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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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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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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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가속도가 붙은 지구온난화 문제와 수 십년 이내로 예상되는 화석연료의 고갈은 지속가능하면서도 환경친화적인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출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태양광, 조력, 지열, 풍력, 수소 에너지와 더불어 바이오에너지가 대체에너지로서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태양에너지를 유기물로 변환하는 식물을 재료로 하여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디젤 등을 생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 에너지가 갖춰야 할 조건을 두루 갖춘 최적의 신재생에너지로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에너지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환경친화적이면서 지속가능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직 기술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점들이 많다. 최근 미국에서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위한 옥수수 소비량이 늘어 곡물 및 사료 가격의 급등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개발도상국 식량자원의 선진국 유입 등으로 빈곤의 심화 등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곡물이 아닌 비식용 부위를 이용한 에탄올 생산이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바 셀룰로스 에탄올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셀룰로스 바이오에탄올은 사람 등의 동물이 소화하지 못하는 바이오매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물 세포벽을 곰팡이 등에서 분리한 효소로 분해한 후 여기서 생성되는 당을 발효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에탄올로서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망한 대안 에너지로 고려되고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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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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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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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우리사회가 현대지식경제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국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환경·주택문제, 도시·교통문제, 노사·노동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행정의 개입을 희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사경 전담조직 운영함에 있어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행정형벌의 집행과정과 그 효과에 대하여 서울시의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하는 문헌연구를 통해 다루었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의 조직변천 과정과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행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 수사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보훈처와 같이 특별사법경찰 사무가 활용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법령에 존치되고 있는 현행 관련법률의 정비를 유도하고, 향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의 예상되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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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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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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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se days utilization of copyright in daily life and economic activities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an ever, and IT technology is developing day by day. Along with those fact, copyright infringement and dispute is naturally increasing. This thesis dealt with the 3 different issues of ADR on copyright. The First part, introduce ADR system that was performed by Korea Copyright Committee according to Copyright law. This paper evaluate the committee's efforts to provide resolution of copyright disputes via conciliation was effective. So it needs to be look over several countries' ADR, beside conventional judicial remedy. And Korea's copyright conciliation system which is successfully operating also introduced. Second, In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re take advantage of conciliation as the way to settle down the dispute over copyright. Furthermore, looked over if we can use arbitration as tool to settle dispute or not. Currently in Korea, patent dispute is handled by Industrial Property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The Invention Promotion Act Ch.5) and Layout-design Review and Mediation Committee(The Act on the Layout-designs of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Art.29-34), but using performance of those two committee is still too low. In comparison, the copyright committee, a affiliation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much more result in conciliation compare with patent dispute. Copyright disputes has arbitrability of it's subject-matter and many regulating organs are interested in it. (especially, binding of arbitral award and final resolution). Take advantage of both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could be good way to resolve copyright disputes. Third, the writer look at the proposal on the creation of Northeast Regional Center for Intellectual Property ADR. Because of the nature of copyright and rapid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y, international use of work become more frequent and accordingly infringement cases are increasing. The role of commercial arbitration regimes and institutions which has progressed significantly worldwide level, but which has only just begun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ADR area, leads also to a clash of often very different legal cultures and protection in a market economy.