포괄적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주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우주행동 강령 및 우주 파편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노력 뿐만 아니라 발사 통지와 같은 실용적이고 투명한 신뢰구축 방안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주강국과 개발 국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보하기가 쉬운 연성적인 조치 (TCBM, 행동 규범)로부터 시작하여 포괄적이고 구속력 있는 조약과 같은 경성적인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군비통제 이론에 입각하여 상호정보와 인력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우주강국(미국, 러시아,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국제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간 협력을 통해 파트너십을 증진할 필요도 있다. 우주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 많은 국가가 기존의 국제법에 참여하도록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주의 안보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융합정보논문지
• /
• 제9권4호
• /
• pp.152-159
• /
• 2019

본 연구는 거래비용이론을 경험재 선택에 적용하여 경험재의 거래특성과 거래비용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경험재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험특유성, 거래불확실성, 개인불확실성을 제안하고 이 변수들이 거래비용에 주는 영향, 거래비용이 선택의도에 주는 영향을 가정하였다. 경험재 선택에 관한 207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험특유성(장소특유성, 물리적장비특유성, 지식기술특유성, 시간특유성), 거래불확실성(제품불확실성, 과정불확실성), 개인불확실성(선호불확실성, 상황불확실성)은 거래비용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거래비용(탐색비용, 비교비용, 검사비용, 협상비용, 주문과지불비용, 전달비용)은 해당 경험재의 선택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거래비용의 증가가 경험재의 선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경험특유성과 거래불확실성, 개인불확실성의 전략적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거래와 비용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부족했던 경험재 연구를 보완함으로써 이론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54권3호
• /
• pp.204-227
• /
• 2021

본 논문은 중원이라는 명칭이 갖고 있는 역사성과 그 시공간적인 범위를 개관해봄으로써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중원역사문화권 설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중원역사문화권의 활용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았다. 국토의 중심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중원은 지리적으로는 충주를 중심으로 계립령과 죽령, 그리고 남한강과 북한강을 통해 남북으로 한반도를 이어주는 핵심 지역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고대 국가가 태동하는 마한 시기부터 서쪽으로는 미호천 유역인 청주와 진천 일대, 동쪽으로는 충주 일원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후 백제와 고구려·신라가 중원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삼국 문화의 교섭과 융합으로 중원 문화가 탄생하게 되었다. 특히 신라는 중원경을 중심으로 청주에는 서원경, 원주에는 북원경을 설치하는 등 중원 지역을 계속 중요시 하였다. 우리는 그간 고구려·백제·신라의 고대 국가 중심의 사관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 중원 지역에 대한 온전한 가치를 간과해왔는데, 앞으로는 중원역사문화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중원의 문화유산 생생 정보 공개 서비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유산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한 중원의 역사·문화·관광 콘텐츠의 개발 및 운영, 중원역사문화권의 정체성 규명을 위한 학술조사 및 연구의 활성화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 /
• 제38권2호
• /
• pp.587-594
• /
• 2021

이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는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이 여가제약협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전북, 전남, 부산에 소재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247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1.0과 AMOS18.0 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확인적 요인분석, ANOVA와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OVID-19 이전과 이후의 여가유형에 변화에 따라 여가제약협상에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따라 여가제약협상에 대한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처방안에 대한 세부적 접근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스트레스 대처방법 중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법(문제중심 대처, 사회적지지추구)이 여가제약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COVID-19와 연계하여 스트레스 대처와 연계한 여가제약이나 여가만족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동남아시아연구
• /
• 제28권4호
• /
• pp.31-76
• /
• 2018

베트남과 필리핀은 남중국해 해양영토분쟁 최전선에 놓여있는 국가들로, 최근 중국과 심각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두 국가는 중국과의 해양 분쟁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흥미로운 점은 유사한 분쟁에 직면한 두 국가의 대응전략에 상당한 차이점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두 국가는 분쟁 직후 미국과 군사협력 확대를 추구해왔으나 필리핀은 오히려 최근 미국과의 협력을 축소하는 선택을 했다. 본 연구는 어떤 요인이 두 국가 전략의 차이를 가져왔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기존 연구는 두 국가의 대응전략을 헤징 개념을 통해 설명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에는 문제가 있다. 두 국가는 각각 2014년, 2012년 중국과 심각한 충돌을 겪었다는 점에서 헤징의 전제조건인 전략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두 국가의 전략을 란달 슈웰러(Randall L. Schweller)가 말한 바 있는 과소균형(Underbalancing) 개념을 사용해 설명한다. 두 국가 모두 과소균형의 사례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베트남은 집단지도체제로 인한 정책의 조정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반면, 필리핀은 강력한 대통령제로 인해 정책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본 논문은 중국과 충돌이 발생한 이후 양국의 정책대응을 분석해 양국의 국내정치적 차이가 두 국가의 대응에 나타나는 차이의 상당부분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인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5권6호
• /
• pp.43-54
• /
• 2020

본 연구는 한 국가와 주변 지역 간 제도적 거리가 해외벤처투자 (Cross-border Venture Capital investment)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상대적으로 벤처투자 경험이 풍부한 국가의 벤처캐피탈은 해외벤처투자를 통하여 해외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 기회를 선점할 유인이 있으며, 해당 국가의 스타트업의 국제화에도 일조한다고 알려져 있다. 해외벤처투자는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의 물리적 거리와 문화적 차이에 따른 정보 비대칭 등의 위험요소가 크기 때문에 해외로 진출하는 벤처캐피탈의 경우 현지화나 현지 투자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벤처투자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상당하기 때문에 벤처투자자는 주로 제도적으로 모국과 유사한 경제에 투자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존의 문헌 연구는 주로 모국과 투자국간의 거리와 양국간 투자흐름의 상관관계를 횡단면적으로 분석 (Cross-sectional analysis)했기 때문에 제도적 거리가 해외투자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살펴보기란 쉽지 않다. 이 연구는 1999년 유로화 출범시 영국이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으며 영국을 둘러싼 주변국가와의 제도적 거리가 증가한 역사적 배경을 사용하여 그 인과관계를 추정하고자 한다. 영국과 유럽대륙의 투자자에 의한 해외벤처투자를 살펴본 결과 유로존 도입 이후 두 지역간 해외벤처투자 흐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동안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 및 보호무역주의가 증가하며 탈국제화가 진행되는 추세인 바, 국가 간 제도적 거리가 해외벤처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시의적으로 의의를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