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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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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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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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1955년 헤이그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바르샤바협약과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하여 국제운송에 관하여는 적용할 법률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국내항공운송에 관하여는 적용될 법률이 없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상법 내에 항공운송편을 제정하기로 결정하고, 항공운송편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 위원회는 2008년 여름 항공운송편 초안을 완성하여 동 초안은 현재 법제처의 심의를 받고 있다. 항공운송편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성립된 항공운송관련 대부분의 조약을 수용하였다. 항공운송법의 편제는 1장 통칙, 제2장 운송,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등 총 3개의 장을 두었다. 우리나라가 항공운송에 관한 단행법을 제정하지 않고 상법 제6편에 항공운송편을 두어 제2편 상행위편에 육상운송을 규정하곤 제5편에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을 둔 것과 함께! 통합적인 운송법체계를 가진 것은 입법례가 없는 매우 독특한 입법형식을 취한 것이다. 특히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한 로마조약체계까지도 수용하여 함께 규정한 것은 국내항공운송법체계를 완성한 것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수면정신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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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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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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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목 적 : 본 연구는 1차 및 2차, 3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불면증 환자의 치료 실태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방 법 : 총 102명의 정신건강의학과 및 타과 전공 의사들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분석에 포함된 설문조사 대상자는 100명이었다. 결 과 : 실제 치료 장면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고 있는 치료는 약물학적 치료였으며, 수면위생 교육과 인지행동 치료 등의 비약물학적 치료도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약물학적 치료를 시행하더라도 그 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의사가 보기에 불면증 환자들의 비약물학적 치료에 대한 관심은 일정 수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식견이나 의식 수준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치료의 실행도 충분히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의료진이 생각하는 불면증 환자의 적정 진료를 위해 요구되는 점에 대해서도 탐색하였다. 결 론 : 본 연구는, 치료적 개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지는 못했다는 점, 환자를 대상으로도 설문을 실시하지는 못했다는 점 등의 제한점을 지니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면증 치료의 개선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현황 조사를 면밀히 실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다수의 의사들이 불면증의 비약물학적 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진료 현실에서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불면증에 대한 적정 치료를 위해 비약물학적 치료를 위한 진료 여건 개선 및 의사대상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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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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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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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킬 지속가능한 정치행정시스템 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지난 수천년간의 정치행정시스템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장기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구축하였다. 현재 민주주의 정치시스템과 관료제 행정시스템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현대적 관점에서 과거의 절대왕정이나 봉건제의 특징도 다시 분석할 필요도 있다. 민주주의가 최선의 시스템이 아닐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인류는 여전히 더 나은 정치시스템을 기획해내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시민들의 정치행정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높아가고 있으며 사회정의와 공정성 차원에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류사회가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는 정치행정시스템을 분석하고, 현대와 미래사회에 이상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 정치행정시스템 모델을 도출하였다. 먼저 장기 지속가능한 정치행정시스템의 요건을 제시하였다. 필요조건은 현 정치행정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대사회의 특성과 본질에 충실한 모델이어야 한다. 그리고 장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충분조건으로서 인류사회의 공통원리와 부합해야 한다.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평등과 자유 등 핵심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 시스템의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요구되는 조건을 분석한 후, 정치행정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공리를 제시하였다. 공리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의 구조와 운용모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모델은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시스템으로 명명되었다. 두 대립자가 각자의 상호 모순을 인지하고 시공간 차원에서 변증법적으로 균형을 이루어가는 동태적 모델이다. 향후 본 모델을 검증하고 실용화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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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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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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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BACKGROUND: Acrylamide (CAS No. 79-06-1) is known to be a carcinogenic compound, and is classified as a Group 2A compound by the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1994). Acrylamide can be generated during the browning process via the non-enzymatic Maillard reaction of carbohydrates such as reducing sugars and of amino acids such as asparagine, both of which occur at a temperature above $120^{\circ}C$. Potato tubers contain reducing sugars, and thus, this will affect the safety of processed potato products such as potato chips and French