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egional area with conflict interests becomes an important alternative. But it will depend on the building of regional institutions and mechanisms. The feasibility of this proposal and preconditions were examined. Establishment of new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quires a lot of time, cost and efforts. And risk of failure is much too high. Therefore factual, statistical review should be preceded. In addition, technical measures, such as on-line arbitration is necessary to review also. Furthermore in order to establish new organization, the relative law, legal environment, public sentiment and international compliance must be carefully considered with factual review about the needs and economic benefits of each country Yet on complex regulatory matters such as IP and ADR, a great deal of the potential benefits from international standards arises not from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nor even the formal content of national legislation, but from the informed and effective use made of the possibilities within the system, including by policymakers and regulators.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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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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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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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1년 12월 1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가 예정보다 36시간 연장 협상 끝에 더반 플랫폼을 채택하며 폐막했다. 더반 총회는 예상과 다르게 교토의정서 연장에 합의하고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감축 체제 협상 출범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교토의정서의 연장과 2020년 이후 전지구적인 기후체제 출범 합의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기후체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총회 이전부터 일부 감축 의무국들은 교토의정서 제2차 감축기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표하여 교토의정서 연장의 실효성을 반감시켰으며, 협상당사국들은 새로운 협약 하의 국가별 감축목표, 목표 이행의 법적 구속력 여부 등 다양한 의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 한국은 교토의정서 연장으로 인해 당분간 감축의무를 면제받았다는 것에 안도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기후변화대응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용효과적인 감축정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며, 국제협상에서는 전지구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국가 간 신뢰 형성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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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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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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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업들은 대내외적으로 불투명한 환경에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여성 인력 활용의 중요성과 기업가정신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급변하는 환경 변화로 인해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여성 특유의 감수성, 섬세성, 창의력, 직관력이 주목받으면서 여성들은 전통적인 성향에서 벗어나 직업을 갖고 여성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사회적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역할 변화로 여성CEO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CEO의 기업가정신(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개념의 고찰과 기업가정신이 지식경영성과 촉진을 위한 고려되어야 할 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도출된 시사점은 기업가정신의 진취성, 위험감수성이 대체로 여성CEO의 지식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성CEO의 경우 기업가 정신이 자기효능감과 연결되어 특정 과업성과에 원하는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하였다. 이는 여성CEO들이 진취성, 위험감수성, 자기효능감 등의 매개 과정을 통해 기업 경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지식경영을 한다면 높은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 특유의 장점과 특성을 살려 기업가정신에 의한 경제활동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의 극복은 물론이고 거시적으로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이끌며, 국가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기업가 정신을 가진 여성CEO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 제시에 기여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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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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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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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oT는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통신을 통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이다. IoT의 특성으로 인해 데이터들은 이종간의 정보시스템에 분산되어 저장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IoT 엔드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또는 스토리지의 형태가 어떠한지 알 수 없어도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SD(Service Discovery)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SD 구조는 물리적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탐색하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째, 물리적 위치에 따른 서비스 탐색으로 인해 반환시간이 증대된다. 둘째, 디바이스와 서비스를 따로 관리하는 데이터 구조가 요구된다. 이는 관리자의 서비스 구성복잡도를 증가시킨다. 이로 인해 디바이스 중심의 SD 구조는 실제 IoT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NSSD(Name-based Service Centric Service Discovery)라는 SD 구조를 제안한다. NSSD는 이름 기반의 중앙집중형 SD를 제공하며 IoT 에지 게이트웨이를 캐싱 서버로 사용해 서비스 탐색속도를 향상시킨다. 기존의 DNS와 DHT 기반 DS 구조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NSSD가 평균 반환시간에 있어 약 2배 정도 향상된 성능을 제공함을 입증하였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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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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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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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한국 산림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이 서구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자원관리 패러다임 및 환경 패러다임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2차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1차 조사는 1995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산주단체, 임산업단체, 한국산악회, 자연공원협회, 임정연구회 등 5개 집단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2차 조사는 2006년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임업후계자협회 강원지회, 강릉 생명의숲, 백두대간보전회 등 3개 집단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이해관계자 집단에 따라 산림의 다목적 이용,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과 산림자원관리 패러다임 등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산주단체, 임산업단체, 임업후계자협회 등과 같이 목재생산 중심의 임업을 중시하는 집단은 자연공원협회, 생명의숲, 한국산악회, 백두대간보전회 등과 같은 환경보전 지향적인 집단에 비해 산림의 다목적 이용을 더 선호하는 반면 새로운 자원관리 패러다임과 환경 패러다임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을 지지하는 선구집단은 환경보전단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산림정책 방향 설정과 산림자원의 이용과 관리방식 결정 등과 관련된 한국의 산림정책 이해관계자 집단의 태도를 이해하는데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며, 앞으로 산림자원관리와 관련된 정책결정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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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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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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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Objectives: Infererior alveolar nerve (IAN) damage may be one of the distressing complications occurring during implant placement. Because of nature of closed injury, a large proportion is approached non-invasive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outcomes of conservative management of the injured nerve during dental implant procedure. Materials and Methods: Sixty-four patients of implant related IAN injury, who were managed by medication or observation from January 1997 to March 2007 at the Department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were retrospectively investigated. The objective tests and subjective evaluations were performed to evaluate the degree of damage and duration of sensory disturbance recovery. Tests were performed on the day of the first visit and every two months afterward. Patient's initial symptoms, proximity of the implant to the IAN, time interval between implant surgery and the first visit to our clinic, and treatment after implant surgery were analyzed to determine whether these factors affected the final outcomes. Results: Among the 64 patients, 23 had a chief complaint of sensory disturbance and others with dysesthesia. The mean time until first visit to our hospital after the injury was 10.9 months.One year after nerve injury, the sensation was improved in 9 patients, whereas not improved in 38 patients, even 4 patients experienced deterioration. Better prognosis was observed in the group of patients with early visits and with implants placed or managed not too close to the IAN. Conclusion: Nearly 70% of patients with IAN injury during implant placement showed no improvement in sensation or dysesthesia with the conservative management. Earlier decision for active treatment needs to be considered because of possibility of deterioration of symptoms and unsatisfactory recovery.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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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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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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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학교숲은 도시숲의 유형중 하나이다. 도시학교는 적당한 거리에 적당한 면적을 유지하고 있어 학교숲의 조성은 도시에 많은 숲이 조성되는 효과를 준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이 오랜 시간 머무르는 장소로 학생들의 환경교육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조성된 학교숲은 학생들의 요구나 참여가 배제된 채 결과 중심의 사업이 되고 있어 학생들의 환경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기존연구의 경우, 리커트척도를 활용하여 주관적 판단인 정성적 자료를 정량화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인간의 주관적 판단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정량화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에 위치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숲에 대한 객관적인 만족도 평가를 위해 퍼지이론을 활용하여, 학교숲 만족도에 미치는 항목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 특색'과 '정서 함양' 항목의 산술평균값의 순위와 퍼지이론을 도입한 무게중심값의 순위가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퍼지이론이 인간의 사고와 같은 정성적 자료를 합리적으로 객관화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 또한 학교숲 전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학교 특색' 항목의 회귀계수값이 0.15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수량 많음(0.142)', '자연 소중(0.136)', '정서 함양(0.120)'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설문의 객관적 분석방법과 학교숲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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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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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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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해 경관협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 역사문화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관협정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경관협정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점 및 경관유형에 따른 경관관리 방법과 경관협정내용의 일반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에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역사문화경관 보전 관련 가이드라인 고찰 및 주민자치 및 참여에 의한 경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 내외 지역 사례 등을 고찰하여 도출된 항목들을 통해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관관리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역사문화경관 보존을 위해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관협정 항목으로는 역사문화경관 주변의 조성에 있어 건축물 외형 및 외부공간 등이 역사문화경관을 모티브로 하여 접근성과 상징성이 나타나도록 조성할 것으로 고려해야 하며, 가로환경에서 보행 친화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존의 역사문화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중요도가 낮아 필요시 포함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은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고, 건축설비시설의 은폐 및 집약화로 노출을 막는 세부 사항과 외부공간의 유지관리, 자연친화적인 재료의 사용 및 야간경관의 네온표지판관리 및 야간조명시간 운영에 대한 사항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통해 전통성이 나타나는 역사문화경관의 경관관리를 위해 지역민이 스스로 추진하여 경관향상 및 지역민의 경관에 대한 의식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