fries. In order to reduce the level of acrylamide in potato processed products,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understand factors that affect the reducing sugar content of potatoes, such as environmental factors and potato storage conditions, as well as understanding factors affecting acrylamide formation during potato processing itself. METHODS AND RESULTS: Potatoes were cultivated in eight regions of Korea; For each of these different environments, soil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such as pH, electrical conductivity, total nitrogen, available phosphate, and exchangeable cation content were measured and correlations with potato reducing sugar content and potato chip acrylamide levels were examined. The reducing sugar content in potato during storage for three months was determined and acrylamide level in potato chip was analyzed after processing. The storage temperature levels were $4^{\circ}C$, $8^{\circ}C$, or $10^{\circ}C$, respectively. The acrylamide content of chips prepared from potatoes stored at $10^{\circ}C$ or $20^{\circ}C$ for one month was analyzed and the different frying times were 2, 3, 5, and 7 min.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monitoring and controlling the phosphate content within a potato field should be sufficient to avoid producing brown or black potato chips. For potatoes stored at low temperatures, a reconditioning period ($20^{\circ}C$ for 20 days) is required in order to reduce the levels of reducing sugars in the potato and subsequently reduce the acrylamide and improve chip coloration and appearance.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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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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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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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By the end of 2017, in a world of 7.6 billion people, there were inequalities in healthcare indices both within and between nations, and this gap continues to increas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regional inequalities in healthcare indices and to find an action plan to tackle regional health inequality through a geo-economic review in Korea. Since 2008, there was great inequality in life expectancy and healthy life expectancy by region in not only metropolitan cities but also districts in Korea. While the community health statistics from 2008-2017 show a continuous increase of inequality during the last 10 years in most healthcare indices related to noncommunicable diseases (except for some, like smoking), the inequality has doubled in 254 districts. Furthermore, health inequality intensified as the gap between urban (metropolitan cities) and rural regions (counties) for rates of obesity (self-reported), sufficient walking practices, and healthy lifestyle practices increased from twofold to fivefold. However, regionalism and uneven development are natural consequences of the spatial perspective caused by state-lead developmentalism as Korea has fixed the accumulation strategy as its model for growth with the background of export-led industrialization in the 1960s and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in the 1970s, although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ecognizes the legal value of balanced development within the regions by specifying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state" or "ensuring the balanced development of all regions." In addition, the danger of a 30% decline or extinction of local government nationwide is expected by 2040 as we face not only a decline in general and ageing populations but also the era of the demographic cliff. Thus, the government should continuously operate the "Special Committee on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with a government-wide effort until 2030 to prevent disparities in the health conditions of local residents, which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nation in terms of strengthening governance. To address the regional inequalities of rural and urban regions, it is necessary to re-adjust the basic subsidy and cost-sharing rates with local governments of current national subsidies based mainly on population scale, financi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 or distribution of healthcare resources and healthcare indices (showing high inequalities) overall.

• Current Research on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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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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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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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우리나라의 임업(林業)과 일본(日本)의 임업상황(林業狀況)을 검토해본 결과 양국은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다음과 같았다. 1. 삼림면적(森林面積)과 축적(蓄積)을 보면 삼림면적(森林面積)에 있어서 인구1인당(人口1人當) 세계평균(世界平均)은 0.96ha인데, 한국(韓國) 0.16ha, 일본(日本) 0.23ha로서 충분(充分)치 못하며 축적(蓄積)에 있어서는 1인당(人當) 한국(韓國) $3.9m^3$, 일본(日本) $22.5m^3$이지만 1인당(人當) 목재소비량(木材消費量)은 한국(韓國) $0.2m^3$, 일본(日本) $1m^3$로서 양국은 삼림자원(森林資源)이 풍부하지 못하다. 2. 임업생산(林業生産) 활동(活動)은 점차 심체(沈滯)되고 있다. 한국(韓國)이나 일본(日本)이나 다같이 조림면적(造林面積)과 입목벌채면적(立木伐採面積)이 점차 감소(減少)하고 있다. 현재(現在) 인공림률(人工林率)은 전삼림면적(全森林面積)의 한국(韓國) 28%, 일본(日本) 40%이다. 3. 목림수요량(木林需要量)에 대(對)하여 외재율(外材率)은 한국(韓國) 79%, 일본(日本) 62.4%이다. 또한 목재가격지수(木材價格指數)는 일반물가지수(一般物價指數)보다 낮아서 목재관련산업(木材關連産業)의 부진(不振)이 예상(豫想)된다. 4. 농촌노동력(農村勞動力)의 감소(減少)로 인(因)하여 임업노동자(林業勞動者)의 확보(確保)는 더욱 어렵다. 5. 국유림(國有林)의 경영(經營)은 한국(韓國), 일본(日本) 다같이 적자(赤子)운영을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결론(結論)은 임업생산(林業生産) 기반(基盤)이 빈약하기 때문이므로 보다 많은 지속적(持續的)인 투자(投資)가 필요(必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토보전적(國土保全的)인 면(面)에서도 투자(投資)되어야 한다고 본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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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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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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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4차 산업을 접목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주민참여 역시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해져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에서 4차 산업을 접목하여 주민참여를 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가로공간설계(안)을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로 구현해 청주시민과 거주민을 대상으로 설계(안) 선호도 및 VR 기기 이용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에 따른 주된 연구결과는 주민 참여 유도 측면에서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VR 체험 전 후 응답자의 견해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VR 체험 후 설계안에 대한 이해도, 참여도, 흥미도가 매우 향상되었다. 그러나 연구진행과정에서 PC-VR 기기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장소를 섭외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스마트폰과 VR 기기를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하나 자유로운 이동과 그래픽의 질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VR 기기가 아직 대중화되어 있지 않아 간단한 인터페이스 조작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른 VR 기기의 기술 개발을 통해 대중화 및 상용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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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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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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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토양호흡 측정방법을 소개하고 국내에서 관측된 토양호흡 자료를 고찰하고, 토양호흡 관측 자료 비교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토양호흡측정 방법은 측정원리에 따라 알칼리흡습법, 밀폐상법, 밀폐상역학법, 통기법으로 분류된다. 국내 토양호흡연구를 종합분석한 결과, 국내의 생태계에 적용 된 토양 호흡 측정 방법은 밀폐상역학법(62%), 알칼리흡습법(17%), 통기법(13%), 밀폐상법(8%)이 이용되었고 이러한 방법에 사용된 기기로는 LI-6400-09, EGM-3, EGM-4, 자동토양호흡측정기 등이 있다. 또한, 국내 토양호흡은 대부분 산림 생태계에 국한되어 관측이 이루어졌으며 관측된 평균 토양호흡은 130~900mg $CO_2\;m^{-2}h^{-1}$ 범위였다. 그러나 국내 토양호흡 관측이 산발적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축적된 자료가 매우 빈약한 실정이며, 토양호흡의 상호 비교 및 정량화를 위해 측정방법간의 비교 및 오차에 대한 검증된 연구가 없어 관측된 토양호흡값의 상호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한반도 생태계의 탄소수지의 정확한 예측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있다. 한반도 탄소순환 메커니즘의 이해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생태계의 토양호흡 관측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하며 토양호흡을 조절하는 환경요인과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다양한 기상 조건을 포함하는 토양호흡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더불어 토양호흡의 발생원 별 구분에 대한 국내의 연구결과는 대단히 미약한 수준으로 토양호흡의 메카니즘이해와 정확한 탄소수지이해를 위해 발생원 별 토양호흡량 정량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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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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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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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의 구조물공사는 건물과 근접하여 대규모, 대심도 지하굴착 공사로 흙막이벽과 버팀보의 설치가 복잡해지고, 구조물 슬래브의 간섭을 피하기 위한 버팀보의 단수가 많아졌다. 이러한 시공공정은 구조물의 시공이음 개소의 증가와 누수 및 벽체균열 증가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어 구조물 전체의 내구성과 시공성 저하 및 공사기간의 증대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시공이음 개소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버팀보 2단을 동시에 해체하는 것을 계획하고, 이를초기가정토압에 의한 반력 값과 현장의 계측치를 응답비로 가정하여 토압을 보정하였다. 반복시산법을 통해 보정토압을 재 산정한 후, 버팀보 2단 동시해체가 가능함을 수치해석으로 검증하였다. 최종 보정 토압을 적용한 수치해석결과, 설계반력에 대한 계측 값이 최대 197%로 나타났다. 이는 지반에 시행한 그라우팅의 효과와 설계 시 지반 특성치를 다소 과소평가한 데에서 기인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응답비를 고려한 보정토압 산정결과를 바탕으로 버팀보 해체공정의 개선이 가능함을 해석적으로 입증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시공이음 축소로 누수에 의한 균열 감소와 시공성도 개선되어 전체적인 공기의 단축도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현장마다 지반여건과 가시설 및 보강공법 등의 차이가 있어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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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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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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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하악골의 결손은 선천적 기형, 외상, 골수염, 종양 절제술 등에 의하여 초래될 수 있는데, 이중 결손부위가 큰 경우는 주로 종양절제술에 의한 결손이다. 악골 결손 부위가 커질수록 저작, 연하, 교합, 발음 등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심미적으로도 불량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게 된다. 하악골이 절제된 후 그 자리에 완전히 재생되는 경우는 희박하며 인공적으로 재건해 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가골 이식을 이용한 재건술을 시행하며, 통상적인 부분의치 혹은 총의치를 시행하거나, 지지할 수 있는 골을 얻은 상태에서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 임플란트 보조 국소의치 혹은 피개의치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본 증례는 2004년 2월 25일, 편평세포암종 pT1N0M0, stage I로 진단 받고 구강악안면외과에서 동년 3월, 하악 좌측 부위 COMMANDO 수술(combined mandibulectomy and neck dissection operation), 광범위 절제술(wide excision), 하악골 변연절제술(marginal mandibulectomy), 견갑 설골 상부 경부청소술(supraomohyoid neck dissection, SOHND), 시행받은 환자를 하악 좌측 중절치, 하악 좌측 제3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하여 임플란트 보조 국소의치로 수복하였고 충분한 피개와 임플란트로의 적절한 교합력 분산을 통해 통상적인 국소의치보다 더 이로운 지지, 유지, 안정을 얻을 수 있었다. 현재까지 경과 관찰 기간은 4년 정도 되었으며, 하악 좌측 제3대구치 부위에는 주위골의 흡수양상이 관찰되어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